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 안되는 4가지 이유!!!!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 안되는 4가지 이유!!!!(4 Reasons America Shouldn't Send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or Japan)"

최근 몇 주 동안 필자가 기술한 바처럼, 북한의 신속한  핵 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서둘러 대응하고 있다. 그 와중에서 부상한 아이디어에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에조차 전술 핵무기를 재차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이 같은 재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한국정부는 이 같은 방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최고위층 수준에서 이 개념을 논의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한국의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매체가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미국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NBC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후 며칠 뒤 존 메케인 상원의원 또한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고위급 국회의원들이 이들 무기의 재배치를 요청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이 같은 상황 진전에 뒤질세라 일본 방위청 장관을 역임한 시게루 이시바는 미 핵무기 일본 배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그런데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일본 영토에 주둔시키지도 않을 것임을 천명해온 바 있다. 이시바가 아베 수상의 후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필자는 북한 핵 위협을 이용하여 미국이 아태지역의 미국의 군사적 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반복해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또는 일본에 전술핵무기를 전개함은 매우 좋지 않은 발상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국이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결심하지 않는 경우 김정은이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매우 좋지 않은 개념인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안 되는 적어도 4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

전술핵무기 배치는 구시대의 개념

1950년대 당시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에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시켰던 것은 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 냉전 초기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던 B-29 그리고 B-52와 같은 폭격기들은 작전반경이 짧아서 미국에서 소련 간의 왕복 비행이 불가능했다.

당시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은 사거리가 충분한 수준이 아니었다. 1959년에 가서야 미국은 대륙간 탄도탄을 작전 배치할 수 있었다.

초기의 대륙간탄도탄과 장거리 폭격기 B-52는 미군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었다. 냉전 당시 미국은 유럽에서 소련의 그리고 한반도에서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격파할 목적으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했다.

미 본토에서 출격한 폭격기들의 경우 비행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미 본토에 있던 대륙간탄도탄의 경우 한반도 지역에 신속히 도달할 수 있었지만 정확도가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전술 표적 타격에 적합하지 않았다. 특히 1980년 이후 발전을 거듭하면서 미국의 장거리 핵미사일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전술 핵무기가 감당하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사적 무용론

상대적으로 일본 또는 대한민국에 배치하는 전술핵무기는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그러할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은 중거리협정(INF)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거리 500킬로미터 이상의 지상발사 비-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같은 미사일을 일본에서 발사하는 경우 북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북부 지역을 타격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미사일은 대한민국 북부 지역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이들 미사일은 적의 공격에 특히 취약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미사일의 정밀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지면서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표적의 정가운데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경우 이 같은 표적을 파괴할 목적으로 고성능 폭탄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점차 성능이 우수한 재래식 폭탄을 갖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대한민국과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격퇴할 목적으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의 한미동맹의 능력은 이 같은 임무 완수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성격이다.

한반도에서 전술 핵무기가 진정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임무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미국 또는 동맹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경우 보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보복 임무 수행 측면에서 보면 미 본토 대륙간탄도탄과 폭격기에 탑재해 있는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있는 핵무기가 보다 좋은 대안일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메티스 국방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는 핵 억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억제 수단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문제점 유발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군사적으로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정치적 이유로 이것의 배치를 지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의 재배치는 군사 및 정치적 이유 모두란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이들 미사일을 재배치하는 경우 미국과 동맹국이 재래식 전력에 재대로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한미 군사력이 저하될 것이다. 첫째, 한반도에 재배치되는 모든 전술핵무기를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특수 요원들이 요구될 것이다.

이들 무기를 전개한 기지의 경우 이들 핵무기를 관리할 목적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거나 구조의 재설계가 요구될 것이다. 일단 배치된 경우 이들을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요원이 요구될 것이다.

재배치한 전술핵무기의 유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의 자원과 관심이 부질없는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 일부 전술 핵무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맹국들이 이들 무기를 운반할 목적의 항공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할 목적으로 유럽 동맹국들이 일부 항공기를 개조해야만 하였다.

또한 이들 임무 목적으로 자국 군인 가운데 일부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다. 한반도 또는 일본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재현하고자 하는 현상은 재래식 능력 증진에 집중해야 할 오늘날 매우 비생산적일 것이다.

응당 투입해야 할 장소와 시간에 자원과 관심을 투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 이외에 전술 핵무기를 전개하면 이들 배치 지역과 장소가 한반도 분쟁 당시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아마도 중국 입장에서 매우 좋은 표적이 될 것이다. 최근 일본 관리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일본에 핵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적이 알게 되는 경우 일본은 보다 많이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이 보다 정확한 재래식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사실일 것이다. 재차 말하지만 이들 핵 기지를 보호하려면 미국은 충분한 수준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적 미사일 가운데 일부는 아측 미사일방어체계를 뚫고서 공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미사일에 대항하여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보호해야 할 표적이 이미 충분히 많은 실정이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로 인해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또 다른 표적을 만들어낼 이유는 없는 것이다.

동맹 불화

전술 핵무기 배치 옹호자들이 가장 빈번히 인용하는 주장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강화란 부분이다. 실상을 보면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종종 동맹국들과 첨예한 반면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보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전진 배치된 전술 핵무기는 동맹 측면에서 다수의 민감한 문제를 초래한 바 있다.

예를 들면 냉전 초기 몇 년 동안 영국은 미국의 핵폭격기를 영국 영토에 배치하는 문제에 동의했다. 영국의 이 같은 결정은 심사숙고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은 이 같은 기지 협정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은 영국의 승인이 없는 가운데 소련을 핵무기로 공격할 목적으로 미국이 이들 핵폭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판단은 옳았다.

미국과 영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격렬한 협상을 지속했다. 당시 영국은 영국 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영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들 핵무기 사용에 관해 영국에 비토 권한을 부여해주고자 하지 않았다.

미국은 막연한 사실만 확인해주었다. 이 문제는 양국 고위급 지도자 수준을 초월하여 국가 여론의 문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영국인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형태로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아직도 이 문제가 수년 동안 지속되면서 영미동맹의 여타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영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주둔을 협상하기 시작한 1950년대 당시 처음 부상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이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이 기술한 학자도 있었다.

"1962년 이후 3년 동안 영국 국방성은 유럽방위를 책임지는 미국인들이 영국정부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영국군지휘관들에게 핵무기 사용을 명령하지 않을 것이란 확약을 받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들 요청을 고위급 정치적 수준에서 무시하거나 거부했다."

1980년대 당시 미국이 리비아 공습을 시작하면서 기지 사용에 관한 이 논쟁이 재개되었다.

그런데 이는 영국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동의가 없는 가운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분개해 했다. 사실 드골 대통령은 지구상 도처에서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미국 또는 영국의 의사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다.

미국은 이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주둔 미 최고사령관인 Lauris Norstad 대장은 프랑스 영토에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드골에 확인해주지 않았다. 드골은 미국을 믿을 수 없었다.

실재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 핵무기를 전개하면 이 핵무기 발사 권한을 누가 행사해야 하는지란 문제를 놓고 협상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래식 공격을 감행하기 이전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핵무기를 추가하면 한미 간에 논쟁이 보다 격화되면서 단합이 요구되는 시점에 한미동맹의 응집력이 약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단순히 불필요한 수준이 아니다.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면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태세와 동맹관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201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