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19년 9월 22일 - 9월 29일)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19년 9월 22일 - 9월 29일)

2019-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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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9월 22일 - 9월 29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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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현안 및 쟁점

0 2019 유엔총회(9.24-30, 뉴욕)가 종료되었음.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와 반발, 홍콩 우산혁명 5주년 대규모 집회, 아프간 테러와 예멘 반군의 사우디 공격 등 국제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및 아마존 방화 등 지구적 차원의 위협도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음.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관계는 물론 국제적 질서 혼란과 안보 블록화로 지역간 분쟁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한반도 안보전망이 더욱 불투명해 지고 있어 보다 냉철한 상황인식과 전략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

0 트럼프 대통령의 대 이란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북미 대화 관련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론이 가시화되면서 미 국내적 비판 여론이 증가되고 있어 미중 무역갈등과 북미 실무회담 관련 잠정 및 스몰 딜 합의 등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과 맞물려 외교적 성과 가시화가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

0 중국은 오는 10월 1일 70주년 국경절 행사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강경 대응 및 이란, 러시아 등과 반미연대를 강화하면서, 홍콩의 대규모 시위의 반중 민주화 시위 현상을 경계하는 한편, 미국의 대내외적 외교정책 변화를 이용한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지속 모색하고 있음

0 일본은 방위백서 공표를 통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 영토 문제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한일 쟁점과 갈등을 가시화함으로써 양국관계 악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편, 북한은 9.19 평양선언 1주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30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기존입장을 반복하고 일본 의사회 방문은 수용하는 등 일북관계 현상 유지를 통해 한미일 공조체제 균열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번 중국 건국 70주년 행사에 김정은 방문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0 한국 정부는 국내 정국의 혼돈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태세 이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격화되는 등 한미 갈등 쟁점사안 들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한일 양국간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 등과 관련 미국의 중재 여부도 주목됨.
☞ 최근 트럼프 탄핵국면 등 미 국내 정국 변화가 동맹전략과 대외/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한미동맹 균열 등 안보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략적 대응과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요구됨.

북한 및 남북 관계

1. 북한, 동해안 신포 앞바다에 신형 잠수함 기지 설치 중

0 북한이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4기 탑재가 가능한 3천톤급 잠수함을 실전에 운용하기 위해 동해안 신포 해상 마양도에 대규모 지하 시설을 구축

0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마양도 잠수함 기지를 현대화·지하화하고 있으며, 이는 섬 전체를 잠수함 수용능력과 방어능력을 향상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언급

0 마양도 잠수함 기지는 동해 함대 4전대 소속으로 상어급(325톤급)과 로미오급(1800톤급) 잠수함 20~30척 가량이 배치된 북한 최대 규모의 잠수함 기지로서 신포에서 만든 잠수함을 실제 운용하는 기지로 알려짐

0 한편, 최근 북한이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잠수함에서의 사출 및 발사 시험 전에 하는 단계로서 미·북 협상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라고 분석

2. 김정은, 9월 말경 중국 방문설

0 북·중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은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10.1일 중국 건국 70주년 축하행사까지 참석할 가능성이 크며, 이어 리커창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다음달 방북할 것으로 알려짐

0 이와 관련, 한·미 정상이 뉴욕 유엔총회에서 북한을 향해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관계 전환 메세지를 내놓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시주석과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을 조율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음

3. 북한, 김계관 전 외무성 제1부상 내세워 “미국의 선 핵포기 요구 중단” 주장

0 북한 비핵화 협상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김계관 전 제1부상은 외무성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미국이 선 핵포기를 거듭 주장한다면 회담 전망이 밝지 않다”고 경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

0 한편, 북한은 최근 미·북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을 통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라고 미측에 요구한 바 있어, 미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전략이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미·북 협상이 재개되어도 타결 난망
※ 미국 공화당 중진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은 항상 동일한 결과로 이어진다. 그것은 원조만 받고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대북한 딜레마를 우회적으로 비판

미 국

1.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로 탄핵소추 본격화

2.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부대 증파 표명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927-00000524-san-n_ame

