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軍 '피아식별기' 2020년부터 차이…연합작전 차질 우려

한미 軍 '피아식별기' 2020년부터 차이…연합작전 차질 우려
 
미군측 2010년 성능개량 거론했지만 2014년에야 대책 착수
軍 "미군측에 전력화 1∼2년 연기 요청…작전 무리없도록 할 것"

연합훈련 중인 한미 장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우리 군 당국이 미군의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계획을 2010년 처음 인지하고도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탓에 2020년부터 수년 동안 한미 양국 군의 연합작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군은 2020년부터 무기체계에 장착하는 피아식별기를 '모드 4'에서 '모드 5'로 성능개량할 방침이지만, 우리 군의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사업 완료 시점은 2021∼2023년으로 잡혀 있다.

피아식별기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중요한 장비다. 한미 양국 군이 2020년부터 1∼3년 동안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군이 2019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무기체계는 피아식별기 '모드 5'를 장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기존 무기체계는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모드 4'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한미 양국 군의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시점에 틈이 생긴 것은 우리 군의 늑장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군은 2010년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 회의'에서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계획을 언급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즉각 대책 마련에 착수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미국측 언급은 실무협의에서 나온 불확실한 계획으로, 정책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2013년에야 미군측에 '정식 문서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군은 2014년 5월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 피아식별기 '모드 5'는 '모드 4'에 비해 항재밍(전파교란 회피) 등의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미군의 공식 통보를 받고서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군의 통보 직후 2015년 3월까지 육·해·공군의 소요를 접수하고 피아식별기 성능개량을 2019∼2021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군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시점에 맞춘 것이다.

그러나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사업을 수행하게 된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업을 목표 시점에 완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완료 시점을 2021∼2023년으로 늦췄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2019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무기체계는 피아식별기 '모드 5'를 장착하도록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하고 기존 무기체계 피아식별기의 성능개량이 늦춰짐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군 관계자는 "2019년 이후 들어오는 무기체계는 '모드 5'를 장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무기체계 피아식별기에 관한 문제는 미군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작년 10월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미군측에 피아식별기 '모드 5'의 전력화 시기를 1∼2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에는 올해 MCM을 위한 사전 토의에서도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에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미국이 한국측의 요청에 따라 신형 피아식별기의 전력화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미군측이 예정대로 2020년부터 피아식별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작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한미연합작전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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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미군 2020년부터 3년간 피아식별 부분 장애…장비 교체 늑장 탓

미군, 2020년부터 피아식별기 '모드-5'로 전환 운용
軍 당국, 교체 사실 미리 알고도 대응책 마련 미뤄
뒤늦게 모드-5 성능개량 사업 추진
2023년 전력화 예정, 몇 년간 한미 연합작전에 지장 초래
軍 "美와 협의, 연합작전 무리가 안가도록 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미군의 피아식별기 성능 개량 계획을 미리 알고도 대책 마련을 미룬 탓에 2020년 이후 몇 년간 한미연합작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군은 2020년부터 무기 체계에 장착하는 피아식별기를 ‘모드(Mode)-4’에서 ‘모드-5’로 변경할 방침이다. 피아식별장비는 적과 아군을 식별하는 암호 장치다. 항공기와 함정, 대공무기 등에 장착된다.

모드-5는 도·감청 방지 기능과 전파교란 방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우리 군은 현재 모드-4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피아식별장비를 신형인 모드-5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전시에 미국 등 동맹국들로부터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우리 군은 내년부터 9년간 총 2조 5000억원을 들여 피아식별장비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0여 무기체계 장비 2000여 개를 교체해 전력화 할 예정이다. 

문제는 미군이 2020년부터 모드-5의 피아식별장비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한미 양국 군이 2020년부터 몇 년 동안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군의 기존 무기체계는 피아식별기 성능 개량 사업이 끝날 때까지 모드-4 운용이 불가피하다.

지난 4월 군산기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인 2017 맥스선더(Max Thunder)에 참가하고 있는 미 F-16 전투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2010년부터 구두와 서면 등으로 여섯 차례 모드-4 운용 중단을 통보했지만 합참은 2014년 감사원 지적이 있기까지 4년 동안 미국 측 통보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시 미국측 언급은 실무협의에서 나온 불확실한 계획으로 정책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었다”면서 “2013년 미군 측에 정식 문서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군은 2014년 5월 피아식별기 성능 개량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군의 통보 직후 2015년 3월까지 육·해·공군의 소요제기를 접수해 피아식별기 성능개량을 2019~2021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군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시점에 맞춘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를 진행한 방사청은 성능개량 사업을 목표 시점에 완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완료 시점을 2021~2023년으로 늦췄 잡았다. 군 당국은 2019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무기체계는 피아식별기 모드-5를 장착하도록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2019년 이후 들어오는 무기체계는 피아식별장치에 모드-5를 장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기존 무기체계의 피아식별기 관련 문제는 미군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미군 측이 예정대로 2020년부터 피아식별기를 바꾼다 하더라도 작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한미연합작전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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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피아식별장치 전력공백 우려에 "美측에 전력화 지연 요청"

【서울=뉴시스】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가 22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2대와 KF-16 전투기 2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7.03.22. (사진=공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이종희 기자 = 한미 양국 군의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시점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우리군의 늑장 대처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군 측은 2010년 관련 사항을 처음 전달했지만 우리 측에서 4년 뒤인 2014년에야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군은 올해 10월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미 측에 전력화 시기 연기 요청을 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현재 미군은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장비인 피아식별장치 성능을 2020년까지 '모드4'에서 '모드5'로 개량할 예정이지만 우리 군은 최대 2028년까지 교체작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그레이드가 안 된 장비는 교체된 장비와 호환이 안 된다는 점에서 약 8년간 한미연합작전 수행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검토시기가 늦춰진 이유에 대해 "2010년도에 모드 4에서 5으로 바뀔 가능성 처음 제시했다고 들었지만 그 때는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며 "피아식별기 모드 5전환 자체도 확정이 안 됐고 실무선에서 논의되는 정도였다가 2년 뒤인 2013년에  미 측에서 (관련)브리핑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 측에서 피아식별기 모드4에서 5로 전환된다는 공식문서를 2014년 5월달에 정식으로 통보 받았다"며 "통보를 받고 나서 그것을 미국 공식정책으로 판단해 합참에서 2014년 5월부터 후속작업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미 측의 공식통보를 받고서야 대책마련에 착수한 우리 군은 2019~2021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목표시점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시점을 2021~2023년으로 연기했다.

  2019년 이후에 들어오는 무기체계는 '모드5'를 탑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현재 기존 무기체계의 피아식별기가 문제다.

  우리 군은 작년 10월 MCM에서 미 측에 피아식별기 '모드5'의 전력화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초 열린 올해 MCM사전검토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력공백은 불가피하지만 사실상 수용은 어려울 인식이 지배적이다.

[뉴시스] 201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