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13567호, 1992.1.3., 제정]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시행 1992.1.3.] [대통령령 제13567호, 1992.1.3., 제정]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국방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이적인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국방조직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으로 함(령 제4조).

나.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범위를 여단급이하의 부대등으로 함(영 제5조).

다. 국군의 정원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영 제6조).

라. 합동참모의장등이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7조).

마. 국방부장관은 조직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에 대하여 조직 및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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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시행 1992.1.3.] [대통령령 제13567호, 1992.1.3., 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대"라 함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며,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 단위를 말한다.

2. "기관"이라 함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 수사 또는 재판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조직 및 군사법원을 말한다.

제3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방조직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국군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구조의 발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제4조 (직제등) ①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이하 "직제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직제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와 임무

2. 지휘관등의 임명과 그 직무

3.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직급)

5. 예하부대의 설치

6. 정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대 또는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등) ①다음 각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

2. 육군의 사단급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3. 해군의 함대급·사단급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4.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의 부대 또는 기관

②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육군의 여단급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의 전단·여단급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3. 공군의 비행단급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대나 기관의 예하건제부대 또는 직할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이하로 한다.

⑤긴급한 군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등의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정원의 책정과 배정) ①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중인 인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중인 무관후보생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②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정원을 부대 및 기관별로 군별·계급별 정원을 배정한다.

제7조 (정원 및 기구의 조정에 따른 예산조치등) ①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검토하여 예산의 추가소요가 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조직 및 정원감사) ①국방부장관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대와 기관에 대하여 조직 및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직 및 정원감사는 조직과 정원의 적정여부, 기타 인력의 경제적인 활용방안등을 분석·평가한다.

 

부칙 <제13567호, 199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군조직법제15조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한부대또는기관의단위지정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1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