0 26일, 에스퍼 미국방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격과 관련 미군부대 증파규모를 발표하였음.
-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4기, 200명의 지원병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한 군사 및 민간시설의 방공, 미군 전개를 강화를 모색함.
- 향후 패트리엇 2기와 THAAD 기기의 추가배치도 준비를 추진

0 트럼프 미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군 증원을 결정하였지만, 던포드 미합참의장은 대규모증파가 아님을 강조하였으며, 19일 국방성 보도관은 미 정권의 목표는 「중동에서의 전쟁 억지」로서 이란과의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고 있음을 시사
- 이와 관련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희망한다면 관련 당사국의 합의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유엔총회기간 중 프랑스와 일본의 중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이란 정상회담이 불발되었으나 향후 대화 여지를 남김.
- 한편 미 정부는 25일 독일-프랑스-영국의 지지와 함께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포괄적 합의」를 발표, 이란 포위망을 압박하였음.
* 중국 해운회사 등 5개인과 6개 단체 제재지정 등 발표
☞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 대 이란 제재 강화로 대처 방침을 표명하고 있으나, 한편 군사작전에 대한 태세를 완비 향후 대응방향 주목됨.

3. 유엔총회 기간 중 한미 및 미일 정상회담 결과 관련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924-00000511-san-n_ame

0 한미 정상회담 결과(23일, 뉴욕) 관련
- 미북 정상회담 관련 「회담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 알고싶다」며 비핵화 관련 구체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도록 실무자협의 등 사전논의 추진 시사
* 금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6월 판문점 회동 등에서 성과 부재 불만
-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 분담비 합의와 한일관계에 대한 대화 가능성
* GSOMIA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도

0 미일 정상회담 결과(25일, 뉴욕)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927-00080013-chosun-kr
- 중동지역의 긴장완화와 정세 안정화를 위한 미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 공감
* 24일 일-이란 정상회담 결과 관련 의견교환 추정
-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의견교환
*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설명 강조
- 미일 양국 정상은 새로운 무역협정에 서명
* 일본은 70억불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 미국은 일본이 수출하는 기계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

4.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X, 신 우주선 공개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929-00000068-jij-n_ame

0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28일 남부 텍사스주 시설에서 차세대 우주선「스타쉽」시작기를 공개하였음.

0 2023년 실시를 목표로 달 주위 회전여행에 이용할 계획으로 전장 50 미터, 직경 9 미터, 최대 100명이 탐승가능함.

5. 미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신장 위그루 자치구 이슬람교 탄압 문제 관련 회합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925-00000554-san-n_ame

0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에 맞추어 중국이 신장 및 위그루 자치구에서 이슬람 교도를 탄압하는 문제에 관한 회합을 뉴욕 시내에서 개최

0 동 회합에서 설리반 국무부장관은 중국이 자치국에서 처참한 탄압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에 탄압 중리를 요구하였음.
* 국제사회 전체가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

0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이 방해와 감시를 받지않고 신속히 자치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

0 한편 미국의 민간인권단체 「북한 자유연합」 등은 24일, 중국에 대해 탈북자의 북한 강제송환을 중지할 것을 항의하기 위해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에 항의
* 탈북자 송환시 처형되는 점 등을 고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책변경 요망
* 2019년 8월에 공표된 유엔보고서는 2018년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1137명(중국에서 북한에 강제 송환된 탈북자는 고문, 성적 학대 등을 받음)
☞ 미국 정부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된 상황을 고려, 중국의 아킬레스 건인 인권문제와 신장 및 위글 자치구의 종교적 자유 문제로 대중 압박 강화

일 본

1. 나쓰파 미국차관보대리(한국, 일본 담당), 한일 GSOMIA 복원 바람직 언급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927-00000605-san-n_ame

0 나쓰파 미 국무차관보대리는 27일, 주일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GSOMIA 파기결정을 재고해서 복원하기를 바란다」고 언급
- GSOMIA는 한일 뿐 아니라 미일 및 한미가 체결하여 미사일 발사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반으로 失效하면 위기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강조

