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예산, 아시아 중시 정책 추진의지 반영"< FP>

"미국 국방예산, 아시아 중시 정책 추진의지 반영"< FP> (연합뉴스, 2015.02.03)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부자·기업 증세를 골자로 하는 새 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방부분 예산에는 '아시아 중시' 정책을 굳게 유지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2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의회에 제출한 4조달러(약 4천400조원) 규모의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에서 국방 부문은 5천340억달러 가량이다.

 

이 가운데에는 이슬람국가(IS)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안보 문제와 관련한 예산도 포함됐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초점은 여전히 아시아 중시(재균형)에 맞춰져 있다고 FP는 전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국방예산안과 관련해 "아시아 중시 정책은 (오바마) 정부 구성원 모두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도 "아시아 지역 재균형에 집중할 것이며 이는 향후 미군의 다섯가지 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정책 기조는 지난해 3월 발표한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에 근거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의회에 제출한 2015∼2019년 QDR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무게중심을 두고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과 해군 함정 확충, 사이버보안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공군이 최근 의회 내 반대에도 지상공격기 A-10 퇴역을 재차 요구한 것도 중국과 같은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해 F-35를 도입하려면 여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FP는 전했다.

 

미국 전략예산평가센터(CSBA)의 토드 해리슨 연구원은 "예산안이 전략 방향을 나타내는 진짜 지표라면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아시아 중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라크와 시리아, 우크라이나의 현 분쟁상황은 비교적 단기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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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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