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탑재 ICBM 배치 초읽기…동북아 ‘게임체인저’ 되나

핵탑재 ICBM 배치 초읽기…동북아 ‘게임체인저’ 되나

-WP·CNN, 北 핵탄두 소형화 성공 보도
-“핵무기로 美본토 위협 퍼즐 절반 맞췄다”

-실전배치땐 美 한반도정책·세계전략 영향
-핵우산 방어 의구심…한미일 동맹 약화 초래
-국제사회 골칫덩이 北, 핵강국 대접받을 수도

미국이 북한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 가능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결론내림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핵탑재 ICBM 보유로 ‘완전한 핵보유국’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속에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론 불가피론도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역내 군비경쟁과 함께 미중 간 치열한 패권경쟁,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 북-중-러 군사결속 확대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ㆍ지정학적 긴장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령 괌 주변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으로 포위사격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 가능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14일 화성-12형을 발사하기 전날 현장 지도하는 모습. [헤럴드경제DB]

▶트럼프, 北 핵ㆍ미사일 능력 사실상 인정=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미 언론은 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탄두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DIA는 지난달에는 북한이 이르면 내년 핵탄두 ICBM으로 미 본토를 실전에서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WP는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을 향한 도정에서 중대한 문턱을 넘어섰다며 핵무기로 미 본토를 위협하기 위한 퍼즐의 절반을 풀게 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절반의 퍼즐은 ICBM 대기권 재진입기술뿐이다.

CNN 역시 이날 홈페이지 헤드라인에 ‘보유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북한의 핵탄두 ICBM 실전보유가 시간만 남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가중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북한을 겨냥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은 DIA의 보고서 내용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도 전날 발간한 2017년판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며 예년보다 표현 강도를 높이고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이미 상당히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북한 내부적으로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북한 핵ㆍ미사일 고도화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北, 국제적 ‘골칫거리’에서 ‘핵강국’ 변모 가능성=북한의 핵탑재 ICBM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정세 ‘게임체이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이 실제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핵탑재 ICBM을 실전배치하게 된다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세계전략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핵공격을 미 본토에 대한 핵도발로 간주해 보복한다는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에 본토와 자국민이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워싱턴과 뉴욕이냐, 아니면 서울과 도쿄냐는 최악의 선택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역내 핵우산 방어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한미일 군사동맹 약화도 불가피하게 된다.

반면 역내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이 커진다면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이 이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두 차례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치명적인 원유공급 중단에 반대한 것은 이처럼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핵탑재 ICBM을 보유한 북한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가 아닌 실질적 ‘핵강국’으로 대접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핵탑재 ICBM 보유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5개국뿐으로,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조차 ICBM은 갖고 있지 않다.

[헤럴드경제]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