0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상 합동 비행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사상 최초」로서 위협인식을 표명하면서,「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일 동맹관계 가운데 협력은 불가결함」을 강조하였음.
0 한일관계 악화가「미국의 국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하면서도「중개의 의도는 없다」면서도 한일 양국의 갭을 매울 수 있도록 전향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

2. 일본 오카자키 연구소, 미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인식에 대한 지적하면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이 되지 않도록 정책 제언과 미국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925-00010004-wedge-n_ame

0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2018.6.12., 싱가포르)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금년들어 8회 18발 발사 등)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
- 현재 트럼프 대통령 인식 : 단거리 미사일로 문제시 하지 않음.
- 문제 제기 : 미국 및 국제관계 전문가 등
① 북한은 미사일 지속 발사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어, 북한 미사일 기술진전이 우려되고 있음.
*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비슷한 최신형 미사일 개발로 패트리엇 및 이지스 방어가 어려워지고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② 미사일 발사방법에 있어 더욱 신속한 이동이 가능한 런처 발사로 진화
* 단기간 전개 및 발사로 대응준비가 곤란
③ 동시 및 연속발사 능력의 향상으로 향후 장거리 미사일 능력과 연계 가능
* 동시 다발 및 연속 발사능력, 초대형화와 사거리 연장 등 기술개발이 장차 장거리 미사일에 채용될 가능성이 있음.

0 이와 관련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말 G-7 정상회의와 유엔총회간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이를 비난하는 공동성명과 문제점을 제기하였음.

3. 일본 통막, 중동 아프리카 지역 해외전개 훈련 실시 예정
* 출처 : https://www.mod.go.jp/js/Press/press2019/press_pdf/p20190927_03.pdf

0 일본 통막은 자위대의 해외전개 차원에서 중동 아프리카 지역 전개훈련 실시
- 목적 : 부대의 해외전개와 활동 관련 능력을 향상하고, 미군 등과 연계를 강화
- 기간 : 2019년 9월 29일-10월 6일
- 장소 : 지부티, 마다가스카르 및 요르단(중동, 아프리카)
- 대상부대 : 통막, 정보본부 20명, 육자대(총대사, 서부방면대) 90명, 경장갑1대 항공자위대(지원집단 등) 20명, C-2 1대

0 훈련내용
- 실기동훈련 : 국외활동 거점 전개 및 철수 등, 중동 및 아프리카 항공기 운항
- 도상훈련 : 현지 일본대사관과 연계 및 조정, 미군 등 연계 및 조정, 의견교환
⇒ 자위대의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해외전개 훈련을 통한 미일 공동작전 능력 향상은 물론 최근 중동사태 등 우발상황 대비태세 능력 제고에 기여

4. 육상자위대, 영국 육군과 최초의 실기동 훈련 관련
* 출처 : https://www.mod.go.jp/gsdf/news/press/2019/pdf/20190927_02.pdf

0 목적 : 영국군과 정찰 등 실기동 훈련을 통해 전술전기 향상 및 유대강화 도모

0 기간 / 장소 : 2019. 9.29-10.24 / 영국 게아록 훈련캠프, 스토론 캠프

0 대상 부대
- 일본 육자대 : 후지학교 20명, 소총 등
- 영국 육군 : 제1 정보, 감시, 정찰여단 명예포병대 30명
⇒ 일본 육자대와 영국 육군의 최초 현지 파견훈련으로 양국 군사협력에 기여

5. 항공자위대, 미군과 우주상황감시 관련 도상훈련 실시 관련
* 출처 : https://www.mod.go.jp/asdf/news/houdou/H31/20190920.pdf

0 목적 : 미군이 주최하는 우주상황 감시 다국간 도상훈련에 참가, 정보수집 및 의견교환을 통해 항공자위대 우주상황 감시체제 정비에 기여

0 기간 / 장소 : 2019. 9.23 - 9.27 / 미국 버지니아주 포크

0 참가인원(8명) : 항공막료감부 6명, 방위성 내국 1명, 통막 1명
⇒ 항공자위대, 미일 우주상황 감시 등 우주협력 적극 추진

6. 육상자위대, 차기장갑차량의 시험용 차종으로 미츠비시중공업의 AMV/LAV6.0 선정
* 출처 : https://www.mod.go.jp/atla/pinup/pinup310910_02.pdf

