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사드(THAAD)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KBS, 2015.03.18)

 

 

사드 논란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중양국 직접 타협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온갖 압력에 시달리던 한국 정부가 막 한쪽으로 결론을 낼 태세를 갖춘다. 여론에 밀리는 것이니 아마도 미국 손을 들어주는 쪽일 것이다.

 

그런데 돌연 미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없던 일로 둘이서 결정하고 나선다. 한국 정부는 앓던 이가 그냥 빠졌다고 좋아할 일일까? 요청도 협의도 없던 차에 잘됐다고 할 것인가? 아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사드 배치 문제를 주권적으로 결정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공개 선언이 보란 듯이 무시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가정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미국에 초대했다. 사드는 얼마든지 선물 목록에 들어갈 수 있다. 중국은 달라고 애써 매달리고 한국은 별 관심이 없다고 시큰둥했던 상황에서 효용 가치도 중국 손을 들어주는 것이 크다.

 

사드가 한반도에 꼭 전개돼야 할 절대 반지 같은 무기가 아니라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도 잘 안다. 사드보다 더 억지력을 발휘할 북한에 더 위협적이고 긴요한 무기체계는 많다. 이미 일본에는 사드의 핵심 요소인 고성능 레이다(AN/TPY-2)를 배치해 놨다.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실리외교를 중시하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양보가 가능하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중양국 전략적 안정 저해

 

중국에게는 사드 문제가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 또는 전략적 균형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일본에 이어 한국에까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중국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나 일본이 독자적으로 미사일 체계를 갖추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아태 지역 패권을 둘러싸고 미중양국이 경쟁관계에 돌입한 상황에서 지근거리에 대응수단을 구축한 미국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밖에 견제 수단이 없는 중국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의 마음 편한 언급과는 달리 사드의 한반도 등 동북아 전개는 중국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다. 마치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 미국이 자신의 앞마당에 소련 미사일이 들어서는 것에 위협을 느꼈던 것과 비교될 수 있다. 물론 사드가 공격용 핵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쿠바 위기 당시 쿠바로 가던 미사일을 회항시키고 터키와 이태리에 배치된 미국 미사일을 철수시키기로 미소양국간에 비밀협상이 성사됐다. 미중 두나라 사이에도 사드를 놓고 이런 물밑 협상이 성사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군사. 첩보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중국의 미사일 능력 등 미국이 협상하고자 하는 카드는 찾아보면 적지 않다.

 

 

사드는 핵미사일 방어할 전가의 보도 아니다

 

사드(THAAD)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북한 핵미사일을 막아주는 보검으로 보는 것은 착각이자 오해다.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 사드를 사용하는 것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면 이때는 이판사판으로 괴멸을 각오한 경우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만 쏘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여러 종류의 핵미사일과 재래식 미사일, 핵포탄과 재래식 포탄, 핵무장 항공기 등 초반에 기습 공격에 동원될 비행체는 많다. 이런 다종다양한 공격이 벌어지면 제한된 사드로는 방비책이 될 수 없다. 사드 1개 대대를 배치한다 해도 발사 차량 6대에서 9대, 차량당 8개의 발사대를 종합하면 발사능력은 48발에서 많아야 72발밖에 되지 않는다.

 

미사일을 발사한 후 다음 발사를 준비하는 데까지도 30분 이상이 걸린다. 혹자는 3개 대대를 배치하면 된다고도 하지만 검증도 안된 무기 체계에 막대한 예산을 들일 수도 없을뿐더러 배치할 장소 물색도 어렵다. 더군다나 미군이 실전 배치를 마친 대대가 지금까지도 2개 대대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3개 대대를 배치한다는 것은 성립 되기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방법은 미사일 말고도 많다. 북한은 입만 열면 핵무기를 다종 다양화했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반도에 더욱 위협적인 것은 장사정포와 핵배낭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했던 80년대에 155 밀리와 8인치 포가 핵투발에 동원될 주요 수단이었다.

 

북한이 진정 핵을 실전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면 80년대 미국 방식처럼 재래식 포탄에 핵탄두나 핵물질을 탑재해 공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핵포탄과 재래식 포탄이 함께 동원될 경우 날아드는 포탄의 압도적 수효 때문에 사드나 패트리어트는 무용지물이다.

 

사드 같은 종말단계 요격체계는 핵미사일 방어에 부적합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 상공에서 요격되는 핵무기는 실제 핵폭발이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는 재앙이라는 점이다. 종말단계 미사일 방어체계로 핵위협을 막겠다는 발상의 근본적인 모순이다. 핵포탄은 방어도 어렵지만 방어를 한들 바로 머리 위에서 터지는 상황에서 피해 범위만 더욱 넓힐 수도 있다.

