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논문] 2015년 중국정세 전망

[국방논문] 2015년 중국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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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3년차를 맞는 2015년의 중국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중국 2015년은 과거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큰 해이다.

중국의 꿈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2014년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통치기반을 공고히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구상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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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준비 과정이 일단락되어 새로운 정책이 구현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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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으로 반부패투쟁을 이어가며 전 정치국 상무위원인 저우융캉(周永康)과 전 군사위 부주석인 쉬차이허우(徐才厚)와 같은 당과 군 최고지도부 인사를 사법처리한 것은 과거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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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반부패와 정풍운동은 국유기업 개혁을 포함한 경제적인 개혁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이 중국이 우려하는 경제적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정도로 진전을 볼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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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관계에서 시진핑 정부는 핵심이익의 수호라는 내용을 담은 신형대국관계를 내걸고 강대국 외교를 전개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여 중국의 독자적인 외교 구상을 제시하는 등 대전환기의 국제질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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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중,중일관계를 이끌어가는데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매우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북중관계도 그러한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 북중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반면 한국과는 5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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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2014년 국내외 정책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바탕으로 2015년 중국의 국내외 정세를 전망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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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내정치 전망

2014년 중국정치의 특징은 반부패와 의법치국의 기치 아래 행해진 정치적 숙청과 행정개혁, 사법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 역학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반부패 사정이 한해 동안의 정국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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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 정치국 상무위원의 사법처리는 건국 이래 없었던 일로 시진핑의 반부패정책은 탄력을 받고 있다.

상하이방으로 불리던 저우융캉의 체포와 후진타오 시절 군부 실세였던 쉬차이허우 전 부주석을 사법처리한 데 이어 시주석은 쉬차이허우 이외에도 부패 장성들에 대한 전격 체포를 지시했으며, 반(反)부패 사정이 군지도부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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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진타오의 측근으로 공청단파인 링지화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하여 시진핑의 견제세력은

더욱 약화되었고 시진핑 권력기반은 더욱 강화된 것이다.

각 성급 당위원회와 인민해방군 군구가 중앙의 결정을 지지하는 결의를 집단적으로 발표한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이로써 시진핑의 권력기반은 더욱 공고해 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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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를 통해 기득권층으로 개혁에 대해 저항세력이 되어 버린 당 간부들에 대한 개혁을 지속함으로써 인민 대중들의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불식시켜 나가는 것이다.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안 요인을 통제하고 공산당의 집정능력을 강화해가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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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반부패가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정적을 숙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로 확대되어 고위 공직자들의 처벌강화와 규모가 증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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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부터 2년간 18만명의 공직자가 처벌되고 2013년 한해에만 6,400명의 당간부가 처벌되었다. 처벌 받은 장차관급 고위간부는 2013년 18명, 2014년에는 37명으로 과거의 4.5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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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반부패를 통해 기득권층으로 개혁 저항세력이 되어버린 당간부들에 대한 개혁을 지속함으로써 인민대중들의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불식시켜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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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안 요인을 통제하고 공산당의 집정능력을 강화해가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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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가진 반개혁 세력들에 의해 반부패정책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시진핑은 반부패를 위해 생사, 직위, 평판 모두를 걸었다는 단호하고도 결연한 입장을 표명하여 이를 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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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8기 4중전회 직후 개최된 중앙기율위원회 4중전회에서 시진핑과 왕치산은 강력한 반부패의 신창타이(新常態new mormal)를 선언하여 ​지속적인 반부패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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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시진핑 체제 통치기반의 공고화와 통제력의 강화로

인해 2014년보다 더욱 과감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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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전망

2015년은 12.5 규획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새시대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대의 시작인 2015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은 한 마디로‘경제발전의 효율 제고 및 질적 성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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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장률만 보더라도 그 목표치가 낮아졌다.
중국이 201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2014년의 7.5%에서 7% 정도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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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은행산업전망보고서’와 중국사회과학원의‘중국거시경제운영보고서’(中國宏觀經濟運行報告)를 포함하여 골드만삭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도 7%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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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젠궈(魏建國)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부이사장은 China Daily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성장률을 7%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근거로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한 수출입 감소와 이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증대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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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낮은 성장률 전망도 있는데 노무라 증권은 6.8%, UBS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왕타오(汪濤)는 6.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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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도 GDP 증가액은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시아 전국가들의 성장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다. 또 전세계 GDP액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GDP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22%를 상회하는 3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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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의 주요 상업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은 1%이하로 안정적이며 중국은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수출보다 내수를 촉진하는 정책을 집중해서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며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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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5년 중국경제발전은 지난 35년간(1979~2014년) 수출, 투자가 주도하는 고속성장기와 다른 경제발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시대를‘신창타이’(新常態), 즉 중국판 뉴노멀이라 규정했다. 시진핑 주석이 2014년 5월 허난성을 시찰하면서“중국은 현재 매우 중요한 전략적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가지고‘신창타이’(新常態)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처음 언급된바 있다. 그 이후 중국 경제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신창타이’(新常態)는 고속성장이 아닌 안정적인 중속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창타이’식 경제 운용은 경제의 균형을 회복시켜 체질을 강화시키자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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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정책의 방향은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되었다.

