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꼭 필요하지만 공짜로는 안 된다

[이슈칼럼]사드 꼭 필요하지만 공짜로는 안 된다 (머니투데이, 2015.04.02)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 했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북한은 작년 3월26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시 미사일은 160km의 최대고도로 650km를 비행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탄도비행보다 좀 더 높은 고도였다는 분석이 있어서 한미국방당국을 긴장케 했다.

 

이런 변칙적인 고도는 낙하지점을 예상하기 어려워서 요격이 힘들게 된다. 이때부터 미사일방어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군이 계획했던 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KAMD)의 1차 자산인 PAC-3는 사정거리가 너무 짧아서 공군기지만을 방어 할 수 있고, 개발하겠다는 LSAM도 사정거리가 크게 길지 않아 국민 전체를 지켜 줄 수 없음은 물론 성공에 대한 보장도 확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친북 또는 반미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에 의해 ‘미국의 MD편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고고도, 장거리 요격미사일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드(THAAD)다. 이 과정에서 마치 사드가 최선인 것처럼 포장 되어서 미군 뿐 아니라 국내개발 LSAM을 대신하여 우리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만약 우리가 고고도요격미사일을 도입한다면 보다 신중해야 한다. 여러 무기체계 중 과연 무엇이 제일 효과적인가를 검토할 과정이 필요하다. 사정거리 200km의 사드를 평택에 배치하면 수도권은 물론 충청도 전역과 강원도 대부분까지 국민 약 3000만명 이상이 핵미사일 요격혜택을 받게 된다. 아무리 중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런 것을 미군 자신들의 돈으로 배치하겠다는데 마다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사드의 레이더인 TPY-2레이더는 전진기지용(FBM)으로 세팅하면 60도° 각도로 1800km를 탐지할 수 있고, 종말유도용(TM)으로 세팅하면 120° 각도로 600km를 탐지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모드는 서로 다른 레이더가 아니라 똑같은 레이더인데 모드를 바꾸는데 8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미중 간의 핵전쟁 긴장이 고조된다면 미국은 8시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중국의 ICBM이 발사되는 초기부터 탐지 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게 세계패권의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에게는 엄청난 전략적 이익이 된다. 물론 목표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이다.
 
배치 지역도 평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냥 미군기지 내에 배치하면 그만인 것을 한국이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사드를 배치하는 데는 약 3만4000평 정도의 평지가 필요하고, 그 전방 130° 각도로 3.6km 내에는 전자파 등으로 인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나 기계가 들어가서는 안 된며 5.5km 내에는 항공기가 진입해서는 안 된다.
 
평택 미군기지 전방은 한미공군 오산기지가 있어서 전투비행에 제한을 줄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 발사실험 중인 300mm 방사포의 사정권에 들기 때문에 위험하다. 따라서 사드배치는 미군기지가 아니라 제2의 부지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평택이나 왜관 등 미군기지에 배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적 이익도 크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배치비용이나 유지비용, 이로 인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더해 만약 우리가 제2의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면 공짜로는 안 된다.

 

과연 우리 국민들을 무엇으로 설득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800km 에 묶여있는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2000km 정도로 확장하고, 갈수록 문제되고 있는 사용 후 핵폐기물 재처리 허용 등과 교환해야 한다. 사드배치는 우리 안보에 절대적 이익이 됨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슬기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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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사)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신인균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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