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논문]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 추세와 미중 경쟁
♣ 요약
중국은 핵•미사일 개발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염두에 두고 전략 및 운용 방향을 설정하여 왔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 6?25전쟁 전후로는 미국의 대중국 핵사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상시있었으며, 그 결과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
20여 년간 기술 및 핵전략의 발전이 다소 정체되다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에 걸쳐 기술적 도약을 이루었다.
중국은 수량으로 미국과 경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핵?미사일 전력을 현대화하고 핵전략을 정비함으로써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핵무기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목표탄두미사일(MIRV) 기술로 10~15년 내 상당한 핵전력을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최근 들어 두드러진 중국의 전략무기 분야의 약진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 분야에서 대중 견제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과 미중 간 경쟁구도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본문
중국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군 현대화를 추진한 지 근 30년이 지났다.
육군을 과감히 줄이고, 해•공군 그리고 제2포병 전력을 강화해 왔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중국의 해•공군 능력 및 중국의 신속대응군 등에 대한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의 향상에 대한 국내 연구와, 이 부문에 대한 미국과의 경쟁 가능성의 측면에서의 국내 연구는 드물다.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 간의 강렬한 전략무기 경쟁에 대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전략무기 측면에서 아직 미국과 중국 간에는 ‘경쟁관계’라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핵 및 미사일 수량과 배치, 편성 예산 등에 대해서 한 번도 공표한 적이 없고 불투명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1)
◆ 미중 경쟁과 핵?미사일 전력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부상으로 볼 때 미중 관계를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현재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에 도전하는 유일한 강대국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경제력은 중국군의 현대화에 강한 추동력이 되어 오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 부문에서도 대만에 비교우위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쟁이란 “같은 목적에 대해서 서로 이기거나 지지 않으려고 다투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정의를 적용해 보자.
지난 수십 년간 전략무기 분야에 있어 미국과 중국 간 확연한 격차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꾸준히 핵•미사일 전력을 발전시키고 핵전략을 강화하면서, 이 같은 격차가 과거 대비 상당 수준 좁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미국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한편, 미국은 핵무기 의존도를 점점 줄여오고 있으며, 그 대신에 첨단 재래식 무기 전력을 보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3)를 통해 핵무기 의존도를 줄이는 ‘신삼원전략’(New Triad)을 채택하였다.4)
이 같은 획기적 전략의 변화로 2002~2008년 사이 핵무기 수는 반으로 줄었다.
중국이 핵•미사일 전력에서 괄목할 만한 증강을 이어옴에 따라 미국이 촉각을 세우며 대응하고 이에 중국이 반발하는 현재의 구도로 볼 때, 다분히 미중 간 경쟁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제반 여건의 변화와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
그간 중국의 핵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핵•미사일 전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왔으며,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서 두드러지게 제2포병을 핵심 전력으로 명명하는 등, 핵•미사일 전력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은 냉전 이후 핵탄두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5)
제2포병은 전력 동향의 불명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6)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중국은 핵탄두미사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동식 고체연료 탄도탄인 DF-21/21A와 DF-31/31A, DF-31A7)가 10기 이상 미국을 겨냥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사거리가 12,000㎞이며 10기의 다목표탄두미사일(MIRV)8)을 탑재할 수 있는 철도 및 도로 이동식 3단 고체로켓 DF-41(MIRV)의 개발은 물론, JL-2 SLBM9) 개발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 밖에 094(Jin)형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SSBN)10)과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LACM)인 CJ-10/CJ-2011)도 중국이 첨단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한 주력 무기체계이다.
움직이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탄도미사일로 맞추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대함탄도미사일(ASBM)12) 능력은 세계 최초이다.
핵탄두 수량은 통상 240여 기에서 400여 기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미국 및 러시아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하 터널과 산속 격납고에 최대 3,000개의 핵탄두를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13)
중국은 다음의 여러 면에서 핵•미사일 전력을 증강시키기에 좋은 여건을 갖게 되었다.