2014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향후 35년 중국경제발전은 지난 35년간(1979~2014년) 수출, 투자가 주도하는 고속성장기와 다른 경제발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시대를‘신창타이’(新常態), 즉 중국판 뉴노멀이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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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이 2014년 5월 허난성을 시찰하면서 “중국은 현재 매우 중요한 전략적 시기를 맞고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신창타이’(新常態)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처음 언급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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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중국 경제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신창타이’(新常態)는 고속성장이 아닌 안정적인 중속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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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타이’식 경제 운용은 경제의 균형을 회복시켜 체질을 강화시키자는 데 있다.

‘투입에 의한 성장’이라는 중국 경제의 기존 성장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달한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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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2015년 5대 거시정책목표는

1)안정적인 경제성장

2)신성장동력 발굴

3)농업발전 방식의 전환

4)경제발전구도 개편

5)민생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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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목해 볼 점은

신도시화와 관련 도농 간,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기존의 지역경제정책을 지속 추진하는동시에, ‘일대일로’(一帶一路;실크로드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북경-천진-하북성을 의미하는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 ​창장경제벨트(長江經濟帶) 등 3대 전략적 지역협력 발전정책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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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의 중요성은 경제공작회의 직전인 12월 5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강조되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풍부한 자본과 과잉생산력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신흥시장국가와 저개발국가의 기초시설 건설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 금리시장화,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 서비스 금융시장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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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적 특색의 외교구상이다. 중국은 2014년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안보관을 제기한데 이어 역내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인프라 상호연계 및 소통을 촉진하며 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등 중대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기했다. 2015년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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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적 특색의 외교

2015년 중국은 과거와 다른 중국적 특색의 적극외교를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내용이 2014년 11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외사공작회의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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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보면

첫째, 국제체계와 질서의 변화에 중국이 주요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이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결정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하며 ‘자기 특색의 대국외교’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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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적 특색의 외교구상이다.

중국은 2014년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안보관을 제기한데 이어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인프라 상호연계 및 소통을 촉진하며 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등 중대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기했다. ​2015년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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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해양권익 수호이다.

시주석은 중점적인 외교정책 과제 중 하나가‘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능력제고’라고 지적하고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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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권익과 관련, ‘중국은 절대로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핵심이익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남중국해에 대한 인공섬 건설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필리핀 사이에 신경전이 전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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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중일관계 전망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는 가운데 경쟁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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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 관계는 사이버 안보, 홍콩 민주화 운동,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및 필리핀과의 영토 분쟁, 중국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등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삐걱거리는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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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국의 군사 활동 상호통보 체계와 행동 수칙에 대해 합의를 하여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되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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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를 통해 미중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줄이고 기후와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을 취하는 등 미중 양국간 전략적 신뢰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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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는 미중 군사 관계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이는데 통보 체계에는 군사 훈련, 주요 국방 보고서, 국방 정책의 큰 변화 등이, 행동 수칙에는 미중 군함이 서로 가까운 곳에서 항해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 합의안 채택이 국제 규범과 표준 채택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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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초로 향후 회담을 통해 항공기를 위한 지침도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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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나 조어도 영유권분쟁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주장하며 대결도 불사한다는 자세로 단호한 입장을 취해 중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기도 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더이상의 관계 악화를 막고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이는 관계 개선의 시작으로 비쳐 질수도 있으나 향후 양국 관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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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외교는 북한핵과 북한 문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중 대화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해 한국의 입장을 제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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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전망과 시사점

한중관계는 과거 그 어느때보다 좋다.

북중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에서 한중관계는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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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중정상회담의 결과로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과 위안화 청산결제 은행 개설, 한국이 중국의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자격도 확보했다.

 

2014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어 한중의 경제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 사회적으로 2013년 현재 양국 간 인적교류는 약 800만 명에 달하였고 2014년에 10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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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한중관계 발전은 양국간 소통과 신뢰구축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고 소통채널을 확대한 것이다.

 

2013년 한중정상회담이후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의 정례화, 청와대 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고위급 교류, 외교안보대화를 정례화했고 국방부 간 직통전화 개통에 합의해 군사적 신뢰구축에 진전을 보였을 뿐 아니라 정부, 의회, 싱크탱크, 민관이 함께 참가하는 1.5 트랙 대화 체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추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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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한중관계 발전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과 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 전략의 입장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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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중국적 특색의 적극 외교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한국에게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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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 관계가 과거와 다른 것은 한국에게 기회이다.

중국적 특색의 적극적인 외교가 전개 될 때 한국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느정도까지 이에 호응해 나가야 할 지는 새로운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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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외교는 북한핵과 북한문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중 대화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해 한국의 입장을 제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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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교 구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외교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적 틀이 없이 사안별로 대처해 나가는 경우 국익에 해가 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인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한국의 대중외교가 새로운 외교전략의 틀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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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와 북핵을 넘어서 동북아와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영향권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 한국을 동참시키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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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주석 방한시 제시한 아시아 신안보관이나 AIIB 가입여부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도 중국적 특색의 적극 외교 구상의 배경이나 그 구상이 미칠 파장과 함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1월 APEC 정상회담시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FTAAP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바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과 ‘일대일로’(一帶一路;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협력의 방향과 이에 대한 전략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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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상들에 대해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어디까지 협력이 가능한지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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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교 구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외교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적 틀이 없이 사안별로 대처해 나가는 경우 국익에 해가 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인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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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외교가 새로운 외교전략의 틀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출처] 세종연구소. 정세와정책. 2015년 1월호
[저자]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정리] 아침안개.2015.01.08.

          http://citrain64.blog.me/2202342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