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 '채찍' 든 文대통령…"막대한 국방비에도 北에 뒤떨어져"

軍에 '채찍' 든 文대통령…"막대한 국방비에도 北에 뒤떨어져"
 
"北비대칭 전력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3축체계 조기구축 질책
'北발사체 혼선' 질책 의미도…美 처음부터 탄도탄이라는데 靑·軍 "방사포→탄도미사일"
안이한 軍 대응에 '경고장'…예산 줄줄 새는 방산비리 '고강도 칼질' 예고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이례적으로 군(軍)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방부를 상대로 한 예정된 업무보고 자리였지만,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둘러싼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그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앞에 두고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직접 화법을 사용했다.

 

국방부·보훈처 얘기 나누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7 국방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정경두 합참의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피우진 보훈처장, 정경두 합참의장, 문 대통령,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7.8.28 kjhpress@yna.co.kr

문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로 상징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 수준은 물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군이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 구축을 오래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를 다시 언급하며 군을 질타한 것은 매년 막대한 국방비를 쓰고도 아직도 북한 도발에 '쩔쩔매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한 것은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도 말로만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완성 시점까지 보고하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 총액 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은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쓰면서도 "북한과 국방력을 비교할 때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에는 우리 군의 방위역량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방산비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이 녹아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방산비리를 적폐로 규정했고 취임 이후에도 반드시 근절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 군 강력 질타 (PG) [제작 최자윤]

 

문 대통령은 이날 해외무기 도입 과정을 방산비리의 핵심축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방산업체·무기중개상·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 관련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라는 '충격 요법'까지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많은 국방비로 도대체 뭘 했느냐'고 언급한 이면에는 지난 26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한 성격 규명을 제대로 못 한 데 대한 질책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은 동해 상으로 발사체 3발을 쏘아 올렸고, 청와대는 발사 5시간 만에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 직후여서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시점에 '탄도미사일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만 이틀이 지나서야 '탄도미사일'이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는데도 청와대가 군의 정보 분석을 토대로 방사포라는 잘못된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 군의 정보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나아가 청와대 발표의 신뢰성에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정치권에서는 그 의도까지 문제삼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공개하기로 판단한 주체는 안보실이었고, 발표 소스는 군(軍)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 당국의 이 같은 정보 능력에 더해 청와대 참모들의 판단 오류까지 겹치면서 스스로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날 가장 강력하게 군을 질타한 데는 이런 배경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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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그 많은 돈을 갖고 뭐했나 근본적 의문" 軍 강력 질타(종합)

 

국방부 업무보고서 강한 어조로…"南 GDP, 北의 45배인데 국방력 압도 자신감 있나"
"'독자작전능력 때 이르다' 하면 軍 신뢰하겠나…연합방위에만 의존 안타까워"
"北비대칭전력 대응하는 게 3축체계"…"의문사 의혹 여전, 군사법기구 개편 검토"
"방산비리, 방산업체·무기중개상·군퇴직자 전수조사…5·18 발포명령까지 규명"
"재향군인회 등 정치적 중립 잃고 편향적…광복군, 우리 군 역사에 편입시켜야"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재래식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 총액 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우리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군 현대화와 관련, "필요하면 군 인력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력 차원뿐 아니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별위원회, 군 옴부즈맨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군 의문사와 관련해 "군이 발표하는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며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사건에 대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산비리와 관련, 문 대통령은 "실제 압도적인 비리액수는 해외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그런데도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무기중개상·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역할 논란과 관련,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하다 보면 발포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국방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8 kjhpress@yna.co.kr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한 것은 3축 체계 구축에 속도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업무보고 분위기는 무겁지 않고 토론도 활기차게 이어졌다"면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현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군이 분발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비대칭 전력 강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군의 대응 전력을 훨씬 증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확고하다"면서 "전술핵 재배치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진 보훈처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의 3대 보훈행사인데 국민 관심은 거의 없는 정부 행사가 돼버렸다"며 "아주 의례적이고 박제화한 기념식 대신 3·1절의 경우 탑골공원이나 아우내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도 참여하도록 현장성을 살려 재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은 재향군인 등 예비역이나 현역 군인에 대해 사회적 예우가 대단하지만 우리는 군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보훈 정책도 문제지만 국민 보기에는 군도 문제"라며 "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