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후진국보다도 군사력 순위가 낮은 진짜 이유

한국이 후진국보다도 군사력 순위가 낮은 진짜 이유

한국은 지상군이 매우 비대화되고 원천기술도 프랑스 독일 못지않은 만큼 상당히 높은 지출을 내면서 육군위주긴 하지만 군사무기 기술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천기술이 부족해 우리나라에게 흑표전차와 k-9 자주포 기술력을 수입해 자국 제식무기를 만들고 여전히 우리나라 육해공 전력보다 질적 그리고 양적 향상이 떨어지는 터키군이 8위에 랭크되고 내부사정이 엉망인 이집트가 한국보다 1순위 높은 11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군사력은 정확히 측정되기 어렵다.

우선 군사력이라는건 어느 국가가 보유한 무력의 수준을 측정한 값인데 이게 되게 유동적이고 국가마다 지리적인 특성이나 상황에 맞게 키우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특정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하기 어려운게 있습니다.

예를들면 육군은 전차, 해군은 이지스함, 공군은 전투기를 기준으로 군사력을 측정한다 쳤을때 동남아같이 군도지역이 너무 많고 농경지역에 습한 땅이라 지반이 약해서 전차운용이 어려운 나라들은 전차보유량을 군부가 일부러 안늘릴 정도로 보유량이 적고 이지스함의 경우 내륙국이나 대양을 잇는 지점이 아예 없는 내해라던가 호수나 이런 해군력 투사율이 낮은 경우는 해군이 아예 없을테고 그나마 공군이 있다해도 국토가 작으면 공군기지를 타격당하기 쉽기 때문에 전술무기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변수가 너무 많고 이런 변수에 대비해 각 국가들은 자국에 최적화된 군을 키우기 때문에 특정 잣대를 가지고 군사력 수준을 평가하는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사용시 국제적인 반항이 매우커서 무기보다는 외교나 정치적 목적이 커진 핵무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잣대로하면 군사력순위가 아니라 문서상 보유량 순위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잣대로 군사력 순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해군이 별로없고 국토도 작은 이스라엘이 20위권에 들고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국가보다 더 높게 측정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2. 각 국가가 처한 현실적 상황과 지역마다 완벽한 데이터가 갖춰지지 않았다.

일단 한국은 과거 7위였다가 지금 12위로 떨어졌는데 미중러를 제외하고 위에 3개국이었던 영프독은 지금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등도 그다지 큰 증강이 없어 그다지 군비경쟁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전 정권이 나라를 망쳐서? 방산비리 때문? 다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의 평가기준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동아시아 지역의 측정 데이터가 서방기준 데이터와 달라 평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군사력을 온전히 쓰려면 군부와 정치기반이 잘 잡혀야 되는데 11위의 이집트같이 반정부시위나 테러 무장조직이 활개치는 나라는 누가봐도 군사력이 불안정하고 12위의 한국은 방산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23위의 북한은 군사력이 김씨일가 체제유지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바뀌고 군인 개개인의 전투수행력도 낮은데다 전면전 수행이 보급과 유류체계가 맛이 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나라들은 대부분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그런 내부사정을 평가기관이 하나하나 다 담아서 저울질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평가기준은 매해 바꾸고 최대한 정확하도록 해야하는데 이번년도에 한국이 낮게평가된 이유가 바로 이 평가기준의 변경 때문입니다.

3. 바뀐 평가기준

옛 군사력 측정값이 그저 보유무기의 질적 양적수준과 경제력만 내포했다면 지금은 더욱 더 깐깐하고 복잡해졌습니다.평가지마다 다르긴하지만 대충 뭐가 추가되었냐면

A. 인구 (동원능력=장기전수행능력)

B. 국토 / 천연자원 (자력 기반유지=장기전수행능력)

C. 비축된 군수품과 예비군 수준 (장기전수행능력)

이렇게 국토와 천연자원 매장량을 보아서 전쟁이 났을때 얼마다 장기적으로 수행이 가능하고 동원할 수 있는지 까지 메기게됩니다. 즉 당장은 없지만 잠재력이 있는 것 까지 상정한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도 만능이 아닌게 한국보다 인구 국토 예비군이 많은 동남아 국가 특히 베트남 필리핀등이 당장 여기서 현무3 순항미사일같은 그들이 보유하지 못한 최신예 전술무기로 근해나 일정지역에서 그들 장기전시설을 타격해 무용지물로 만들면 전쟁수행이 어려워지게 되는 즉 이것도 변수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것 조차 완벽한 순위는 될 수 없습니다.

4. 그럼 머가 완벽한 순위냐

그런건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군사력은 자국 상황에 맞춰 키우기에 똑같은 경제력과 자원을 가진 3국가가 있다고 쳤을때 A는 산악지대고 B는 내륙국이고 C는 평원국이면 서로 상반된 부분이 나오기에 극히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측정이 어렵지요.

또 고정관념이 있는게 핵같은 특정 무기체계 보유여부나 그 수량이 많다고 높게 평가되는게 아니고 자기보다 순위가 낮은나라를 모두 이길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당장 핵만뵈도 상임이사국 제외하곤 IAEA같은 국제기구로 부터 엄격하게 제지받고 사용시 전세계 국가에게 제재명분을 주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보다 이란과 북한 파키스탄 같이 정치와 외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카드의 목적으로 바뀌기도 했지요.

또 베트남전 같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구분이 어려운 인민전쟁의 양상을 띈 전쟁들은 미국이 핵만 썼다면 다 죽였겠지만 타국에 참전한 명분은 동맹국에 대한 군사지원이자자국 군인에게 해를 입힌 (통킹만 사건)것에대해 명분을 얻었기에 들어간거나 그 이상의 핵공격이나 전면침공으로 발전하기엔 국제적 명분이 없어서 물러난 것 즉 정치싸움에서 진거라 군사력의 우위냐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변수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미중러를 빼면 군사력은 아예 순위경쟁이 무의미하고 우리보다 국토인구자원이 많아 높게평가된 국가들을 보고 순 엉터리네라고 하거나 자학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이고 현대전의 대부분인 미국이 소국에게 진 전쟁들도 따지고보면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게 아니라 장기전에 대한 내부불만과 참전명분이 없어서 정치적 이유로 군사력을 다 못 쓴거 뿐이지요.

따라서 거듭 강조하지만 군사력순위 의미없고 차라리 가장 군사력 순위에 근접한걸 찾는다면 국내 총생산 GDP순위가 곧 그 나라 잠재 국방력 순위라 보시는게 타당합니다

[군사정보] 201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