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종 2차장이 왜 무기구매 설명하나"…방사청 '패싱' 논란

野 "김현종 2차장이 왜 무기구매 설명하나"…방사청 '패싱' 논란

"NSC 2차장실서 무기구매 설명…방사청 업무 패싱"
"방위사업 독립성, 자율성 굉장히 저해하는 문제"
"해상작전헬기 2차사업…靑 정치적 고려 추론돼"
"방사청 패싱하고 청와대 정무적 판단하면 위험"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2019.10.07.  misocamera@newsis.com
 
【과천=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외 무기체계 획득 사업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방위사업청 고유 업무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 이야기가 오갔지만 방위사업청장이 파악하지 못한 것을 두고 '패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구매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말했다"며 "4월11일에 한국 정부가 (무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고, 지난달 23일에도 약속을 또 재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백 의원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2차장이 지난 10년간 구매내역과 앞으로 3년 간 구매계획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한미 정상회담 중에 브리핑했다"며 "이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 하고 설명을 들은 게 있냐"고 왕정홍 방사청장을 추궁했다. 이에 왕 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백 의원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연초에 F-35(스텔스기) 사업과 장보고(잠수함) 체계개발 사업에 대해서 심층진단해 보고했다는 데 보고를 받았냐"고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왕 청장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물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줄 수 있는데,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체계 절차에 따르면 전혀 (체계도에) 없는 NSC 2차장실에서 이 부분(방위력 개선사업)을 설명하고 있다"며 "방사청장의 가장 고유한 업무가 '패싱'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정식 확정되면 입찰공고를 하고 (사업이) 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대규모 구매하기로 한 것을 우리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하냐"며 "방위사업 독립성, 자율성 등을 굉장히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의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내가 대통령 되지 않았다면 미국과 북한은 전쟁했을 것”이라며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 “합의를 볼 수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24.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의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였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함정 탑재용 헬기 12대를 2024년까지 도입해 전력화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조원 안팎에서 추진된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해 해상작전헬기 사업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두 차례 진행했지만, 레오나르도의 '와일드캣'(AW-159)만 두 차례 입찰에 응해 유찰됐다.

이로 인해 정부 안팎에서는 입찰에 모두 참여했던 레오나르도 AW-159와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미국이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록히드 마틴의 MH-60R(시호크)을 판매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방부는 지난 3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을 당초 계획과 달리 상업 구매와 대외군사판매(FMS) 간 경쟁으로 추진하도록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했다.

【서울=뉴시스】록히드마틴 MH-60R. (사진=뉴시스DB)
 

황 의원은 국방부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무기구매 언급 바로 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 시점을 전후로 미국산 무기구매와 관련해 새롭게 결정된 사안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 구매와 FMS 경쟁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답변할 수 있냐"고 왕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왕 청장은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며 "2차 공고를 냈을 때 록히드 마틴에서 MH-60을 매우 싸게 내놨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다시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봤을 때 최저가로 응찰될 수도 있겠지만, 이후 상황을 판단하면 이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변경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왕 청장은 "어떤 기종으로도 선정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방사청이 '패싱' 당하고 청와대가 정무적, 정치적 고려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내려온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대외 무기구매는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왕 청장은 "그런 일이 생기면 곤란한 일"이라며 "저에게 사전에 어떤 무기가 어떻게 결정됐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없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ksj87@newsis.com

 

[뉴시스] 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