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정감사 국방 업무보고서 제시한 ‘5대 국방운영 중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바탕 ‘항구적 평화정착’ 견인

● 2019년 국정감사 국방 업무보고서 제시한 ‘5대 국방운영 중점’

연합방위 주도 전작권 전환 추진
합참 개편 미래연합사 편성안 발전
첨단 정찰용 무인기 등 도입 전력 증강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혁신단’ 출범
국민 눈높이 맞춰 장병 인권 보장

국방부는 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국정감사 국방 업무보고에서 현장 중심의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끝단인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에서 해병대 2사단 해안소초 장병들이 해안철책을 점검하며 경계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 강화=조용학 기자

국방부는 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국정감사 ‘국방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북·미 실무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은 한반도·동북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보환경을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 교류협력 증진’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등 5개 국방운영중점을 제시했다.

전방위 위협 억제·대응 ‘튼튼한 국방’ 확립

국방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방위 안보위협을 억제·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굳건하고 긴밀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안정적인 군사상황 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접적 지·해·공역의 감시·경계와 합동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3월 동맹연습, 8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등을 실시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장 중심의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오징어 성어기 등 취약 시기에 북방한계선(NLL) 일대 조업선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현장 전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며 북한 소형목선 상황 이후 후속조치를 통한 감시·경계작전 체계도 보완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지난 5월 실시한 을지태극연습 등을 통해 복잡·다양한 위기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방위기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우리 해·공역에서 벌어지는 주변국의 작전활동에 대한 감시·대응태세 강화 역시 이뤄지고 있다.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른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전군 차원의 사이버 조직 보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사이버안보정책서’를 작성했다”며 “2월에는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면서 합참 중심의 사이버 작전 수행 체계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대테러 장비·물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대테러 정보공유 협정 체결을 확대 추진하는 등 테러 예방·대응태세 확립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테러 수단으로 떠오른 드론의 위협에 대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 현황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상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 기여

국방부는 이날 튼튼한 국방태세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알렸다.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상호보완적이며 굳건한 동맹”이라고 제시한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이 되는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방 당국 간 정례·수시 협의를 통해 긴밀한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 이전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며 “우리 국방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동맹 협력의 수준·범위도 심화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협상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과 계획도 소개했다. 국방부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서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공동으로 미래연합사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했다”며 “11월 예정된 5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최종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국방개혁 2.0 기본계획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적극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국방교류 협력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구현을 위해 인도·아세안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스마트하고 강한 군’ 만드는 국방개혁 강력 추진

이날 국방부는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다.

먼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전·평시 작전지휘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해 합참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우리 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편성안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육·해·공군, 해병대, 국직·합동부대 개편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부대구조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핵·대량살상무기(WMD)는 물론 테러, 재해·재난 등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추진 방안도 나왔다.

국방부는 중고도·고고도 정찰용 무인기(UAV), F-35A, 대형수송함, 워리어플랫폼 등의 무기체계를 도입해 우리 군의 전력을 키우겠다는 뜻을 전했다.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현행 작전부대 인력 보강, 간부 증원 등을 통해 실제 전투력은 더 높이는 방안도 소개했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하고 3대 분야, 8대 과제, 61개 우선추진 기본사업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정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5500억 원)과 2020~2024 국방중기계획(4조 700여 억 원)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신뢰 받는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방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방위사업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실효적 처벌·제재 강화 방안이 담겼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 진화적 획득을 위한 소요결정과 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 발전의 핵심인 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또 모든 무기체계와 주요 장비에 총수명주기 운영관리개념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이날 국방부는 사회 여건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춰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병 봉급 연차적 인상과 병영생활관 현대화, 간부 주거 여건 개선 등 복지 정책과 군 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 인권 보장 방안,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으로 대표되는 복무 여건 개선안을 소개했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국방일보]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