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Should South Korea Start Building Nuclear Submarines?)"

?북한이 지속적으로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대한민국은 자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하여 미국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과 트럼프는 최근 트럼프의 유엔 방문 당시 대한민국의 오랜 염원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하여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안보공동체는 핵추진 잠수함 소요 비용과 이점에 관해 이미 논의한 바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거의 없었다.

미국의 국방-정책 공동체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 같은 능력이 갖는 의미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아래에는 미국이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의 위기와 이득 가운데 일부를 동맹 이익 차원에서 조명하고 있다.

4D 능력 강화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갖는 이점에는 4D 작전개념 이행에 필요한 한미동맹의 능력이 강화된다는 사실이 있다.

이 개념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을 탐지(detect), 와해(disrupt), 방어()defend against 및 파괴(destroy)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킬체인 체계,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이들 미사일을 선제적인 방식으로 제거할 목적인 일련의 센서와 종심타격 능력으로 구성되는 킬체인 체계는 4D 개념에서 중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측면에서 북한이 진전을 보이면서 오늘날의 킬체인 체계의 충분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미동맹이 대잠전 능력을 증진시키지 않는 경우 북한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잠수함으로 인해 4D가 훨씬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손원일 및 장보고 급 디젤 잠수함과 비교하여 소음이 크고 동체가 크다.

그러나 이들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보다 장기간 동안 잠수가 가능하며, 보다 엔진 파워가 막강하고, 보다 강력한 센서 그리고 보다 고속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미 해군이 강조한 바처럼 핵추진 잠수함은 정찰 목적으로 무인 해저함정(UUV)을 전개하고 이들 함정을 충전시켜줄 수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은 4D 작전개념에서 탐지 및 파괴 기능 모두를 증진시켜줄 수 있다.

이들 잠수함은 북한 도서지역에 은밀한 방식으로 전진 배치되는 방식으로 해저 센서, P-3 항공기 그리고 연합군의 여타 대잠전 능력을 보완해줄 수 있다. 이 같은 능력을 갖고 이들은 UUV 그리고 첨단 센서의 도움을 받아 북한 항구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북한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바테리 충전 목적으로 수면으로 부상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핵 추진 잠수함의 속도와 무장으로 인해 북한 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예방 차원에서 제거하는 등 수중 킬체인의 기본 능력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이 같은 과업 수행 차원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을 동해와 서해에 주기적으로 전개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불행하게도 미 해군 함정은 보다 호전적인 중국과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를 포함한 지구상 도처에서의 다수 도전에 대응하기에도 힘이 벅찬 상태에 있다. 해상 킬체인 제공이란 추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미 해군의 임무 수행이 보다 어려워질 뿐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면 대한민국이 북한 도서에서 4D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규모 핵추진 잠수함을 전개할 수 있다면 미국의 능력을 단순히 중첩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강압과 억제 능력 강화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과의 강압 거래(바게인) 측면에서의 한미동맹의 능력을 또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D 작전개념 이행에 관한 한미동맹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 핵위협에 대항한 "거부 억제"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이 잠수함에 탑재해 있는 미사일을 사용하고자 할 기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잠수함으로 인해 무모하게 행동함에 따른 위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미연합군의 4D 능력이 막강하고 효과적인 경우 북한은 자국의 미사일 탑재 잠수함으로 인해 보복을 받을 우려 없이 동맹을 겨냥하여 보다 공세적으로 도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을 대한민국에 이관해주고 대한민국이 이것의 건조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 한미동맹의 결의를 북한에 전달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비용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능력 증진 목적의 추가 비용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수정주의에 대항하고, 억제 실패에 따른 위기를 줄인다는 차원에서의 한미 양국의 결의를 보다 더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동맹의 응집력 강화

미국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경우 동맹 응집력 강화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수 있다.

