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라면 韓·日 자체 핵무장 허용할수도"

"트럼프라면 韓·日 자체 핵무장 허용할수도"

아인혼 前특보 한미클럽 간담회

"美는 한·일 핵무장 원치 않지만 트럼프 변수로 기조 달라질수도
난 반대 입장이나 워싱턴 일각선 대중·대북 압박위해 필요성 거론"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노석조 기자 )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 대통령 그 누구와도 다른 동맹관을 지닌 지도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한국·일본 등 동맹들에 자체 핵무장을 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관리·사용 등에 대한 정책을 함께하는 '핵 공유(Nuclear sharing)'보다도 나아간 얘기다.

아인혼 전 특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주미(駐美) 특파원 출신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과 간담회를 갖고 "일반적으로 미국은 한·일 핵무장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변수(Trump factor)' 때문에 (미국의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으로 돈 낭비가 너무 심하다' '우리가 왜 그들을 보호해줘야 하느냐'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면서 "동맹이 자체 핵무장을 원한다면 '와이 낫(why not·왜 안 돼)?'이라며 이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얼마 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 깜짝 놀랐다"면서 "난 반대 입장이지만 실제 워싱턴 일각에서 대중(對中)·대북(對北) 압박을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한·일 핵무장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 6일 미 외교의 대부(代父)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이번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일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거론했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최근 미국에서 대중 압박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한·일 핵무장론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일이 핵무장 하면 중국이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할 것이라 본다"며 "위험한 생각이지만 실제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초 핵무장 생각이 없던 한·일이 '미국이 미·북 협상이 실패하면 우리가 핵무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라면서 진지하게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일이 미국의 핵 억지력을 신뢰하는 한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겠지만 그 신뢰가 옅어지면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6일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 요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7월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가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동맹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개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한·일과 비전략(nonstrategic·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이 제안이 현실화하면 주한미군이 1991년 전면 철수한 전술핵을 유사시 한국에 다시 배치할 가능성이 열린다. 미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도 지난 7월 미국의소리(VOA) 방  송 인터뷰에서 "(한·미·일 핵 공유 협정 체결을) 검토할 만하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한·일 핵무장론에 대해선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피터 팬타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5월 "오직 미국의 핵 억지력 확장만이 효과적 대안"이라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얘기였다.

[조선일보]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