중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1960년대 중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한다면, 현재의 중국은 세계 2위의 막강한 경제력과 기술도약을 바탕으로 핵•미사일 전력을 현대화 전력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전략무기 관련 감축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 간 양자적 협정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중국은 이 같은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88년도 발효된 ‘ 중거리핵미사일(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폐기조약’으로 사거리 500∼5,500㎞ 사이에 있는 미국과 구소련의 모든 핵미사일을 폐기하였다.
2010년 체결된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 (New 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으로 러시아와 전략무기를 감축하고 있는 중이다.14)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의 IRBM과 SRBM의 양적 성장을 거론하며, 중국도 INF폐기조약에 참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INF폐기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자주 내비치고 있다.
사거리 500~5,500㎞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의 소유와 생산, 그것의 발사실험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푸틴 정권은 2007년경부터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가들이 중거리미사일을 새로 배치하고 미국도 동유럽에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계획을 진행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INF폐기조약에 묶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 중반부터 이뤄진 핵 관련기술의 도약이 중국 핵전력을 증강하는 추진력이 되어 왔다.
1980년대에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SLBM의 발사 성공과 SSBN의 개발로 대표되는 일련의 핵전력의 도약이 있었다.
이는 핵탄두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등의 결정적인 기술도약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탄도와 MIRV에서도 기술적 도약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도 주요 여건의 변화로 꼽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인도 및 파키스탄과 북한의 잇단 핵실험을 통한 핵개발도 중국이 자국의 핵전력을 증강시키는 정당성을 주고 있다.
◆ 중국 핵전략의 변화
중국은 1964년 핵보유 이후 20여 년간 핵전략에 대한 큰 틀이 없었으며, 정교한 핵전략도 부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중국의 정치•경제 및 국제사회적 차원에서 제반 여건이 열악하였다.
문화대혁명(1966-76년) 시기는 더더욱 핵전력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 및 최소한의 개발을 이어가기조차 힘에 부치는, 중국 현대 역사상 최대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핵전력 증강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모택동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핵무기만을 보유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구소련 양 진영 간의 고도의 핵 경쟁 사이에서 핵 전략 및 교리를 정교화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이 크게 없다고 생각했던 지도부의 판단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이어진 기술적 도약으로 핵전력의 비약적인 증강을 도모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핵전략을 정비하게 되었다.
이 같은 기술적 도약은 핵전력의 도약을 가져왔고, 핵전략의 변화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5대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면서, NFU(No First Use), 즉 ‘ 핵선제불사용’정책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자발적으로 NFU 정책을 표명하여 왔으며, 이를 국방백서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꾸준히 공표해 왔었다.
중국이 첫 핵실험을 통해 1964년 NFU 정책을 표명했던 당시의 제반 여건은 2014년 중반의 현상황과 180도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가장 최근 버전인 2013년에 발표된 국방백서에서는 NFU 정책 견지 의지를 생략하였다.15)
이같이 국방백서에서 기존과 달리 NFU 정책에 대한 통상적인 표명을 생략한 것은 NFU 정책을 당장 포기한 것은 아니더라도, 기존 NFU 정책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공간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의 반응을 떠보는 전략적 행보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선언적 핵정책에 대해 접근 방법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비치며 점차 핵정책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핵전력과 관련된 결정적인 핵심 기술의 확보와 경제성장이 핵전력 증강 도약의 발판이 되어, 중국의 핵전략은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최소억제’ (minimum deterrence) 전략에서 ‘제한억제’(limited deterrence) 전략으로 변화해 왔다.16)
핵보유 이후 1980년 중반까지 20여 년간 중국은 최소억제 전략의 관점에서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최대한의 전력으로 동등한 수준의(countervalue) 공격을 함으로써 적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전략으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중국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DF-5A 20여 기의 개발과 배치를 통해 최소억제 전략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NFU 정책을 선언적 핵정책으로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한다는 중국의 특성하에 핵전략으로서의 최소억제 전략을 표명한 적은 없었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기술적 도약으로 ICBM과 SLBM을 갖추게 되면서 제한억제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점차 갖추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최소억제를 마지막 수단으로 핵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핵을 보유한다는 인식으로 점차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적어도 제한적 영역 내에서라도 한 국가의 핵무기 질과 양 및 재래식 무기에서도 교전 상대국과 비슷한 균형을 이룬다면, 조금 더 유연성이 있는 제한억제 전략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최소억제용으로 DF-5A를 보유하는 동시에 SRBM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17) IRBM을 현대화하고 많은 수량을 배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중•단거리용 미사일은 최소억제용이 아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억제용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스스로는 주로 관변 학자 등을 통하여 자국이 추구하는 핵전략은 ‘유효핵억제’ (有效核威?)라고 규정하고 있다.18)
