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해병대에 칼질 말아야…인원감축 철회돼야

[최희호 칼럼] 문재인 정부는 해병대에 칼질 말아야…인원감축 철회돼야 

국가전략기동군 ‘해병대’ 진가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정책

해병대 장비 노후화 심각수준…언제까지 해병대 ‘깡’에만 의존해야 하나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지난 7월 초 국방부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병역 감축 계획을 보고한 후 북한의 핵위협으로 안보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병대 인원 감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감행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만 고수하던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미사일 되치기 도발로 응수해 병역 감축은 시기상조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선봉군 ‘해병대’의 감축은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상륙군의 특성을 1도 모르는 무지한 탁상공론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15일 창설됐다. 한국전쟁(1950-1953) 때는 남침한 김일성 괴뢰군을 3군에 앞장서 괴멸시켰으며, 지금의 38선(위도 38도) 이북의 강원도 지역과 서해5도를 자유 대한의 품속에 복속시켰고 지금껏 최전방을 물셀 틈 없이 지켜내고 있다.

그리고 자유 수호 의지와 한미동맹의 공동이익을 위해 국가가 결정했던 베트남전쟁에 참가해 소중한 해병대원들의 목숨을 조국 근대화와 맞바꾼 충성스런 국민의 부대다.

당시 베트남전쟁에 투입된 우리 해병대가 1개 중대병력(250여 명)으로 10배 규모인 베트남 정규군 2개 연대(2400여 명)를 방어·섬멸해 낸 ‘짜빈동 전투’는 해병대의 숱한 대표적 전투 중 하나일 뿐이다.

1대10의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병대가 적군을 사살한 숫자만 24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 현대전쟁사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해병대의 중대전술이 빛나는 쾌거였다.

우리 해병대는 이 전투 이후 한·미 대통령에게 부대표창을 받았고 중대 전원이 1계급 특진의 명예를 얻었다. 이러한 내용은 해외언론에 타전되면서 '신화를 남긴 해병'이라는 별칭도 얻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쟁 종전 후 해병대 전투력에 겁먹은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 야욕에 해병대는 팽(烹)당해 해군에 편입되는 수모를 겪어왔다.

이는 해병대의 군기와 전투력이 타군의 그것과 비교를 불허하기 때문에 빚어진 보수를 가장한 한 썩은 정치인의 패착이자, 강하기에 죽어야만 했던 해병대의 아픈 흑역사였다.

박정희 정부는 몰랐다. 해병대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면면히 이어져 오는 ‘해병혼’을, 해병대사령부만 해체하면 해병대가 곧 없어질 줄 알았다면 그것이 오산이었다는 것을. 지난 노무현 정부와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잘 모른 듯하다. 단순히 대한민국 해병대를 타군과 1대1로 비교해 국군의 선봉전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라.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옛 정치군인들의 적폐를 답습해선 안 된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해병대의 명예를 도둑질해 맹수를 집지키는 똥개로 격하시켜 수하에 묶어두고 이득을 취하려던 위정자들의 오판은 국가전략군의 전력 약화만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해서 앞으로는 해병대를 예전처럼 정치적인 논리의 피해자로 만들지 말라.

그간 해병대는 자유 대한 수호를 위해 귀중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말없이 버렸고, 해병대 선배가 그랬던 것처럼 작금의 정치적 갈등과 국정농단의 혼란 속에서도 적군의 칼끝 최선봉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해병대 전력화에 따른 확대 편성을 꾀해도 부족할 판에 해병대 인원감축은 적화통일을 꿈꾸는 북한의 오판으로 국지적 도발뿐 아니라 전면적인 수도권 도발도 야기할 수 있다.

지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감축 이유를 들고 있는 ‘해병대 해안감시 임무 축소 및 이를 해양경찰로 이관한다는 구상’은 김정은의 목구멍에 걸린 독가시를 제거해 주고 서해5도와 수도권을 통째로 김정은의 밥숟갈에 올려주는 꼴이다.

이유인즉 지금 해병대 2사단(김포, 강화도, 한강·임진강 수역)과 6여단(백령도 일대), 연평부대(연평도 일대)가 방어 임무를 수행중인 곳은 북한군 입장에서는 ‘해병대가 지킨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이외에도 해병대의 상륙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 군단급 이상의 병력의 발을 묶어놓는 도발 억제의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이 해병대가 아닌 타군이나 해경으로 이관 될 경우, 그 이상의 병력이 필요해 인원 감축을 표방한 ‘국방개혁’ 과제는 논리적으로 모순에서 출발해 결과적으로 북한에게는 안도감만 줘 수도권·서해5도 방어에 허점만 노출시킬 것이다.

북한의 산악 지형상 중요한 군사(해군전대·잠수함 기지 등)·통신·산업 시설 등이 해안 또는 해안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비상시 우리 해병대의 상륙공격 목표가 된다.

북한은 이곳들의 방어를 위해 동·서 해안에 5개 군단의 병력을 고정배치 해 놓고 있다. 즉 2만8000명의 우리 해병대가 약18만 명의 북한 병력의 발을 묶어두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상대해야할 적들은 북쪽의 적만이 아니다. 일본·대만과 중국은 해병대 중요성을 인식해 오히려 해병대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일본 해병대'의 발족은 최근 중국군이 해병대 병력을 현재 2만 명에서 5배인 10만 명으로 확대키로 한 것과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이제 한국은 수도권의 길목인 서해5도 뿐만 아니라, 군국주의 회귀를 꿈꾸는 일본과 아시아 패권을 열망하는 중국으로부터 독도도 지켜야 하고 향후 전략적 요충지 제주도와 이어도에 이르는 광활한 남쪽 영토도 지켜야 한다.

해·공군 전력 확대와 함께 오히려 국가전략기동부대 인원의 확대편성과 장비 현대화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개혁’이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러기에 특히 안보에 있어 ‘적폐’는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군인들의 사기와 전투력을 저하하는 군인권 훼손 사범, 갑질 지휘관 등은 엄벌에 처하고 군인사, 특히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비리에 연루된 세력들은 그가 누구의 뒷배가 있든 씨를 말려 달라.

서로 믿는 진정한 전우애로 싸우면 이기는 강한 군대와 적을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방개혁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더 이상 해병전우회 간부 중 일부 정치화된 몇 명으로 해병대전우회 전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단체라고 오해하지 말라.

대다수 해병 가족들은 어떤 정권이든 더 이상 해병대와 전우회가 정치적 도구이기를 배격한다.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는 해병만이 있을 뿐이다.

[위클리오늘] 20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