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계획 대강' 개정 본격 착수…北미사일 대응

日 '방위계획 대강' 개정 본격 착수…北미사일 대응

아베, 개각하자마자 신임 방위상에 지시

훈련 중인 일본 육상자위대 전차(자료사진)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응 강화 차원에서 '방위계획 대강(大綱)'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4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개각을 통해 새로 임명한 오노데라(小野寺五典) 방위상에게 "안보환경이 엄중함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맞춰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 정비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일본의 '방위대강'이란 자위대의 배치·운용과 방위전략 등을 담은 기본지침으로서 지난 1976년 제정 이래 1995년과 2004년, 2010년, 2013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방위성은 이 같은 '방위대강'을 기초로 5년마다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을 개정해 자위대가 사용하는 각종 무기 등을 도입하고 있다.

현행 방위대강은 차기(2019~23년) 중기방의 적용 시한인 오는 2023년까지 유효하지만, 아베 총리의 이번 지시에 따라 방위성은 방위대강과 중기방 개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차기 방위대강 및 중기방엔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 강화방안과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 강화방안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노데라 방위상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안보동향에 대해 "개인적인 인상은 앞서 방위상으로 일했던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괄목할 정도로 향상됐다는 것"이라며 "현행 (방위)대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부단히 검토해가겠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자위대가 '적(敵)기지 공격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뉴스1] 2017.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