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가 소요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과오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70억$가 소요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과오를 추구하는 대한민국!!!(South Korea Is about to Make a $7 Billion Nuclear Submarine Blunder)"

군사 동맹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는 고가 첨단 무기와 관련한 분업을 올바로 하는 일일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매우 고가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경우다. 이 같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또한 핵확산 우려를 제기하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은 재래식 잠수함에 많이 투자한 결과 18척 이상의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용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행정부는 70척 이상의 북한 잠수함에 대항할 목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획득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기고된 동일 글에서는 대한민국이 적어도 이들 핵추진 잠수함 가운데 1척을 항상 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핵추진 잠수함 획득의 주요 논리는 공기 충족 차원에서 며칠 또는 몇 주 간격으로 수면으로 올라와야 하는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거의 무한정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면 이들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같은 능력 구비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대한민국이 이 같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미국이 건조한 핵추진 잠수함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타국에 판매한 전력이 없다. 이 같은 점에서 보면 이 같은 대안이 가능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처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가 의문일 것이다.

Andrew Davies가 작성한 2012년 보고서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전략정책연구소(Strategic Policy Institute)는 이 문제를 조사했다. 미국으로부터 버지니아 급 핵추진 잠수함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조사해보았다.

Andrew Davies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미 해군의 목표는 이 같은 잠수함 1척 당 구입 비용을 22억 4천$로 낮추고 건조 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미 해외군사 매각규정으로 인해 오스트레일리아가 구입하는 모든 잠수함은 미 해군을 위해 이들 잠수함을 생산하는 비용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5년의 선행 기간을 고려했을 경우 1척 당 건조 비용은 적어도 25억$가 소요될 것이다. 물론 이는 잠수함 지원체계 비용, 기반시설 투자 비용 그리고 여타 비용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이라면 상당 수준의 운용 비용, 인력 훈련 비용 그리고 기반시설 투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척의 핵추진 잠수함 구입에 대한민국은 7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핵원자로(nuclear reactors)에 더불어 재래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을 건조해본 경험이 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원자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다가 발각된 바 있다.

이 비밀 노력에 참여했던 어느 핵 전문가는 최근 다음과 같이 자랑한 바 있다. "대한민국 핵 에너지 기관의 경우 2004년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수 있는 핵원자로의 기본 설계를 완료했다."

핵추진 잠수함 자체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여타 국가의 경험을 살펴봄이 재차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은 Astute 급 핵추진 잠수함 7척 건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해 이는 완벽한 비교가 아니다. 그 이유는 영국의 경우 이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 경험이 있으며, Astute 급 잠수함 목적의 원자로를 구형의 핵추진 잠수함에서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이 시작된 이후 영국은 다수의 반복되는 문제에 직면했다. 여기에는 작전적 수준(운용) 관련 난제에 더불어 건조 비용이 지속적으로 대거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현재 예상되는 건조 비용은 7척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133억$ 이상인데, 이는 1척당 거의 20억$가 소요됨을 의미할 것이다.

영국이 획득을 추구하는 잠수함의 숫자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것이란 점에서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이 같은 급 잠수함의 초도 생산 비용은 1척당 26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매우 낙관적으로 판단해도 최초 3척의 잠수함 획득에 7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공격 목적의 핵추진 잠수함 1척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사례일 것이다. 브라질은 이 잠수함 건조를 위해 프랑스 회사인 DCNS와 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 계약에 따르면 DCNS는 해군기지와 해상 잠수함건조 기지 구축 지원을 포함한 브라질의 핵추진 잠수함에서 핵과 관련이 없는 부분의 설계 지원과 생산을 제공해줄 예정이다.

브라질이 이 잠수함에 사용되는 원자로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이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1척 당 24억$가 소요될 예정인데, 이들 비용 가운데 15억$는 원자로 획득에 소요될 것이다.

재차 말하지만 브라질의 사례를 보아도 3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70억$가 소요될 것이다.

브라질의 사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암시해주는 바가 없지 않다. 브라질은 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관하고 보호할 목적의 잠수함 기지를 또한 만들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구축하는 경우 대한민국 또한 이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재래식 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보관할 목적의 새로운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한 바 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보호 목적의 엄체화된 잠수함 기지는 이들 잠수함이 매우 고가란 측면에서 그리고 북한 탄도미사일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이다. 브라질은 이 같은 최신 기지 건설에 21억$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초기 수준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또 다른 능력이 존재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70억$에서 90억$가 소요되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몇몇 방안들을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들 핵추진 잠수함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어도 7배에 달하는 재래식 잠수함을 대한민국은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재래식 잠수함 개개는 핵추진 잠수함과 비교하여 성능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숫자가 나름의 의미가 있게 된다. 대한민국이 거의 80척에 달하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특히 그러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수년 동안 국익이란 잡지에서 지속적으로 다룬 바처럼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방 국가의 잠수함을 탐지 및 추적하기 위한 다수 기술들이 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 잠수함 감시용 항공기인 P-8A Poseidon과 같은 대잠 능력에 보다 많이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사일방어 능력 증진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대안일 것이다.

이들 대안의 또 다른 장점은 핵추진 잠수함과 달리 핵무기 확산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들 잠수함에서 사용되는 핵원자로의 경우 농축 우라늄을 요구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이 연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미국이 미국의 우라늄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농축하도록 허용해주는 경우 미국은 비확산 규정을 위배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 의회와 백악관은 이 같은 규정 변경의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며, 미국은 대한민국과 새로운 핵 협조 협정을 놓고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외에도 이는 이란을 포함하여 핵추진 잠수함을 원하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 핵위협 대응 차원에서 오늘날 한미동맹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들 가운데 어느 부분도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201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