 

핵미사일도 설령 사드로 잡든 패트리어트(PAC-3)로 잡든 고도만 조금 다를 뿐 요격 포인트가 한반도 상공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국은 사드나 패트리어트 등 종말 단계 요격체제를 본토 방어용으로는 선호하지 않고 있다.

 

미국 영토에 다다르기 전에 대기권 밖 등에서 핵미사일을 격퇴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일본에 배치된 사드용 레이더(AN/TPY-2) 2기도 일본 영공이 아닌 공해상 격추가 가능하도록 해안 가까운 곳에 전진 배치돼 있다. 한국은 지형 구조상 종말 단계 요격 미사일이 모두 영공 위에서 타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에 핵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도 군사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이다. 우선 KN-08 같은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했다면 한반도와는 관계가 없다. 사정거리 1,000km 안팎의 노동미사일도 마찬가지다. 돈을 많이 들여서 거리를 늘려놓고 일부러 한반도에 맞춰 비행 거리를 줄인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더군다나 노동미사일의 타격 대상은 자위대 군사 시설과 주일미군 기지 등 일본에도 많이 있다.

 

사정거리 500km 안팎의 스커드 미사일들은 적합하지는 않지만 한반도 공격에 활용될 수는 있다. 세간의 일부 주장대로 후방에 배치하고 고도를 높이는 방법도 쓸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내부에서 폭발할 수 있고 한국군이나 미군에게 격퇴할 시간을 주는 방법을 군사전술로 쓸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전략무기 가운데 한반도에서 쓸 무기들은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 실전 배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 괴멸 각오하지 않는 한 핵공격 도발 못해

 

더욱 중요한 점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가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핵공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강조하는 인사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이유로 들지만 그의 집권도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보여준 언변과 활동내역을 보면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보다 상대적으로 공개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도 할 수 있다. 지미 카터 등 미국 몇몇 대통령들이 술 취한 소련 지도부가 핵 공격에 나설 지도 모른다며 매일 핵위협에 시달렸다는 경우보다도 북한이 비합리적 결정을 통해 무모한 핵공격을 도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은 미국과는 상대가 될 수 없는 수준일뿐더러 지적한대로 북한의 괴멸로 이어진다. 특히 러시아 전승 기념절 행사 참석이나 중국 방문 등이 실현될 경우 김 위원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이유로 제기됐던 핵 도발 위협지수는 한층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배치 결정돼도 사드 부대 당장 준비 안돼

 

사드는 설령 한국이 동의해도 당장 동원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 가장 긴급하게 배치를 시도해도 한 달 이상이 걸린다. 2013년 미국령 괌에 사드 1개 대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후 서둘러서 진행했지만 6주가 걸렸다.

 

있던 부대를 그대로 이동하는 데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린 상황에서 무기 체계를 규합하고 부대를 새로 구성하고 주둔지를 정돈하고 필요한 추가 훈련을 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사드 무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이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4개 대대 분량을 다 넘겨받은 것은 고작 지난해 말이다. 그나마 사드 본대로 불리는 포트 블리스(Fort Bliss)의 1번 대대와 2번 대대는 발사대 3개조로 운영되다가 지난해에야 6개조로 확충됐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사드를 운영할 부대원의 양성이 덜 됐다는 것이다.

 

미군 당국은 이것 역시 지난해에야 1번 대대와 2번 대대를 맡을 인원에 대한 훈련을 완료했고 이들은 대부분 괌에 배치된 사드 부대에 배속돼 1년 단위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다. 한 번도 실전에 동원되지 않은 실험용 또는 연구 단계 무기체계를 실질적 위협이 있는 최전선에 배치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

 

사드 무기 체계 자체가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 내부에서도 성능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을뿐더러 미군 당국과 록히드 마틴은 벌써 개량형인 사드 이알(THAAD-ER) 개발에 착수했다. 서둘 일이 아닌 것이다.

 

미군 당국 주요 관심사는 미국 본토 방어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제기한 정확한 의도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 정책 관련자들의 말들이 달라지고 있다.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한다는 판단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전개를 요청할 때 주한미군 보호용이라고 설명하지도 않았다.

 

물론 서울 시민 등 한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도 아니다. 국방장관 등 미군 지휘부가 당초에 제시한 사드 전지 배치, 또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목적에는 미국 본토 방어가 항상 들어있었다. 미 의회 청문회 증언이나 2010년 핵태세 보고서(NPR), 그리고 2014년에 나온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들이 반복돼 왔다.

