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라인·박지만 동기…대장급 대폭 물갈이 예고

김관진 라인·박지만 동기…대장급 대폭 물갈이 예고

3사·학군출신 대장진급 거론…역대정부 장성감축 흐지부지
군병력 축소인원 감안하면 최소 40여명 줄여야

문재인정부가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역대 정부마다 실패한 군 장성 감축 등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 이번에는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개혁 성공의 바로미터로까지 여겨지는 군 장성 감축은 그동안 행정화되고 비대해진 군 몸집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나 군의 조직적 저항에 막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군 수뇌부 인사에서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군 길들이기 일환으로 대규모 인사를 준비 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 정부에서 김관진·박흥렬 라인으로 분류됐거나 육사 37기로 '박지만 동기생'이라고 눈총받았던 대장급 인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된다.

'갑질' 파문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2작전사령관과 함께 김영식 1군사령관, 엄기학 3군사령관 등 3명이 육사 37기 출신이다. 한 기수 아래인 38기에서 '알자회' 출신으로 알려진 임호영 연합사 부사령관과 중장급 인사들도 상당수 군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대장 직위자 중 교체가 확실시되는 합참의장, 육군·공군참모총장, 육군 1~3군 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등에 비육군(육사) 출신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

특히 정경두 전 공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으로 영전해 해군 출신 송영무 장관과 합참의장 시대를 열지 주목된다.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이 아닌 3사 혹은 학군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육군에서 비육사 출신은 1군 부사령관 고현수 중장(학군 20기), 3군 부사령관 박종진 중장(3사 17기), 8군단장 박한기 중장(학군 21기) 등이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에 비육사 몫으로 3사 출신과 학군 출신이 각각 한 명씩 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군 수뇌부 물갈이 이후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부대 통폐합과 함께 군 장성 감축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육군의 1·3 야전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는 방안은 확정됐다.

반면 국방부는 군 장성 감축에 소극적이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수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군 장성 수를 40명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 공개한 국방개혁안에서는 2020년까지 전체 장군 정원(444명)의 15%에 달하는 60여 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기존 개혁안에 비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우리 군의 상비군 1만명당 장성 숫자는 2016년 기준 약 7명으로 미군의 1만명당 5명보다 많다.

게다가 국방부의 장성 축소 계산은 상비군 병력을 2016년 기준 62만5000명에서 2022년 52만2000명 수준으로 약 10만여 명 감축하겠다는 '2014~2030 국방개혁 수정 1호'에 근거한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2022년까지 상비군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일 경우 상비군 1만명당 장성 7명이라는 비례를 유지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약 80명이 별을 떼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4성 장군(대장)을 포함한 전체 장성 정원에 대해서는 장성 직위별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감축) 정원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감축에 대한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역대 정부의 장성 감축 시도는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군 당국에 밀려 매번 흐지부지됐다. 2006~2015년까지 국방개혁 결과, 병사는 7만4000명이 줄어든 반면 전체 장군 자리는 고작 1명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해공군에서 각각 1자리씩 별이 늘었고, 2012년 육군에서 3자리가 줄었다. 이후 수년간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 방사청 소속 장성 4명이 감축됐고 올해도 줄어드는 자리는 방사청 소속 1개(육군 소장)뿐이다.

국방부가 군 구조개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육군 군단 2개와 사단 5개, 여단 4개를 해체해 장군 수도 군단장급 중장 2명과 사단장급 소장 5명, 여단장급 준장 4명 등 최소 11명이 줄어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군은 이번에도 각종 꼼수를 써가며 장성 감축을 온몸으로 막아낼 심산이다.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돼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장성 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별 확보에 필사적이다.

군 내부적으로는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없어지는 대장 직위 하나를 합동참모본부 1차장에 보임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차장은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자리로 예전에 대장이 맡았던 사례가 있다.

육군 입장에서는 해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을 맡으면 합참 1차장에 육군 출신 대장을 앉히겠다는 것이다.

또 육군 군단 10개와 사단 47개를 2020년까지 군단 6개, 사단 24개로 줄이기로 했던 것 또한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 태세 유지를 이유로 사단을 31개까지 보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방지역 육군 사단에 준장급 '전투부지휘관'을 신설하고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예비군이 대신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 육군 소장이 사령관을 맡는 동원전력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노무현정부 때 만들었다가 이명박정부서 없앤 '정책실장'도 신설해 육해공군본부에 장군 자리를 1개씩 늘리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매일경제] 201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