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연합사단 편성 부작용 면밀히 살펴야

[사설] 한·미연합사단 편성 부작용 면밀히 살펴야 (서울신문, 2014.09.05)     

 

한·미 양국 군이 내년 상반기 안에 연합사단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내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 2사단과 전방의 우리 군 1개 기갑여단을 통합, 한·미 단일군 체제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군은 평소에는 지역적으로 나뉘어 있는 여건 등을 감안해 사실상 두 부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비상시 완편부대, 즉 단일부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편조(編組)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1992년 해체된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나 내년 편성될 한·미연합사단처럼 두 나라가 하나의 지휘명령 체계를 갖는 연합부대를 두는 사례는 한·미 양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한·미 군사동맹이 공고함을 말해주는 것이겠으나 뒤집어보면 올 하반기 거듭 연기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맞물려 국방 자주권 차원에서 비판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미 2사단장이 사단장을 맡고 한국군 준장이 부사단장을 맡는 구조인 만큼 우리 군이 미군에 예속되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연합사단 편성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요소는 전투력 증강 여부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합사단 편성은 군 당국이 밝혔듯 시너지 효과를 지닌 게 사실이라고 본다. 보병전력이 취약한 미군과 정찰탐지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 군의 약점을 보완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연합사단은 휴전선 부근에 대거 배치된 장사정포를 앞세운 북의 도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얻고 있다.

 

북한지역에 대한 민사작전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같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인해 미 2사단 평택 이전을 되돌리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강 이북의 연합전력 약화를 보완하는 차선책으로써 효과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부대 통합으로 상시적인 연합훈련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양국 군 전반의 연합방위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념할 사안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연합사단 편성이 미군 중심의 전투 수행을 우리 군이 지원하는 성격을 지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군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에 그대로 두고,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도입하는 방안과 맞물려 자칫 남남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40905031004&keyword=연합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