7. 방위성, 2019년 방위백서 공표(9월 27일)
* 출처 : https://www.mod.go.jp/e/publ/w_paper/pdf/2019/DOJ2019_Digest_KR.pdf

0 2019 방위백서 다이제스트 주요내용
-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안보영역 확대로 레짐 변화
- 중국의 군사활동 확대 및 활발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제시

- 신방위계획대강(2018.12월) 주요 내용 소개 : 다차원 영역

- 주변국 군사동향 중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환적 증가 동향 우려 제시
* 2017.9월 6차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 소형 핵탄두 실현단계 추정
→ 일본 안보에 대한 직접적 군사적 위협 강조
* 2019년 5-8월 9회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목적
① 장사정화 ② 정확성 및 운용능력 향상 ③ 기습능력 향상 ④ 발사형태 다양화
- 항공자위대 긴급발진 현황

- 안보법제 정비와 미일 가이드라인 등 미일동맹 강화 동향

0 국내외 언론 반응
- 한국 관련 기술내용에 대한 한국정부의 항의 및 시정요구
* 한국정부, 독도에 대한 영토 표기 관련 주한 일본공사 및 국방무관 초치 항의
* 초계기(레이더 조사) 및 GSOMIA 파기 관련 일방적 주장 시정 요구
* 안보협력 소개 관련 한국을 2번째→4번째(호주-인도-ASEAN-한국)로 중요도 저하 기술
- 중국 관련 「힘을 바탕으로 일방적 현상변경 시험」을 지속 제기, 위기감 강조
- 러시아 관련 북방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러시아의 실효지배 군비강화 우려

⇒ 일본 방위백서에 나타난 위협인식 등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인 대일 군사전략 및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등 심층 검토 필요

중 국

1. 미중 무역협상 관련 상호 견제와 접점 모색 첨예화 양상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925-00000033-jij-n_ame

0 미 트럼프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대중 강경대응 자세 강조
- 24일 유엔총회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인민화 절하유도 등 불공적 무역관행을 비판하고, WTO 개발도상국 우대지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중 강경대응 자세를 부각
- 최근 홍콩의 대규모 시위와 관련, 「미정부는 홍콩 정세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의 대응과 무역문제를 연계하는 자세로 중국을 견제
- 종교의 자유와 관련 2,500만불의 추가지원을 표명하면서, 중국정부에 의한 이슬람 교도의 위글족 탄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 미중 교섭영향 고려
*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국내 그리스도교파와 국제사회, 미중 교섭 고려
0 미재무장관은 23일, 미중 각료급 무역협의가 10월 2주차 워싱턴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언급, 미중 양국간 「잠정합의 가능성」을 둘러싼 견해 대두
☞ 10월 1일 중국의 건국 70주년 행사 이후 본격적 미중협상 추진 예상

2. 중국 정부, 건국 70주년을 맞이해 『정책 백서』 발간(국무원, 9월 27일)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927-00000068-reut-cn

0 주요 내용
- 중국의 성장은 공산당 지도에 의한 것 강조
- 중국은 자국발전 모델의 수출을 추구하지 않고, 타국의 발전모델도 수입 불원
* 패권이 아닌 평화 만을 추구한다고 지적
- 중국의 핵심이익은 「교환」하지 않고, 안보와 주권 침해는 결코 양보하지 않음.

0 미중 무역갈등 관련
- 무역전쟁의 위협과 관세인상 지속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않음 지적
-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의사는 없으며,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이성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

3. 중국 외무성, 2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상하원 외교위가 가결한 「홍콩 인권 민주법안」에 대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며 비난 표명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926-00000641-san-cn

