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서울에 중대위험없는 군사옵션 존재"…사이버전 등 거론

美국방 "서울에 중대위험없는 군사옵션 존재"…사이버전 등 거론(종합2보)
 
"우리 이익과 동맹국 모두 보호할 방법 택하겠다"…구체적 방안은 안밝혀
송영무 장관과 '전술핵재배치' 논의 확인…실제 재배치 여부는 함구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워싱턴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권혜진 기자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여러 대북 군사 옵션 가운데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옵션도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과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에게 "군사 옵션은 많이 있다. 동맹국들과 협력해 우리의 이익과 동맹국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기자들이 '서울을 중대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느냐'고 묻자 매티스 장관은 "그렇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발언이 군사 작전을 의미하는 '동적인'(kinetic)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물음에도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다"며 추가 질문을 차단했다.

비록 구체적 방안은 함구했지만 매티스 장관이 대북 군사 옵션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하기는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AP=연합뉴스]

그동안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보복으로 이어져 한국 내 수많은 민간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전통적으로 견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피해에 대한 부담 없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 있음을 처음으로 밝힘으로써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내 핵심 인사들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 옵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매티스 장관이 밝힌 대로 서울에 큰 위험을 주지 않을 군사 옵션으로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부터 사이버 공격, 한국에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서울에 대한 북한의 즉각적인 보복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으로는 사이버 공격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암살 작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개했다.

美전문가들, 北 핵융합성공에 무게 "제재만으론 안돼"(CG) [연합뉴스TV 제공]

매티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30일 송영무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송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문의해 "그 옵션을 논의했다"며, "우리는 동맹들이 원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열린 대화를 한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대북옵션 중 하나로 고려 중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매티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논의한 적은 없으며 일부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데 확장억제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요구를 함에 있어 국내 여론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멕시코 간 매티스 미 국방장관(가운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매티스 장관은 지난 15일 북한이 일본 열도를 향해 중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를 요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선은 넘지 않은 채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북한이 일부러 태평양 한가운데를 목표로 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이나 일본 영토에 위협이 된다면 우리의 반응은 다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연합뉴스] 2017.09.19

*********************

[레이더P 팩트체커]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옵션'이란?

매티스 美국방 언급 
 

지난달 15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촬영한 메티스 국방장관 모습.[사진=연합뉴스]

Q: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 방안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등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있다"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상대인 북한을 의식해 미국 측 전략을 노출하지 않기 위한 고려일 것이다.

현재 한미연합전력이 보유한 전략자산 중에서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옵션'은 무엇일까?

A: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 수단은 ▲핵무기·탄도미사일 공격 ▲장사정포·방사포 공격으로 나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한 독가스 등 생화학 무기도 유력한 수단이지만 발사수단은 대포나 미사일에 의존할 것으로 보여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를 무력화하거나 사전에 제압하면서도 북한에 심리적·물리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매티스 장관이 말한 군사옵셥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있을까.

◆전술핵 B61 재배치…중·러 반발 부작용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실제 고려되고 있진 않다"고 밝혔지만, 미 의회조사국(CRS)는 이와 관련된 보고서에서 미국의 비축분 (핵무기) 가운데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핵탄두 무기는 B61 폭탄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B61은 전략폭격기 B-2뿐 아니라 F-15, F/A-18, F-22 등 전투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고, 국내의 미7공군 F-16 전투기에도 장착이 가능하다. 최대 TNT 350킬로톤급 폭발력을 지닌다. 350킬로톤급의 폭발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대비 20여배에 달하는 폭발력이다.

B61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북한의 핵을 통한 서울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는 '핵억지' 수단이 된다는 게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 전술핵 재배치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른바 '핵은 핵으로 억지한다'는 '공포의 균형' 이론이다.

하지만 전술핵의 군사적 효용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한 언론 기고문에서 "전술핵은 군사적으로 쓸모가 없다"며 "미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평양으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30분이면 충분히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이 현재 제공하는 '핵우산'으로도 충분히 북한 핵에 대한 '핵억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의 핵 긴장도를 높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란 비판도 존재한다.

◆F-22 랩터 등 순환 배치…완벽한 폭격 어려워

북핵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전술핵'이라면 북의 장사정포 등을 견제하는 건 최첨단 전투기다. 미국이 개발한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 등을 순환배치하는 방안이 꼽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F-22 랩터와 F-35 등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주기적으로 순환 배치하는 방안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F-22 랩터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꼽힌다. 뛰어난 스텔스 기능을 통해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적진 상공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다.

최대 속력은 마하 2.5(음속의 2.5배) 이상이고, 작전 반경은 2177㎞다. 오산기지에서 출격하면 10분, 군산기지에서는 20분 내로 북한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평양 상공에 진입해 정밀 타격할 수 있어 북한 지도부에 상당한 심리적 공포감을 줄 수 있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데도 스탤스기가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휴전선 인근 적 레이더기지와 지대공 미사일 진지를 무력화한 뒤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휴전선 인근 동굴에 있는 장사정포를 타격할 경우 서울에 대한 타격 위협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000여 문에 달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를 일시에 모두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평시에는 지하 갱도 등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포격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만약 초기 폭격에서 살아남은 장사정포가 반격을 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참수작전…실패 땐 치명적

북한의 핵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북한 지도부, 특히 김정은에 대한 암살작전을 실시해 북한의 전쟁 의지를 분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른바 '참수작전'을 통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를 비밀리에 제거하는 방법, 특수요원 등을 북한에 보내 김정은을 암살하는 방법 등이다.

이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전직 KGB(국가보안위원회_ 요원들을 군사고문으로 기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이 김정은을 암살하는 '참수작전'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북한 당국이 최근 구소련 시절 KGB 요원으로 활동했던 러시아인들 10여 명을 기용했다는 설이 제기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주도로 김정은에 대한 암살 계획을 검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정원은 이를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김정은에 대한 암살은 김정은의 정확한 소재나 경호 상황 등에 대한 내부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만약 작전이 실패할 경우 북한의 보복 공격에 대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성공 가능성은 낮고 위험성은 너무 큰 시나리오다.

◆사이버 공격…화성12형은 왜 발사?

전면적인 보복을 불러오지 않으면서 북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사이버 공격을 역으로 북한에 가할 수도 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4년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일명 '발사 직전 교란(Left of launch)'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 악성코드나 전자파 공격 등으로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교란해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바스찬 고카 백악관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방해하는 미국의 '비밀 사이버파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암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 미국 언론들은 북한 미사일을 교란시키는 사이버 방어시스템의 존재 가능성을 예전부터 시사해왔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사이버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현재도 비밀 사이버 공격이 진행 중일텐데, 그럼에도 북한은 최근 화성 12형과 14형 등의 미사일 발사를 번번히 성공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런 모든 가능성들을 고려하면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등의 보복 공격으로부터 서울을 100% 안전하게 지켜줄 군사적 옵션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다만 그런 옵션이 존재한다는 '발언' 자체는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20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