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정일 10여일 앞두고 창설작업 전격중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정일 10여일 앞두고 창설작업 전격중지
 
국방부 "국방개혁 과제에 포함 지연돼"…'창설안 수정' 관측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국방부가 상비병력 감축에 따라 예비전력을 시급히 보강한다는 취지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작업을 전격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1일 창설 예정일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중지한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부임 후 재설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부대구조 개편 구상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 꼽힌다.

21일 국방부와 육군에 따르면 내달 1일 경기 용인에서 첫 부대 깃발을 올릴 계획이었던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계획이 중지됐다.

이 사령부 창설 계획은 지난 2월 수립된 '국방개혁 2014-2030 수정1호'에 따라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되어 확정됐으며 5월에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안)'의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이다.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국방부는 북한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안보 환경에서 2022년까지 현 62만여명의 상비병력을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자칫 전투력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이 사령부 창설 계획을 보고해 확정했으며 대대적으로 대외홍보까지 했다.

국방부가 갑자기 창설 작업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육군을 슬림화하려는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용인의 제3군사령부 내에 독립된 부대로 창설될 계획이었으며 소장급(잠정) 사령관 예하에 참모장, 작전참모처 등 4개 참모부서와 법무실, 정훈공보실 등으로 부대 구조가 설계됐다.

육군 측은 중장급 이하 장군인사가 단행될 때 사령관을 내정할 계획이었고, 참모 조직까지 현재 완편한 상황에서 갑자기 중지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재 국방부 내에 '국방개혁 추진 테스크포스(TF)'를 편성해 국방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육군동원전력사령부도 '국방개혁2.0'에 포함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창설 시기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령부 창설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현재 설계된 부대 구조를 그대로 갖출지, 육군본부로 통합될지 등은 '국방개혁 2.0'의 전반적인 검토에 달려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국방부는 육군동원사령부 창설 배경을 "육군 동원전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동원 긴요 부대의 동원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육군본부 예속(하)부대로 창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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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슬림화' 수순?…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왜 중지됐나

"입법예고까지 끝냈는데"…부대창설 직전 '중지' 배경 주목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불과 10여일 남겨놓고 창설 작업을 전격 중지한 것으로 21일 알려진 데 대해 군내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내에서는 국방부가 '상부보고'까지 끝내고 관련 부대창설 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불과 창설 10여일을 앞두고 중지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육군부대 창설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은 육군개혁을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일단 국방부는 "창설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송영무 장관 부임 후 전체적으로 재설계 중인 '국방개혁안'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은 송 장관의 의지에 따라 우리 군의 부대 구조가 야전형이 아닌 행정형으로 치우쳤는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면서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지연도 이런 큰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애초 내년에 창설할 계획으로 추진됐으나, 북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비병력이 감축되는 데 따른 전투력 보강 차원에서 창설 시기가 10월 1일로 앞당겨졌다. 유사시를 대비해 예비전력을 강화하자는 군 수뇌부의 의견이 조율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처럼 실감나게[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제=연합뉴스) 21일 육군 2사단 현역 장병과 예비군이 함께 편제돼 공중강습훈련을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현역과 예비역이 완전 편성된 대규모 공중강습 훈련을 위해 UH-60 블랙호크와 AH-1S 코브라, CH-47 시누크 등 18대의 항공기가 투입됐다. 2016.4.21 ［육군 2사단］

이 계획은 지난 2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되어 부대 창설 날짜가 확정됐다.

현재 310만여명의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업무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로 분산되어 있다.

국방부는 이들 업무를 소장급이 사령관을 맡는 별도의 사령부급 부대를 창설해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북한군은 상비병력을 128만여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상비병력을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어서 자칫 우려되는 전투력 약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창설 일정도 앞당겼다.

계획대로라면 경기 용인의 제3군사령부가 썼던 옛 본청을 사령부 청사로 사용하며 육군 정원 범위 내에서 120여명의 인력 규모를 갖춘 부대로 창설될 예정이었다.

이 부대의 임무는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의 동원 태세를 완비해 준비된 예비전력을 작전부대에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부대창설 예산으로 17억여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1∼2월 야전부대 설명회도 끝낸 상황이다.

창설 작업이 전격 중지된 데 대해 육군 내부에서는 '답답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말은 극도로 아끼고 있다.

오는 11월 중으로 초안이 나올 '국방개혁 2.0' 계획에 '육군의 슬림화'를 위한 고강도 조치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개혁방안들이 마련될지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연합뉴스]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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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연기… 육군 대폭 축소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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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이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의 창설 계획을 늦추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부임 후 재설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부대구조 개편 구상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최소 6개월가량 미룰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내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설립하기로 했다. 육군동원전시상황에 예비전력이 동원령 선포 즉시 작전부대를 지원해 상비전력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령부는 동원지정업무를 위해 참모 부서에 병무청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용인의 제3군사령부 내에 독립된 부대로 창설될 계획이었으며 소장급(잠정) 사령관 예하에 참모장, 작전참모처 등 4개 참모부서와 법무실, 정훈공보실 등으로 부대 구조가 설계됐다.

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국방개혁 2014-2030 수정1호'를 지난 2월 수립하고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되어 확정됐으며 5월에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안)'의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육군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육군은 중장급 이하 장군인사가 단행될 때 사령관을 내정할 계획이었고, 참모 조직까지 현재 완편한 상황에서 갑자기 중지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비군이 전시초기에 차지하는 병력자원 비율은 48%에 달한다. 상비군 52%와 맞먹는 비중이다. 전면전이 발생하면 병력의 70%, 물자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예비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예비군을 지휘할 동원전력사령부는 육군 장성급이 각각 사령관과 참모장으로 임명되고, 전시에는 육군 장성급을 부사령관으로 보임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부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대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이 마무리되는 6개월 안으로 사령부 조직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