러시아 / 유럽

1. 쇼이구 국방장관 7주년 인터뷰 내용 관련

0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는 9월 22일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방정책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음. 인터뷰는 2012년 취임 이후 처음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0 군사력 증강
- 1999년 체첸전 및 2008년 조지아전 이후 지속해온 국방개혁을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실천하여 성과를 달성했으며, 주 내용은 무기현대화, 방위산업 진흥, 군복부여건 향상, 실전적 훈련 등으로 방위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음.
- 특히, 훈련 면에서는 불시점검훈련 기법을 제도화했음. 이전에는 지정된 훈련장에서 훈련용 무기로 훈련을 하여 실전성이 부족했음. 그러나 불시점검훈련은 임의의 장소로 장거리 이동을 하여 훈련장비가 아닌 편제장비를 이용하여 실전적으로 훈련했음. 초기에는 장비 미작동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현재는 상시 임무수행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
- 러시아 군사력 증강은 대통령의 관심과 군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음. 2013년 이후 방위력을 주제로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음.
- 국가방위지휘소는 무기생산 및 보급, 부대활동, 훈련 및 작전, 지원활동 등 모든 군사활동을 자동화체계로 통제하고 있음.

0 2015년 시리아 IS 격멸작전 이후 새로운 전술 개발
- 시리아전에는 주로 공군이 참가했으나 방위산업체 관계자, 설계자, 운용요원이 현장에서 무기성능 토의 및 수정 등 현대화 업무 수행
- 신무기를 시험하여 300종의 무기체계를 향상시켰으며, 일부 무기는 실전성 부족으로 생산을 중지하였음.
- 각급부대의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참모, 군사교육기관 교관단, 국방부 작전계획부서 요원들이 전투에 참여하여 실전경험 획득

0 국방예산은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전략억제 및 방어능력 향상 효과를 달성하고 일상생활에서 중앙난방 등 각종제도를 정비하여 비용절약

※ 쇼이구 국방장관은 과거 비상사태부 장관과 모스크바 주지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강한 업무 추진력으로 대통령 및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음. 장관 재임 7년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일관된 군사력 증강노력으로 자국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임.

2. 국가방어지휘센터 컨퍼런스 개최(9.27)

0 9월 27일 총참모대에서 ‘국가방어지휘소 활동 결과’ 제목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음. 컨퍼런스는 지정학적 대결 조건에서 지휘센터 운용의 이론 및 실제의 발전을 목표로 지휘센터, 총참모대, 러시아 군사과학위원회, 총참모부 작전총국, 국방부 및 비상사태부 교육기관, 행정부 관련기관. 국가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이 참가했음.

0 지휘센터장 미진체프 상장은 현 군사정치상황을 평가하면서 러시아의 독립적인 대내외정책에 대해 서방국가들은 세계 정치 지배를 위해 러시아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 정보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에 직접적 위협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특히, 미래의 발생 가능한 위협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신 정보기기를 활용한 고도의 준비상태 유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0 지휘체제의 발전을 위해 하드웨어, 전문요원 양성, 운용시스템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음.
※ 국가방어지휘센터는 2014년 개소 이후 지휘통제의 자동화 체제 정비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음. 지휘센터는 자동화체제를 이용하여 국내 및 세계 전 지역에 대한 상황 접수, 분석, 건의, 결심을 근실시간에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음. 동 컨퍼런스는 전단계로서 3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번 회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며, 유사시 즉각 대응 가능한 군사력 준비활동으로 평가됨.

중남미

1. 브라질, 총기 수입 관련 동향 (9.23일, 『Folha de São Paulo』)

0 금년 1∼8월 수입량⋅수입액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 : 전년도 17,500정 ⇒ 금년 37,300정(수입액은 1,500만 달러 상당)

0 보우소나루(Jair M. Bolsonaro)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
- ‘18년까지는 브라질 내에서 유사제품이 생산되면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지난 5월 관련 규제를 해제하고 총기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하면서 수입이 갑자기 늘기 시작함.

- 동 해제조치로 인하여 금년 1∼8월 총기 수입량 가운데 8월에만 25,600정이 수입되는 결과가 초래됨.

