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고속상륙정 사업, 중고품에 가짜 시험성적서 내도 정상 계약

[2019국감]고속상륙정 사업, 중고품에 가짜 시험성적서 내도 정상 계약

GMB USA社와 예비용 전원공급장치 230만 달러 계약
가짜 시험성적표 제출, 중고품 납품
방사청, 3년간 해군과 책임 다투다 전력화 2년 지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속상륙정 2차 도입 사업이 핵심 부품 납품업체에 사기를 당해 전력화 시기가 늦춰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심지어 같은 사람에게 8차례나 사기를 당했는데도, 이 업체에 지급된 사기 피해액만 총 1385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은 2012년 GMB USA사(이하 GMB)와 해군 고속상륙정 예비용 전원공급장치를 230만 달러(약 27.5억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GMB는 방사청과 계약과정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성적표를 가짜로 제출했고, 실제 장비도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을 납품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즉각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3년 동안 해군과 책임을 다투다가 전력화 시기를 2년이나 늦췄다. 이 사업은 ‘조선업 부양’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보하면서 1년 일찍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2년 뒤로 미룬 것이다.

우리 해군의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에서 고속상륙정 ‘솔개-2’가 발진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이 때문에 하 의원은 방사청이 계약 과정상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앞당긴 전력화 시기까지 포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GMB를 소유한 강모 씨는 다른 방위사업에도 비리에 연루돼 우리 군의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기도 했다는게 하 의원 주장이다. 지난 2016년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해 전력화 시기가 4년이나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강모 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방위사업은 총 10개다. 입찰 장비 기준으로는 8차례에 달한다. 방사청은 지금까지 약 1385억원의 국고를 강모 씨 회사에 지급했다.

하 의원은 “강모 씨의 사기성 행각이 드러나면서 모든 계약이 취소됐다”면서 “방사청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가 실체없는 유령회사들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같은 사람한테 계속 사기 당하고도 국고까지 날려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