 

사드 미사일망의 전진 배치를 통해 탐지 능력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미국 본토 방어에는 큰 이점이 있다. 만일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KN-08 같은 북한 핵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알래스카나 미국 서부에 도달하기 까지 충분한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도 마찬가지로 향상되는 것이다.

 

미국 본토 방어가 주목적이라고 해도 미국이 알아서 하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맹으로서 서로 도와야 한다거나 미국의 본토 방어가 허술해질 경우 한국을 도울 수 없다는 논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이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자고 제안했을 때 내세운 논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드 방어망 구축은 그 자체의 무기 체계 효용성보다도 한미일 미사일 대응 체계를 통합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보여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운용하는 것이 미국 설명대로 효율적인가. 하지만 미국의 통합 대응 전략은 검증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도 있다. 우선 군사적 대응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북한과 실전이 벌어지면 전쟁 초반 급한 상황에서는 한미일 3국이 개별적으로 탐지 하고 각자 즉각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한미일이 함께 모일 경우 정보를 통합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시간에 상황은 끝날 수도 있다. 비 오듯 쏟아질 북한의 공격 속에 한미일이 선택해야 할 우선 보호 대상도 다를 수 있다. 비싼 무기를 중복해서 쓰는 것을 막자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한가한 소리일 뿐이다. 일본의 두 곳, 괌에 더해 한국의 탐지 능력까지 합해지면 입체적인 분석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훈련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의 미사일 전력을 통합 운영하자고 하는 것은 유사시보다는 평상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에 대해 우위를 과시해서 억제력을 높이고 미국과 한일 등 동맹국들은 심리적 안정을 얻게 하는 것이다.

 

사드 논란 국면은 한국형 미사일망 구축에 유리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사드배치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 국방당국의 계획대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를 구축하되 미군 시스템과 연동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조성되는 것은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방공망을 확충하겠다는 한국 국방당국의 계획은 자주성은 좋지만 한계도 안고 있다. 당장 연구 개발에만 사드 1개 포대 도입 비용에 버금가는 1조 원 가량이 투입돼야 한다. 계획이 차질 없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동안 기술 지원에 인색했던 미국이 전략을 바꿔 기술 이전 등에 적극 협조하고 나선다면 한국으로서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성공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궁극적으로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망의 통합 여부도 빨라야 2023년 정도에 가서 결정해도 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 사업은 이미 대외에 공표된 한국 정부의 전략인만큼 설령 레이더를 AN/TPY-2보다 더 좋은 것으로 구축해도 중국이 시비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사드 구매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미사일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혀온 전략은 적절하다.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 대해서는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다.

 

한국이 흔쾌히 동의하고 나서지 않는 한 미군 당국이 주한미군 부대에 사드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주한미군 배치를 허용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다 미중양국이 계획을 철회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하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의 실무자들이 한 두 마디 하는 언급에 일희일비하며 흥분하기 보다는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시간이 흐르면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필요한 미국의 기술적 양보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 러시아 기술에 주로 의존했던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미국 형이나 이스라엘의 애로우-3 같은 앞선 기술이 접목되는 상황도 가능해진다. 북한의 핵무장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공격형 미사일 체계 구축과 F-35,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전개 같은 실제적인 선제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미국이 힘을 쏟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북한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대비는 공격 무기에 대한 확보가 우선돼야 억지력이 확보될 수 있다. 전쟁이 시작될 것이 확실시 되고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사용이 확실하다면 방어는 의미가 없다. 선제적 제압 이외에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선제적 제압 능력이 과시돼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욕을 잃게 될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해결 위한 중국 역할 종용 기회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않는 동안 중국에는 북한 핵미사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핵과 사드 문제를 스스로 연계시켰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놓았다. 한국은 이를 활용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중국에 종용해야 한다.

 

한국 역대 정권이 유지해온 통합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큰 자산이다. 이를 고수하면서도 만일 핵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한국만 무방비 상태로 북한 핵 미사일위협에 노출 될 수 없으며 안보와 국익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미사일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공격을 선제적으로 제압하는 방법에는 물리적 대결도 있지만 대화도 있다. 북한이 이들 치명적 무기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우선이다. 흥분하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관련국들과 타협점을 모색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질 올 여름을 전후로 북핵과 한국의 신미사일 개발 협상에서 의외의 진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

 

출처 : KBS, 이강덕 기자 kdlee@kbs.co.kr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3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