0 총기소유 규제완화에 대해 여론은 반대가 압도적으로 우세
- 여론조사업체 「Datafolha」가 지난 7월 중순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총기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함. (찬성은 28%)
- 총기소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6%, 자기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기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임.
* 브라질 국책연구기관인 응용경제연구소(IPEA)와 공공안전포럼(FBSP)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폭력사건 사망자가 65,602명에 달하며, 이 중 총기에 의한 사망자는 47,510명으로 72.4%를 차지함.
⇒ 총기 사망자 비율은 1980년 43.9%, 1985년 42.3%, 1990년 51.9%, 1995년 60.1%, 2000년 68%, 2005년 70.2%, 2010년 70.4%, 2015년 71.9%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1980~2017년 955,000명 집계)
☞ 동 건 관련하여, 보우소나루(Jair M.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의 총기소유 규제 해제조치 이전에도 사실상 자국 내에서의 총기 수입⋅판매는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였지만, 동 대통령의 해제조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중동 및 아프리카

1. 美 사우디 방공망 강화위해 추가 파병

0 9월 26일 美국방부는 지난 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 시설과 유전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9.14.) 이후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대공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 1개 포대와 센티널 레이더 4대, 약 200명의 지원 병력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함.

0 미 국방부는 이번 배치는 사우디 軍과 민간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방공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해당 지역에 이미 배치된 미군 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2. 예멘 후티 반군, 사우디에 재차 휴전 요구

0 9월 20일 예멘의 후티 만군은 사우디에 대해 ‘우리는 사우디 영토에 대한 무인기(드론), 미사일 등 모든 공격을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사우디측에 휴전을 요구한 바 있음.

0 9월 25일 예멘의 반군지도조직 최고 정치위원회의 마흐디 알마샤트 의장이 다시 한번 ‘적대행위를 끝내자’고 휴전을 요구하였음.
※ 예멘 반군에 따르면 휴전 제안 이후에도 사우디의 연속적인 공습으로 9월 23일에 어린이를 포함한 7명이 사망하였고, 24일에는 반군 주민 13명이 사망하였음.

3. IAEA, ‘이란, 고성능 원심분리기 사용...핵 합의 위반’

0 IAEA는 보고서를 통해 9월 25일 연구개발용 파이프라인 2와 3에 이미 설치된 모든 캐스케이드(원심분리기를 연쇄적으로 잇는 방식)가 농축 우라늄을 축적 중이거나 축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확인하였음.
※ 이란은 미국이 지난해 핵 합의를 탈퇴한 뒤 핵 합의 서명 당사자인 유럽측마저 이란과 교역을 중단하자 60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핵 합의 이행을 축소해 왔음.

4. 피격 사우디 석유시설 75% 복구, 10월 초까지 완전 회복 예상

0 9월 14일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파괴되었던 사우디 핵심 석유시설은 24일 현재 대부분 복구되어 약 75%는 가동 가능 상태이며, 다음 주까지는 피격이전의 수준으로 완전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사우디 정부가 밝힘.

0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한 기능복구는 최소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도 ‘복구에 수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5. 이란, ‘드론 사냥 전시회’ 개최

0 이란은 수도인 테헤란에 있는 국방전시관에서 9월 24일 ‘성전 주간(이란-이라크 전 기념)’을 맞이하여 ‘드론 사냥’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음.

0 이번 전시회에는 이란이 격추한 것으로 주장하는 미국의 RQ-11A 레이븐, 영국의 ‘데저트 호크’ 등의 실물이 전시되고, 실제 이들을 격추한 이란 자체개발 대공방어 미사일 ‘세봄 호르다드’도 전시하였음.

6.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핵무기 모두에게 허용하거나, 금지되어야...’ 주장

0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 등 일부 국가와 핵무기를 독점하고 타국의 개발 또는 보유권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핵무기는 모두에게 허용되거나 아니면 모두에게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음.

0 에르도안 대통령은 9월 24일 UN 총회에서 ‘핵무기에 대한 자의적인 접근은 전 세계에 불균형을 초래하며, NPT(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가 허용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임.’을 언급하면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간 불평등이 세계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음.

