군인복제령 [시행 2016.2.29.] [대통령령 제26996호, 2016.2.29.,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16.2.29.] [대통령령 제26996호, 2016.2.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사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사관 계급장의 제식(制式)에서 무궁화 표지 부분의 무궁화 잎을 2단에서 3단으로 변경하여 장교 계급장의 무궁화 표지 부분과 동일한 형태로 개선하고, 일본식 용어인 "곤색"을 우리말인 "감색"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6996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 1 제1호 앞 차양의 양식의 공군란 중 "곤색"을 "감색"으로 한다.

별도 1 제2호 중 "곤색"을 "감색"으로 한다.

별도 2 제1호다목 중 하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도 2 제2호다목 중 하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도 2 제3호다목(1) 및 (2) 중 "곤색"을 각각 "감색"으로 한다.

별도 2 제5호다목(2) 중 "곤색"을 "감색"으로 한다.

별도 2 제7호나목 중 "흑곤색"을 "감색"으로 한다.

별도 4 제1호 색상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포제(布製)
        가) 표지색

        나) 바탕색

별도 4 제2호 색상 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바탕색

별도 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사관 및 병 계급장(각군 공용)
    가. 정장

     ○ 색상
      1) 금속제(부사관): 황금색
      2) 포제
        가) 표지색

        나) 바탕색

     ○ 재질 : 포제, 금속제
     ○ 단위 : mm

     ○ 색상
      1) 금속제(부사관): 황금색
      2) 포제
        가) 표지색

        나) 바탕색

     ○ 재질 : 포제, 금속제
     ○ 단위 : mm

별도 4 제6호 표 외의 부분 중 "곤색"을 "감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계급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급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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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시행 2016.2.29.] [대통령령 제26996호, 2016.2.29., 일부개정]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5167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제4조(군모) ① 군모는 예모·정모·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의한다.

제5조(제복) ① 제복은 예복·만찬복·정복·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② 삭제  <1975.9.30.>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④보조의는 와이샤쓰·넥타이 또는 보오타이·요대 및 단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의한다.

제6조(군화) ① 군화는 단화·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②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의한다.

제7조(계급장) ① 계급장은 정장·약장·군모장·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4에 의한다.

제8조(표지장) ① 표지장은 모표·휘장·정근장·완장·상장·명찰·견식·금장·장관급장교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②표지장중 모표·정근장·상장 및 장관급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5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0.1.9.]

제9조(예식도)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6에 의한다.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1980.1.9.]

       제3장 복장

제11조(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제12조(예장) 예장은 장교예장과 부사관예장으로 구분하며, 그 복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1.9., 1985.12.23., 2002.3.18.>

1. 장교예장

가. 예모

나. 예복(만찬 또는 연회석에 참석할 때에는 만찬복)

다. 단화

라. 견장 및 수장

마.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훈장

바. 백색 와이샤쓰

사. 넥타이(만찬복에는 보오타이)

아. 예식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자. 휘장 및 금장

2. 부사관예장

가. 정모(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예모)

나. 정복(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예복)

다. 단화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바. 계급장·정근장 및 기타 표지장

사. 백색와이샤쓰

아. 흑색넥타이

[전문개정 1975.9.30.]

제13조(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5.12.23., 1987.12.8.>

1. 정모

2. 정복(약식정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단화

4. 외투(동기에 한한다)

5. 계급장·정근장(사병에 한한다) 및 기타 표지장

6. 각군색 와이샤쓰 및 넥타이

7.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제14조(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0.1.9.>

1. 전투모

2. 전투복 또는 특수복

3. 전투화 또는 특수화(해군은 필요에 따라 단화를 착용할 수 있다)

4. 배낭 및 개인장구

5. 계급장·휘장 및 기타 표지장

6.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제4장 착용구분

제15조(하·동기의 착용구분) ① 제복은 하기와 동기의 구별에 따라 각각 구분 착용한다. 다만, 하기 또는 동기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②하기는 5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로 하고, 동기는 10월1일부터 익년 4월말일까지로 한다.

③각군 참모총장은 기후·장소·외국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75.9.30.>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9.30., 2002.3.18.>

1. 예장의 착용구분

가. 대통령의 이취임식

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다. 외국의 고급 문·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라. 신년하례를 할 때

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

사.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2. 정장의 착용구분

가. 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여행을 할 때

다.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라. 초청장에 지정된 때

마.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3. 전투장의 착용구분

가. 전투에 참가할 때

나. 군사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 기타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 ① 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군인이 군의 부대 및 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그 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복제에 따른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신설 1977.8.16.>

       제5장 보칙

제18조(전역 또는 퇴역된 자의 군복착용) ① 전역 또는 퇴역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1.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2.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3.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4.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②학생의 교련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교련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19조(군복의 지질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지질을 변경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0조(제식등의 일부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우의·보조의·군화·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지질과 계급장·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96호, 2016.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계급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급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별도 1] 군모의 제식

[별도 2] 제복의 제식 

[별도 3] 군화의 제식   

 
[별도 4] 계급장의 제식 

[별도 5] 표지장의 제식

[별도 6] 예식도의 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