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논문] 2015년 일본정세 전망

[국방논문] 2015년 일본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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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정부의 중요과제

2014년 12월 14일 일본에서 치러진 중의원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각 290석과 35석을 차지하여 총의석수 475석의 2/3인 317석을 상회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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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야당인 민주당은 73석을 획득하는데 그쳐서 자민당에 상대되는 대안 정당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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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4년의 임기를 얻어낸 아베 신정부의 정책과제에 관해서 분석하고 전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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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는 중의원선거의 압승을 추진력으로 해서 경제우선정책으로 경제회생과 새로운 안전보장법제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진력하고자 한다. 경기회복, 경제재생, 적극적 평화외교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아베노믹스의 골격을 유지하고 제3의 화살인 성장전략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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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일본은행의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가 소폭 악화되었다.

2017년 4월로 연기된 소비세율 10%로의 인상을 확실히 실행하기 위해 경제환경을 정비하고자 한다.

 

임금인상을 지속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환기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지방창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5개년 종합전략과 장기비전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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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한정용인에 관한 정부견해를 반영한 안보법제의 정비가 중요과제이다.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평시와 유사시에 항상 적용되는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오키나와의 선거에서 자민당 후보가 패배한 것은 주일미군 후텐마비행장의 헤노코로의 이설문제에 악영향을 준다. 주일미군의 억지력 유지와 오키나와의 기지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헤노코 이설이 가장 현실적 방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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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관련해서 아베 수상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기 위해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민·공명·유신 등 헌법개정의 지지·용인세력은 중의원에서 발의에 필요한 2/3를 넘으나, 참의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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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헌법개정의 테마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당·무소속 등의 지지·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공산·사민 2당 이외에는 환경권 등 새로운 인권 추가와 대규모 재해시 긴급사태조항의 신설 등에 커다란 이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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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를 위해 국회의 헌법개정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讀賣新聞,201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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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은 헌법개정이 본인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의 승리로 자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헌법개정의 과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2 014년 6월 헌법개정의 찬반을 결정하는 국민투표의 투표연령을 4년후에 18세 이상으로 하는 개정국민투표법이 성립되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환경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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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

아베 수상은 헌법개정이 본인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의 승리로 자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헌법개정의 과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2014년 6월 헌법개정의 찬반을 결정하는 국민투표의 투표연령을 4년후에 18세 이상으로 하는 개정국민투표법이 성립되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환경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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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추진한 자민당·민주당·유신의 당·공명당 등 7당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정항목을 정리하는 개헌원안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자민당이 2014년 10월 각 당에 제안한 개정항목인

①대규모 재해나 유사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사태 조항

②차세대에게 부담전가를 제한하는 재정규율 조항

③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 책임을 정하는 환경권의 창설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7당은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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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에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천황을 국가원수로 승격하는 내용이 있다.

교전권을 부인하는 평화조항 제9조의 개정이 논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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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과정에서 어느 조문을 어떻게 개정하는가는 중·참 양원의 헌법심사회에서 논의한다.

양원 총의원의 2/3가 개헌원안에 찬성하면 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아베 수상은 12월 14일에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기 위해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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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추진파가 상정하는 스케줄에 의하면, 빠르면 2016년 통상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고 여름에 참의원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시나리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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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는 국회 발의후 60-180일의 공시기간이 필요하다.

초당파가 우선 개헌안을 정리해서 찬성하는 각 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공통공약으로 내세우자는 의견도 있다.

2015년에는 각 당이 개정 항목에 대해서 견해를 제시할 거라고 전망한다. (朝日新聞, 201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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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는 2014년 7월 각의결정에 기초해서 집단적 자위권의 법정비를 본격화한다. 아베 수상은 당수토론에서 2015년 통상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2015년 4월 통일지방선거 후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그때까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법안내용을 결정할 것이다. 초점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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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외교

아베 정부는 2014년 7월 각의결정에 기초해서 집단적 자위권의 법정비를 본격화한다.

아베 수상은 당수토론에서 2015년 통상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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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통일지방선거 후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그때까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법안내용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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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은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이다.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아, 국민의 생명·자유와 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각의결정에 관해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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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는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2015년 5월경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각의결정에 의하면 이론적으로 전투현장이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도 대미지원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규모의 대미협력이 어디까지 확대되는가가 논의의 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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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베 정부는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2015년 5월경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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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결정에 의하면 이론적으로 전투현장이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도 대미지원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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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계규모의 대미협력이 어디까지 확대되는가가 논의의 초점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한정용인을 반영해서 안전보장법제의 법안처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

2015년 4월 통일지방선거 후 신가이드라인을 공표하도록 조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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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의 성패에 크게 흔들림없이 미일동맹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중국·러시아·북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글로벌하게 안보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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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국제공동개발한 최신예전투기 F35의 정비거점을 일본국내에 설립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일본은 공동개발에 참가하지 않으나 항공자위대가 도입하는 42기의 기체와 엔진의 조립을 미쯔비시중공업 등이 수주해서, 일본기업들이 항공자위대와 주일·주한미군의 F35 정비를 인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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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거점의 유치는 2014년 4월 각의결정한 방위장비이전3원칙에 국제공동개발·생산에의 참가 등이 인정되는

조항에 기초한 것이다.

