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비용도 눈덩이…내년 방위력예산 10% 증가

안보비용도 눈덩이…내년 방위력예산 10% 증가

◆ 北리스크 덮친 한국경제 ◆

북한과의 경쟁적인 군비 경쟁은 국내 예산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 국방예산에서도 이미 미사일 관련 무기체계 구축에 올해 대비 10% 이상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정부가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등 미래 전력에 대응하는 방위력 개선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해 내년 방위력 개선비로 올해보다 10.5% 늘린 13조4825억원을 편성했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받아들이면 방위력 개선비는 2009년 이후 가장 크게 증액된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30% 이상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데 투입한다. 3축은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말하는데, 내년 2조2565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킬체인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KAMD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다. 3축 운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예산도 2조794억원을 투입한다.

이처럼 내년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북핵 및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4조3359억원에 달한다. 올해 북핵·WMD 예산은 3조8119억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3.7%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으면 추가로 투입할 예산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첨단 무기를 구입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 방위비 추가 투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앞으로 미국 정부가 북핵을 빌미로 무기 구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매일경제] 2017.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