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미국방예산 요청안

2016년도 미국방예산 요청안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5.02.02)

 

2월 2일 미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2016년도 미국방부 국방 예산 청구안에 대해 에비에이션 위크에서 눈여겨 지켜볼만한 10가지 관전포인트를 다룬 기사가 있어 갈무리해 드려요...

임기 6년째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원안을 처음으로 시간 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올해는 2월 2일의 주에 해당한다. 임기 중 마지막이 되는 예산 원안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국방 관계자는 예산 강제 삭감의 종료를 예상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강제 감축 폐지를 전제로 2016년도 이후의 예산을 작성했지만 폐지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예산 심의는 다음 10개 항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2016 년도 국방 예산은 총 5,000억$ 규모를 넘는 것이고, 다음은 예산 규모, 전략적 중요도 순으로 나열했다.

1. 신형 로켓 엔진 　

 

러시아의 크리미아 합병을 보며 미 정부는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 (ULA) 제의 아틀라스 V 로켓에 탑재되어 있는 러시아 기업 NPO 에네루고마슈제 RD-180 엔진 공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경계심을 품고 있다.

 

미 공군은 엔진을 새로 개발하는 경우 최소한 10억$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제출되는 예산은 신형 엔진 개발 · 조달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힌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2. 발사 비즈니스 　

 

ULA 사는 향후 5년간 28미션의 수주를 얻고 있지만, 신흥 기업의 움직임에 주목이 필요하다.

 

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스페이스 X)는 6월에 국가 안보 관련 발사 자격을 취득 할 전망으로, 국방부, 정보 기관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주할 계획이다.

 

 미 공군은 경쟁 입찰을 실시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으며, 스페이스 X는 ULA을위한 5개년 계약은 법에 위배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3. 무인 함재 정찰 공격기 (Uclass) 　

 

미 해군이 Uclass 개발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가 향후 무인 항공기 기술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해군은 무인 항공기를 항공 모함에 탑재하여 장시간의 유연한 전략 실시를 가능케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정보 수집 용도로 약간의 무인 항공기를 항공 모함에 탑재하고, F/A-18E/F와 F-35C와 함께 운용하려는 생각이다.

 

스텔스성과 페이로드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해 해군은 고민해 왔지만 예산 상황을 생각해 펜타곤은 억지로 Uclass 개발을 진행 것보다 과연 정말 Uclass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개발 예산이 나오면 노드롭 그러먼, 록히드 마틴, 제너럴 아토믹스, 보잉 등이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4. 요격탄 검토　

 

미사일 방위청 장관 제임스 실링 해군 중장은 신뢰성을 높인 신형 요격체 kill vehicle 개발 · 조달하는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것은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GMD) 시스템으로 2016 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게 된다.

 

문제는 현재 대기권 밖에서 요격체 Exoatmospheric Kill Vehicle (EKV) (레이시온제)의 실적이 보잘 것 없다는 것이다.

 

EKV는 프로토 타입이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임무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 수단 중 이 요격체 자체가 약점이라고 국방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링 장관은 경쟁을 시켜 개선 방법을 실용화할 생각으로, 레이시온사와 록히드 마틴이 입찰할 전망이다.

5. 에어 포스 원 후계기　

 

미국 대통령을 태우고 최고 사령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는 비쌀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용기 선정은 재선 후인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현재 2기의 VC-25A는 보잉 747 (484-200)이 원형이지만, 국방부는 747-8를 선정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차기 기재의 선정, 조달에 필요한 작업량은 알 수 없고, 공군이 업계와 함께 업무를 진행할지도 불확실하다.

6. 강제 삭감으로 사라질 기종　

 

지난해 국방부는 예산안을 2개 제출하고 있었다. 이 예산안은 삭감의 계속과 중지 쌍방을 상정하고 있다.

 

 후자는 차세대 전투기의 엔진 개발, F-35 구매 24기 감소, UH-72A 라코타 헬기 조달 절감을 상정하고 있었다.

또한 "기본 예산"에서는 A-10와 B-1의 전폐를 상정하고 있었다.

 

강제 삭감으로 공군 KC-10 급유기의 조기 퇴역도 검토했다.

 

 A-10 퇴역안은 의회의 뜻밖의 반발을 초래한 경우도 있어 이것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공군은 평소부터 잉여 장비를 떠안게되면 중요한 개발 조달 사업의 예산이 먹혀 버릴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7. U-2 vs 글로벌 호크　

 

국방부는 록히드 마틴의 U-2 운용을 3년간 계속할 의향으로 1억 5,000만$를 들여 비행기의 리노베이션을 실시한다.

 

이것은 항공기를 퇴역시키고 정찰 장비는 모두 노드롭 그러먼제 글로벌 호크로 통일 이전한다는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써, 국방부내에서는 이 문제로 엎치락 뒤치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2016년도 예산에서 정보 수집 · 감시 · 정찰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또 리퍼 65기를 원안대로 조달할 것인지, 잘라낼지도 주목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모분과 UAV 조작자의 확보도 관계되어 있다.

8 . F-35의 정비원 문제　

 

F-35 개발 실장 크리스토퍼 보구덴 공군 중장은 2016년까지 초기 작전 능력 획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 공군의 최대 과제는 정비원 부족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공군 참모 총장 마크 웰시 장군은 F-35의 일정 변경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 6세대 전투기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로 간주한 기체의 개발 개념 설계에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항공기는 록히드 마틴의 F-22와 보잉 F/A-18E/F의 후계기가 될 전망이지만, 국방부가 공군과 해군에 공동 개발을 요구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군은 공동 개발 방안에 소극적이고, F-35의 예에서 넌더리를 내고 있다.

 

 국방부 조달 톱인 프랭크 켄달 부장관에 따르면 예산 압력으로 미국의 기술 우위가 위태로워 지고 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2년 전에 양군이 신형기 개발 구상을 발표하게 되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은 보잉의 F/A-18과 EA-18G의 생산 라인 (세인트루이스) 폐쇄 예정이 밝혀질 것이다.

록히드 마틴의 포트워스 공장이 드디어 미국 유일의 전투기 생산 공장이 될 날이 올 것이다.

10. 차세대 위성　

 

펜타곤은 매우 비싼 고성능 EHF 위성 (AEHF)와 우주 배치 적외선 탐지 시스템 (Sbirs)의 후계 기종을 검토 중이다.

 

모두 록히드 마틴이 생산한 것이지만, 특히 AEHF 위성은 국방부가 향후 위성군을 "분산"시키는 구상의 선구자라고 한다.

 

 이 구상은 전술용 고주파 통신과 전략 용도의 핵 강화형 통신을 분리해 공격을 받았을 경우 피해를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공군은 차세대 조기 미사일 발사 경고 위성은 고성능 초점면 어레이의 설계를 단순화시켜 가격을 인하시킬지를 검토 중이다.

 

또 다른 볼거리는 신형 기상 위성의 개발이 결정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방 기상 위성 그대로 20 호기를 발사할 것인가의 결정이다. 기상 위성을 둘러싸고 오비탈·사이엔시즈, 볼 에어로 스페이스, 록히드 마틴, 보잉, 노드롭 그러먼 등의 회사가 공군의 정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 : 유용원의 군사세계, 다물어 님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8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