F35는 한국이 약40기, 호주가 약100기를 도입할 방침이다. (讀賣新聞, 2014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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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관계에서는 2014년 11월 베이징 APEC회의에서 제2차 아베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상연락 메커니즘의 운용개시를 위한 조정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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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민당은 공약에서 피해자 전원의 조기귀국을 실현한다고 했다.

북한이 재조사를 하고 있으나 성패와 전망이 불투명하다.

아베 신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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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의원선거를 통해서 일본이 바뀐 것은 별로 없다. 아베노믹스의 실패 조짐이 보이자 급속히 치루어진 선거로서 일본에 정치경제적 대안이 없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일본국민 중에도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리라고 믿기 보다는 대안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금융완화정책으로 국가부채는 증가하고 엔화가치는 하락했으나 무역수지는 적자이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고 국가신용등급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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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노믹스

아베 수상은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2017년 4월로 연기하고 이를 재연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경기여건에 따라 증세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증세 전까지 경기회복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소비증세에는 기업의 경리시스템 변경 등의 준비에 최저 반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6년 가을까지는 재증세의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 그 직전 2016년 여름 참의원 선거가 사실상 아베노믹스의 성패가 가려지는 심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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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지 일본경제는 미묘한 상황에 있다. 최근 2년동안 금융완화의 효과로 엔저와 주가상승이 진척되어 대규모 제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수익은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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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통계에 의하면 2014년 7-9월 전체산업의 경상이익은 2년전과 비교해서 30%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2014년 4-6월, 7-9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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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되어 실질임금이 줄어서 가계지출이 준 것이 주요원인이다.

아베 수상은 소비세 재증세를 연기해서 임금상승이 발생해 가계소비로 연계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경제계 및 노동조합과 함께 정노사회의에서 2015년 임금인상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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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베노믹스에는 자체 부작용이 존재한다.

엔저현상은 수출에 도움이 되지만 식료품 등 수입가격을 인상시켜, 원재료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을 압박한다.

대기업에서 임금인상이 있어도, 노동자의 70%가 일하는 중소기업에서 임금인상이 없으면 소비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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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현상의 부작용으로 가계가 부담을 지면 아베노믹스 제2의 화살인 재정을 통한 경기우선정책을 취하게 된다. 아베노믹스 제1의 화살인 금융완화정책으로 일본은행이 거액의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채의 신용을 잃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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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에 기대하지 않았던 순풍은 원유 등 자원가격의 세계적 하락이다.

엔저에 의한 물가고가 자원가격의 하락에 의해 상쇄되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아베노믹스 제3의 화살인 성장전략으로 의료·치료·농업·노동시장 등의 개혁으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베 수상은 농업·의료·에너지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해서 성장전략을 힘껏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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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에 통과하면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한다고 선언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큐슈전력 원자력발전소가 2015년 2월 재가동될 예정이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등으로 가능한 원자력발전에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한다.

성장전략과 연계된 TPP(환태평양경제연휴협정)는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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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돼지고기 등 주요 농산품의 관세와 관련해서 미일간 협의가 난항하고 있지만 양국이 국익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朝日新聞, 201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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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의 부분적 성과가 있지만,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성장전략의 효과가 적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는 불안요인이 존재한다.

적정수준에서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균형적 안정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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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분석

이번 중의원선거를 통해서 일본이 바뀐 것은 별로 없다.

아베노믹스의 실패 조짐이 보이자 급속히 치루어진 선거로서 일본에 정치경제적 대안이 없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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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민 중에도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리라고 믿기 보다는 대안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금융완화정책으로 국가부채는 증가하고 엔화가치는 하락했으나 무역수지는 적자이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고 국가신용등급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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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정부가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해서 재정투자를 실행해도, 민간기업의 투자와 실질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산업기술과 신제품이 산출되는 이노베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본경제의 재생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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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하락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국가부채의 증가로 국가경제 부도의 위기도

맞을 수 있다. 도쿄근처에 커다란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일본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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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의 경제위기와 헌법개정, 군사력증강 등에 예의주시하면서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축적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국외교의 양대 축을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으로 삼고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뢰외교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일 및 한중일 관계와 더불어 한미중의 3각관계에도 진력해서 한반도주변에 가능한 다층적 복합외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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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최후수단으로 전쟁을 통한 안보외교적 방안을 언급한다. 강경보수세력이 군부와 결합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1930년대와 같은 군사적 팽창전략을 실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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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0년대는 1930년대와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동아시아 국제정세 즉 미중일러와 한반도의 역학관계가 충분히 일본에 우호적이지 못하다. 일본이 헌법개정을 통해 보통국가가 되고 군사력을 증강해도 미국과 중국의 양대 세력하에서 자유롭게 운신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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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1945년 종전의 70주년이다. 아베 정부가 과거사문제 및 안보외교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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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 및 중국과 협력관계로 나가기 위해 과거사문제 등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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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가 국수주의적 우익사관을 고수하고 주변국을 배려하지 않는 외교정책을 취하면,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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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상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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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의 경제위기와 헌법개정, 군사력증강 등에 예의주시하면서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축적하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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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의 양대 축을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으로 삼고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뢰외교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일 및 한중일 관계와 더불어 한미중의 3각관계에도 진력해서 한반도주변에 가능한 다층적 복합외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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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5년 1월호
[저자]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리] 아침안개.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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