7. 이집트, 반정부 시위 속 ’무슬림 형제단‘ 6명 사살

0 9월 24일 이집트 당국은 수도 카이로에서 불법 조직으로 금지된 ’무슬림 형제단‘ 소속 요원 6명이 이집트 치안대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밝힘.
※ 이집트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민중 봉기로 무바라크 30년 독재 정권이 붕괴된 이후 ‘무슬림 형제단’이 대선에서 압승하며 ‘모르시’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이슬람주의 절대 기조’에 염증을 느끼고 국민들이 돌아 섰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엘시시’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였음. 이후 헌법 개정으로 2030년까지 통치가 가능해지자 국민들은 다시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고 최근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음.

8. 북한 노동자,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외화벌이

0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최근 세네갈에 최소 3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밝힘.

0 VoA에 따르면 UN안보리와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MOP)’이 2017년 6월부터 ‘코르만 컨스트럭션(CCCSSS)’으로 이름만 바꾼 채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음.

0 그 외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거대 동상 건립에 투입되며 주로 세네갈, 짐바브웨, 앙골라, 에티오피아 등에서 인기가 많다고 알려짐.
※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호텔이나 주택 건설현장에 투입되는데 주 6일 노동에 월 100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외부와 엄격히 격리되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고 대부분 수입은 북한당국으로 흡수된다고 함.

9. 북한 외교관, 남아공에서 상아 밀수 혐의로 적발

0 9월 28일 자유 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최근 북한 외교관의 남아공 상아밀수가 네덜란드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알려짐. 적발된 북한 외교관의 이름은 김현철이라고 언급하면서 더 이상 구체적인 사실은 밝히지 않았음.

0 2015년에도 당시 남아공의 북한 대사관 박철준 참사가 현지 태권도 사범인 김종수와 함께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을 밀매하다가 체포되어 추방된 적이 있음.

아시아 대양주

1. 싱가포르-미국, 美軍의 싱가포르 해∙공군 시설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0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9.24일 미국의 싱가포르 공군 및 해군 시설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음

0 이번에 서명한 양해각서 ‘2019년 AMOU’는 ‘1990년 MOU’를 15년 더 연장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싱가포르의 공군기지와 해군기지에 미군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인원, 항공기, 함정에 대한 군수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0 이 협정은 1990년 리콴유 싱가포르 건국 총리와 댄 퀘일 당시 미국 부통령이 서명하였으며, 거의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입지를 공고히 함은 물론, 지역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해 옴

0 참고로, 2005년 미국의 전략기본합의서(SFA)는 싱가포르를 미국의 주요 안보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양국 간 국방관계를 격상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방위협력협정(DCA)에도 서명했음. 그리고 2015년 양국은 안보분야의 협력 심화를 위해서 2005년 SFA를 기반으로 더 진전된 DCA를 체결했음

2.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 주(州) 반정부 소요사태 발생... 16명 사망

0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 주(州) 와메나시와 자야푸라시 등지에서 지난 9.23일 발생한 반정부 소요사태로 지금까지 16명이 숨지고 6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AFP 통신)

0 특히, 자야푸라시에서는 시위대와 군 병력이 충돌해 민간인 3명과 군인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

0 이번 소요사태 발생의 원인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반감이 거센 파푸아 주(州)에서 한 교사가 ‘원주민 학생을 모욕했다’는 소문으로 촉발되었음
* 파푸아 주(州) 출신이 아닌 한 교사가 원주민 학생 1명을 ‘원숭이’라 불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폭동이 시작되었음

0 참고로, 뉴기니섬의 서쪽 절반을 차지하는 파푸아 주(州)는 1969년 인도네시아에 편입되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리주의 운동’이 이어져 왔음

3. 태국, 현 복무제도인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시도

0 태국 정부는 지난 9.21일 총리의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 검토 지시’에 따라 현 복무제도인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0 현재 태국은 한해 필요한 사병의 수를 정해놓고 지원자를 모집한 뒤 모자라면 전국의 만 21세 남성에게 군 소집명령을 내려 제비뽑기로 복무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1954년부터 실시해 왔음
* 다만, 학생 예비군으로 활동하면 현역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해 자원 입대자가 많아 병역 수요가 충족되면 추첨하지 않음

0 태국의 군 복무기간은 지원자는 6개월에서 1년(대졸 학력자는 6개월, 고졸 학력자는 1년)이고, 징집자는 1년 6개월임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