한미동맹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의 근원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방기(Abandonment)할 가능성이란 부분이다. 이들 우려는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에 보다 더 접근하면서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서울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주요 도시가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국이 서울을 방어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 핵추진 부분과 관련하여 미국이 도움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미국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의존해도 문제가 없다는 한국인들의 믿음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로 인해 대한민국이 자국 방어 측면에서 보다 많은 책임을 감당하도록 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종종 미국은 한반도 안보와 아태지역 안보 차원에서 재정 및 인력 측면 모두에서 대한민국이 보다 많이 기여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한미 양국의 부담 공유는 한미 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국 방어 측면에서 보다 많이 감당할 수 있으며 감당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소규모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방어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능력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북한 미사일 탑재 잠수함 위협 관련 부담을 미 해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자군 전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대양해군 능력 강화

대한민국 핵 추진 잠수함이 전략적 측면에서 갖는 부차적인 이점은 한미동맹의 작전반경을 지역 및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최근 한미동맹 관련 협조에서는 한미동맹의 안보협력 범주를 확대하여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다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해상전력 투사 능력은 제한적이었다.

대한민국은 독도함 급 상륙공격 함정에 초점을 맞춘 고속 대응 함정을 몇 척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처럼 신속히 움직이는 함대를 호위할 목적으로 보다 저속의 보다 작전반경이 짧은 재래식 잠수함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는 경우 이들 잠수함을 이용하여 함정들을 보다 우수한 방식으로 호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함정들이 보다 신속히, 항구로부터 보다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능력 확대로 인해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벗어나 아태지역 안보와 세계적 차원의 안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 해군대장 Mike Mullen이 말한 바 있는 1,000척의 함정, 동일한 의식을 견지하고 있는 해군들로 구성되는 세계적인 전력이 각각 해양 안보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개념에 입각할 것이다.

특히 신속 반응이 가능한 한국 해군이 해외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해로 보호, 대해적 작전과 인도적 작전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저 군비경쟁 초래 가능성

그러나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전략적으로 상당한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이 이 같은 새로운 첨단 능력 구비를 보며 놀랄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의도에 관한 오인으로 인해 주변국 관계가 악화되거나 군비경쟁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전에 중국은 한미동맹의 4D 능력 증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사드미사일 포대 전개와 관련하여 중국은 중국인들의 한국여행을 저지했으며, 고위급 안보대화를 중단했다. 또한 내몽고에 장거리 레이더체계를 전개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 대처에 관한 공동 관심과 한미일 협조 증진을 고려해보면 일본이 이 같은 새로운 능력에 우려하는 정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독도 분쟁과 관련하여 이 핵추진 잠수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진정 지역 차원에서의 해저 능력 증진이 이미 동남아지역 전반에 걸쳐 군비경쟁을 초래한 바 있다. 1990년대 당시 중국 잠수함 전력의 현대화와 확대로 인해 여타 국가들이 자국의 해저 자산을 개선하거나 확대한 바 있다.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2025년경 지역의 잠수함 숫자가 200척에서 25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결심한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같은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가능성을 줄일 목적의 노력을 동맹국들이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확산 가능성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잘못 관리하는 경우 심각한 수준의 핵확산 우려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 원자로를 운용하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요구되며 이 우라늄의 사용 이후 나오는 폐연료는 저장하거나 재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핵추진 기술이 핵연료 주기 관련 대한민국의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다 더 공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해상 원자로가 핵무기로 사용이 가능한 우라늄 235의 90%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진정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계획을 이용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빌미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것으로 주변국과 세계가 인지하는 경우 지역 안정은 물론이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비확산레짐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또한 핵무기 포기와 관련하여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심각히 저해하는 반면 지역의 여타 열강들이 자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추구해야 하는 경우 한미동맹은 이들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심각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기 감소와 이득 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한미 공조를 추진하기로 결심한 경우 트럼프와 문재인은 앞에서 언급한 위기를 줄이는 반면 이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으로 인한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은 이것의 운용계획을 긴밀히 공조하여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들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지식, 인적 자산, 교리발전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신뢰구축 방안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군사접촉을 늘리며, 일본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들 모두는 군비경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들 국가는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의 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자국의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효과에 더불어, 북한이 한반도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국의 결심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또한 핵무기 확산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공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연료 농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핵 폐연료 저장 관련 난제 대처와 관련하여 미국은 대한민국과 지속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201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