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괌 타격 미사일 발사 할까…美와 전면전 가능성
미국 향한 미사일 발사 의도 명백해 전쟁선포 성격
미사일검증·거부적억제전략·내부동요 관리위한 발사가능성
북한이 5월 14일 지대지 중장거리 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노동신문) 2017.5.15/뉴스1
북한이 9일 중·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의 괌기지를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실현가능성이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화성-12형 미사일로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 연발적으로 괌 기지 인근을 포위사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종 결정권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다.
북한이 내건 명분은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전개다.
북한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때없이 남조선 상공에 날아들어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공갈하고 있는 미제의 핵전략 폭격기들이 틀고앉아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신호를 보내기 위해…"라며 포위사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B-1B의 한반도 전개는 굳건한 한미 동맹하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연합훈련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군사전문가들은 괌 인근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뜻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일각에선 화성-12형의 미사일 성능 검증과 정치적 이유를 들어 발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로 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썼기때문에 괌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현재까지 새로 선보인 미사일들을 고각발사를 이용해 미사일 존재, 가능성 등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보여줬다"며 "이제는 진전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화성-12형으로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비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5월 14일 액체 연료 기반의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 당시 최대고도 2111㎞·비해거리 783㎞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정상각도 발사시 4500~5000㎞를 비행할 것으로 추측했다.
김 교수는 전세계에 미사일 성능 입증 차원에서 발사가 가능하지만 미국을 향한 '거부적 억제전략' 측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예방전쟁', '선제타격'의 모든 전략자산이 대부분 괌에서 출발한다"며 "북한이 괌을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발사하지 않더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발사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충분한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북한의 이같은 발언은 '단순' 위협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국제적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의 내부동요를 해소하기 위한 발사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 사무국장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제재와 봉쇄 압박이 김정은의 턱밑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김정은은 발사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각종 경제적 봉쇄로 지배계급을 비롯한 내부 민심이 크게 흔들리면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전쟁'에 준하는 선택을 김정은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이 실제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때 미사일을 발사 경로로 광명성의 전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무국장은 "광명성(위성)을 실은 은하 2호, 3호 미사일의 경우 1단 추진체가 우리 태안반도 앞바다에 떨어졌고 2단 추진체가 필리핀 인근 태평양에 떨어졌다"며 "이번에 화성-12형을 발사하게 되면 괌의 위치로 봤을 때 우리 영토에 더욱 가까운 각도로 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 영공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발사 후 수분 내 수백㎞ 상공에 도달하기 때문에 영공 침해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어쨌든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 우리 영공을 지나치는 것이기에 때문에 우리를 향한 명백한 도발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성-12형의 경우 1단 추진체로 구성된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에 떨어지는 추진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영공 위에서 공중 폭발 가능성도 있다.
[뉴스1]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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