그러나 정부 등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하거나 설명한 바는 없으며, 이 역시 핵전략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 미중 전략무기 경쟁의 전망과 함의
중국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핵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중국의 핵전략 형성과 진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6•25전쟁 시부터 미국의 對중국 핵사용 가능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안감은 상시 존재하였다.
아울러 1991년 걸프전에서의 교훈과 1995년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 및 1990년 중반부터 시작한 대만의 독립 움직임과 자국의 경제성장이 중국의 전략무기 분야에서의 약진을 가져다 준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200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대만 유사시 미국의 대중국 핵사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작용 등으로 대미 견제용 핵전략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MIRV 기능을 탑재한 DF-41을 시험발사19)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핵전력의 비약적인 증강이 예상된다.
이 같은 중국의 對미 핵전력 증강에 미국은 이미 고위급 핵안보대화 등과 같은 협의체에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즉, 다방면에서 중국의 전략무기가 어떠한 제약사항 없이 질적, 양적 면에서 급성장하는 현 상황에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 같은 전략무기 감축 협의체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및 중거리핵미사일(INF)폐기조약의 지연과 탈퇴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미국과 구소련 간의 경쟁과 같은 수적인 균형을 추구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최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을 상대로 탄도미사일방어(BMD)20) 협력을 강조하고 확장억제 정책을 한층 강화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이를 ‘對중국 신(新)봉쇄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 이것은 미중 간 갈등의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핵?미사일 전력에서의 미중 경쟁은 한국 안보에 매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안이며, 전략무기 경쟁이 가속화하게 되는 것을 분리, 완충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21) 배치 논의를 보도하자, 중국은 이에 대해 거센 반발로 맞서고 있다.
한반도에 배치하여 상호운용성에 의해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DF-5A 및 DF-31로 대표되는 중국의 對미 핵전력의 생존성은 급격히 저하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서둘러 보다 다량의 SLBM을 확보하고 MIRV 기술을 적용하여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미가 서로 대항하면 양국과 세계에 재난이 될 것”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제6차 ‘미중전략경제대화’(2014.7.9.)언급으로 볼 때, 중국은 이 같은 경쟁구도의 전개양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중 경쟁이 전면 전개될 경우 한국으로서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직면하지 않도록 균형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대미와 대중 균형외교를 통해 대미 동맹 강화를 하는 한편, 대중 우호 강화를 통한 미중 경쟁의 완충 효과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중국 핵전력 증강 추세와 미중 경쟁구도의 미묘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 및 분석해야 함은 물론이다.
1) 이 같은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불투명성 혹은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 핵전력 유지 및 증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불투명성 혹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회보에 게재된 ‘2014 미국 핵전력(US Nuclear Forces, 2014)’에 의하면 미국이 핵전략잠수함 등을 동원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상대로 핵전쟁에 대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졌다. 미 해군은 트라이던트-2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핵전략잠수함 14척을 이용해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핵억지 정찰 활동을 하고 있고, 평시 12척이 작전 중이며, 이 중 8척이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정찰 작전의 60퍼센트가 태평양에서 실행되며, 이는 중국을 상대로 한 핵전쟁 계획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되었다. 실전용으로 분류된 12척 잠수함 중에 최소 8-9 척은 항상 작전 해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4-5척은 전략적 전쟁 계획에 따라 특정 목표물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초비상(hard alert)’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2002년 NPR (Nuclear Posture Review)은 부시 행정부 2002년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말한다.
