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국군 주도 공세적 전쟁수행…수도권 공격시 전면전 간주"

軍 "한국군 주도 공세적 전쟁수행…수도권 공격시 전면전 간주"(종합)
 
국방부 업무보고…"방위사업비리 이적행위 간주·엄중처벌 법제화"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28일 우리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문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국가보훈처 합동 업무보고인 '핵심정책토의'에서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 비전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의 핵심 과제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의 일부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업무보고 직후 국방부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로 적을 초토화하는 그런 전력을 우리가 건설해나간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피침시 공세적인 종심기동 작전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국방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8 kjhpress@yna.co.kr

 

서 차관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전쟁수행 개념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 또 수도권의 안보를 우리가 확보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적의 공격이라든지 핵·미사일 공격 같은 것들은 전면전으로 간주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확보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3축체계가) 그동안 구축이 조금 지연된 게 사실이지만, 최대한 조기 구축에 노력해 2020년대 초반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국군 주도의 작전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방 분야 국정운영 과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맥을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방어에 집중하다가 미 증원전력의 지원으로 반격하는 기존 작전 개념을 탈피해 초기에 첨단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공세적인 작전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부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7.8.28 mtkht@yna.co.kr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 주도의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에 맞는 군 구조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걸맞는 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그를 위한 군 구조를 설계하라,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기동전력, 공중전력,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그 능력을 모두 갖추는 데 대략 23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미 진행 중인 전력증강 계획 소요와 동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요들을 구체화한다면 대략 추가 소요는 많게는 10조원, 적게는 6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선을 넘는 도발'에 관한 질문에 서 차관은 "우리의 안보와 수도권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핵심정책토의에서 국방개혁 2.0과 함께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서 차관은 "작은 방산 비리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과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비리가 발생할 경우 이적행위에 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며 방위사업 관련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성 역량교육, 성실수행 인정 제도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실수행 인정 제도는 방위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인정해 제재 등을 감면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서 차관은 "방산비리 근절과 획득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국방개혁에 관한 일정한 계획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개념 하에, 일정 하에 노력을 앞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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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공세 전환토록 군 구조개혁”

문재인 대통령, 北 선 넘는 도발·수도권 공격 시 대비 지시
 
국방부·보훈처 핵심정책토의

“기동·상륙·공중투입 능력 높여야”

강력한 군 개혁 과제 조목조목 언급

한국형 3축 체계 구체적 계획 주문

“방산비리는 직을 걸고 근절” 강조

군 문화·인권·사법 등 대책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7 국방부·보훈처 핵심정책토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피우진 보훈처장, 정경두 합참의장, 문 대통령,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보훈처 핵심정책토의에서 문 대통령은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 능력, 공중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란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내총생산(GDP)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GDP 2.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문 대통령은 언급한 바 있다.

 

군의 자기 성찰과 개혁 의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산비리는 장관·차관·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 주기 바란다”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밖에 없는 금쪽같은 자식들이고 이들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군대 문화 개혁과 군 인권 보장, 성 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동시에 “3·1절, 현충일, 8·15 등 정부의 3대 보훈행사의 경우 탑골공원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살려서 재현하고,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을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며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새로운 국방비전인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 획득체계 개선 등 2개의 핵심과제에 관한 보고 및 토의를 했다.

 

국가보훈처도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 실현과 ‘보훈 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드리는 따뜻한 보훈’이라는 두 가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국방일보]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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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범같이 날쌘 군대로…우리 군 주도 전쟁수행 개념 정립”

국방부, 핵심정책토의 주요 내용
 
<국방개혁>

부대구조, 전력구조,지휘체계 재설계

3축 체계 조기 구축 북 위협 우려 불식

병부터 대장까지 주인 되는 올바른 군문화 정착

 

<방산비리 척결>

국방 획득체계 개선 등 고강도 개혁 추진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28일 ‘국방부 핵심정책 토의’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방부의 ‘핵심정책 토의’의 내용은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 획득체계 개선’으로 요약된다. 이번 정부가 국방비전으로 설정한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내용이다.

 

이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핵심정책 토의’ 후 브리핑을 통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서 차관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관련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서 차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전쟁수행 개념인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 개념’ 정립 ▲새로운 작전개념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 등 군 구조의 재설계를 제시했다.

 

우리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에 대해 “강력한 3축 체계로 적을 초토화하는 그런 전력을 우리가 건설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가 피침 시에 공세적인 종심기동작전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전쟁개념 또는 전략 등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전쟁수행 개념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 또한 수도권의 안보를 우리가 확보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강력한 3축 체계 구축 시점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해 2020년대 초반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해선 “3축 체계뿐 아니라 한미 간 연합 억제력을 통해 대응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면서 “핵우산을 포함한 한미 간의 강력한 억제력을 우리가 구비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해나가는 한편 우리의 주도적인 능력, 역량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차관은 ‘국방개혁 2.0’ 추진의 한 축인 선진병영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서 차관은 “국내 갑질 및 인권침해,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 미흡, 공관병·행정병·PX병 등 전투요원의 행정화 문제 등이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장병들의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과 복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인식하고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모두가 주인이 되는 올바른 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다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국방 획득체계 개선’은 현 국방 획득체계의 취약점과 비효율성 해결을 통한 전력증강과 방위산업 발전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획득체계 종합진단을 통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중복 업무를 간소화하고, 업무책임자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획득이 가능하도록 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신기술 개발 집중 ▲범정부적인 수출지원 및 시장확대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이고 고강도의 개혁 방안도 밝혔다.

 

서 차관은 “방산비리 근절과 획득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방위사업 TF를 만들어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일보] 201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