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건조' 문제 다시 부상…'北 SLBM 위협' 대비책

'핵잠수함 건조' 문제 다시 부상…'北 SLBM 위협' 대비책

지난달 송영무 美측에 거론…해군, 핵잠 건조 필요성 연구용역
은밀·기동성 갖춘 핵잠수함, 수중에서 무한작전 가능
 

북한 SLBM 위협, '핵잠수함' 건조 문제 다시 부상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의 잇단 도발에 우리나라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마저 현실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핵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은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아직 어떠한 실무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매우 높고 워낙 휘발성이 강한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미가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탄력을 받는 핵잠수함 건조 주장은 북한의 SLBM 위협이 급부상하면서 한미간 주요 군사현안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장관은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강한 실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첨단무기 등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 강화방안의 하나로서 핵추진 잠수함을 한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는 등 우리 정부의 도입 의지가 강한 상태다.

괌에 배치된 미국 전략핵잠수함 펜실베니아호(SSBN-735) [미 해군 홈페이지 캡처]

미측도 북한의 SLBM 위협이 급부상하자 우리나라가 공식 제기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일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핵잠수함 이슈가 부상한 것은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유사시 상대의 잠수함을 추적·대응하기 위해서는 잠항 기간이 거의 무한대인 핵잠수함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SLBM 1기를 탑재하는 2천t급(신포급) 디젤잠수함을 보유한 북한이 SLBM 3∼4기를 탑재할 수 있는 3천t급 재래식 잠수함 또 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관측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그래픽]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비교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북한의 잇단 도발에 우리나라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마저 현실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핵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bjbin@yna.co.kr (끝)

연안 중심의 우리나라 해상작전 환경상 핵잠수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해군 출신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맞서 국가적인 '전략병기'로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상황이다.

우리 해군의 디젤잠수함은 축전지를 이용해 기동하기 때문에 하루 2번 이상 수면위로 부상해 스노클링(Snorkeling: 잠수함이 해수면에 떠올라 엔진 가동에 쓸 공기를 보충하는 작업환기)을 해야 하는 등 잠항 시간이 짧고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적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이나 수상전투함을 포착했더라도 추적할만한 속도를 낼 수 없고, 추적한다고 해도 잠항 기간이 짧아 따라가기 불가능한 여건이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핵 연료에 의해 수중에서 무한작전이 가능하며 적에게 발각되더라도 시속 40㎞의 속도로 1시간만 달리면 위협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속도로 40여일 기동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평균 시속 12㎞로 기동하는 디젤잠수함은 140여일이 걸린다.

원자력 기술 세계 5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은 마음만 막으면 2∼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북한 SLBM 발사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핵연료로 사용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상용거래로 구매할 수 있고,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당당히 보고하고 국제사회에 선포한 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 군이 추진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프랑스 1세대 핵 추진 잠수함인 루비급(2천600t급)에 사용되는 수준이다.

미국의 로스엔젤레스급(6천t급) 핵잠수함은 농축도 40%의 우라늄을, 시울프급(9천t급)과 버지니아급(8천t급)은 농축도 90%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데 퇴역 때까지 핵연료를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

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뿐이다.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은 탄도미사일 핵잠수함(SSBN)인 오하이오급(1만8천t급) 14척, 전술유도탄 핵잠수함(SSGN) 45척, 전술 핵잠수함(SSN) 14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 핵잠수함(SSBN) 4척과 핵잠수함(SSN) 5척이 있다. 러시아는 전략 핵잠수함(SSBN) 12척과 SSGN 9척, SSN 17척을 운용 중이다.

[연합뉴스] 2017.09.20

*******************

北SLBM 잡는 핵잠수함 건조 논의 탄력… 靑, 일단 선긋기
 
文대통령 공약 이어 宋국방 주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한·미 간 논의가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20일 일부 언론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양국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렇지만 다음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이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 뒤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가까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잠수함 건조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현실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이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난달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처음으로 꺼내 들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한·미 동맹 파트너인 미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핵잠수함 건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만나 “북한 SLBM을 막으려면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 핵잠수함 2~3척을 동해에 상시 배치할 수 없다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막아선 안 된다”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이달 초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 국제법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도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수함 도입은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 최우선적 이유다. SLBM 북극성 1기를 탑재하는 북한의 2000t급(신포급) 디젤잠수함은 은밀하게 이동해 순식간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 하루 한 차례 이상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위치 등이 노출될 수 있다. 잠항 시간이 사실상 무한대인 핵잠수함은 은밀하게 북한 잠수함 활동을 추적·대응할 수 있어 북한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로 꼽힌다.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모두 디젤잠수함으로 북한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하루 한 차례 이상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한다.

핵잠수함은 핵연료에 의해 수중에서 무한작전이 가능하며 적에게 발각되더라도 급속 잠항한 뒤 시속 40㎞의 속도로 은신할 수 있다. 반면 디젤잠수함은 일정 시간 지나면 물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갖췄느냐는 데 있다. 미국은 핵잠수함 기술을 철저히 기밀에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2∼3년 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상업용 원전 운용과 건설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형화된 원자로를 만들어 핵잠수함에 접목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핵잠수함 연료인 농축우라늄도 국제시장에서 20% 미만의 농축우라늄을 상용구매할 수 있어 한·미원자력협정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미 간 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청와대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한·미가 합의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양국 간 어떤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21일(현지시간) 갖기로 했다고 공개하면서도 핵잠수함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룰 계획이 없는 것은 물론 합의로 도출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20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