4) 냉전의 핵삼원전략(Cold War Triad)의 구성인 ICBM와 SLBM, 전략폭격기의 세 축은 새로운 삼원전략의 한 축의 일부분이 되었는데, 이는 전략의 일대 변화로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삼원전략의 한 축은 핵뿐만 아니라 비핵(재래식 무기)으로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한 축은 능동?수동적 방어로 하며, 마지막 한 축은 사태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인력 및 물적 인프라로 한다.
5) Hans M. Kristensen. (2013). China’s Nuclear Force.
6) IRBM (Intermediate Rage Ballistic Missile)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을, SRBM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은 단거리탄도미사일을,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말한다.
7) DF (Dongfeng), 즉 東風(동풍)은 ‘함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말한다.
8) MIRV (Multiple Independently-targeted Reentry Vehicle)미사일이란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갖되, 각 탄두는 각각의 목표를 가지며 독립적으로 유도되는 다목표탄두미사일을 말한다.
9) JL-2의 변형이 DF-31이다.
10) SSBN는 탄도미사일(B) 탑재 원자력(N) 잠수함(SS)을 의미한다.
11) CJ (Changjian), 즉 長劍(장검)은 제2포병에서 운용 중인 지상공격순항미사일 LACM (Land Attack Cruise Missile)을 말한다.
12) 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은 대함탄도미사일을 말한다.
13) Robert S. Norris and Hans M. Kristensen. (2011). ?Chinese Nuclear Force. 미 본토에 직접 공격이 가능한 중국의 핵미사일 보유 수량은 2006년 20기에서 8여 년만에 2배인 40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대에는 100기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140여 기의 육상 발사 핵탄도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탄두와 탄도탄을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 2010년 New START 조약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각국에 총 전략탄두발사대 수를 800기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 중 700기만 핵탄두를 탑재한 작전 배치된 발사대(deployed launcher)로 허용한다. 이는 START I/II와는 계산 개념이 다른데, 작전 배치된 중폭격기는 탄두 1발만 탑재하는 것으로 카운트한다는 점이다.
15) 2003년 중국국방백서는 ‘무장역량의 다양화 운용’이라는 기존 국방백서의 한개 장에 해당하는 이름으로 특화하여 발간하였다.
16) 최대억제 개념이 핵전에서 대량보복 및 확증파괴와 다량의 초정밀 핵무기를 통한 핵전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한다면, 제한억제는 유연적인 핵 교전 능력을 통하여 적의 일방적 승리를 거부하겠다는 개념이다. 최소억제는 제2격(second strike)을 통하여 상대국의 주요 도시 등을 공격한다는 개념이다.
17) MRBM (Midium Range Ballistic Missile)는 사거리가 IRBM보다 짧은 1,000∼2,500㎞ 정도인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말한다.
18) 중국어로‘威?’(위섭)은 억제(deterrence)로 번역되나, ‘威?’자체에 상대를 위협하여 상대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굴욕시킨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학자 가운데에서 ‘威?’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으며, 핵정책을 논할 때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19) Bill Gertz. (2014.12.18)“China test ICBM with Multiple Warheads.”the Washington Free Beacon.
20)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는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를 말한다.
21)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의 종말 단계에서 TPY-2X 밴드 레이더를 이용해 목표물을 탐색하여 고고도 요격을 담당하는 탄도탄고고도 요격체계를 말한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1551호(15-4) 2015년 1월 26일
[저자] 유지용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정리] 아침안개. 2015.2.9.
http://citrain64.blog.me/2202681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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