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비리 뿌리는 軍인사 실패

防産비리 뿌리는 軍인사 실패 (문화일보, 2015.03.30)
 

지난해 방산비리를 ‘이적(利敵)행위’라고 꾸짖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서는 ‘매국행위’라고 질타했다.

 

지난 18일 왕년의 무기 로비스트계의 큰손 린다 김이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통영함 같은 무식한 리베이트는 없다”며 해군의 행태를 ‘매국노’라고 비판할 정도로 군 수뇌부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해군이 난파선, 복마전임이 드러나자, 오죽하면 ‘부패’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북한까지 지난 17일자 노동신문에서 남한 군 상층부의 군납비리와 성범죄를 대놓고 조롱했을까.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1993년은 ‘별들의 전성시대’가 작별을 고하고 ‘별들의 수난시대’가 시작된 해였다.

 

김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에 합동참모회의 의장, 육군참모총장 등 별들이 한꺼번에 떨어진 게 신호탄이었다. 하나회 정치군인 척결이 주된 이유였지만, 1993년 율곡사업 방산·인사 비리 수사의 직격탄을 맞아 그해 무려 76개의 별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3월 해군이 장성 진급로비 인사비리로 참모총장 등이 옷을 벗은 데 이어 5월에는 공군 인사비리로 4개 전투비행단장 등 준장 5명이 한꺼번에 불명예 퇴진하자 공군 전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장성 진급 로비자금이 1억 원, 3억 원이니 하는 소문이 떠돌았고 사정 결과 일부 현실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2014년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비리 합수단이 출범하면서 별들의 수난시대 데자뷔가 진행되고 있다. 합수단 수사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긴 전·현직 장성만 모두 7명(해군 6명)에 별 숫자만 23개에 이른다. 별들의 수난 ‘20년 주기설’까지 나돈다.

 

정치군인이 사라진 대신, 방산·군납 비리, 인사 비리, 성 군기 위반 등 다종다양한 형태다. 공군과 육군 수뇌부도 예외는 아닐 성싶다. 일부이긴 하지만 전 해·공군 참모총장 중에는 총장관사에서 나갈 때 공금으로 장만한 신형 전자제품들을 통째로 ‘전리품’처럼 챙겨갔다는 소문도 들린다. 공군의 방산비리 규모는 해군 뺨친다는 얘기도 들린다.

 

4월 군 수뇌부 장성 인사가 중폭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급 인사 대상만 해군이 3명, 공군이 2명 이상이다. 10월 임기 만료되는 합참의장 인사가 앞당겨질 경우 그 폭은 육군의 대장 인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보다 더 반가운 것이 똥별들이란 소문도 들린다. 똥별들로 자신감이 충만해진 김정은이 오판으로 큰 사고나 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군 수뇌부의 방산·군납비리가 인사 비리, 정·관계 로비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방산비리 척결의 핵심”이라고 했다.

 

불량 똥별을 걸러내고 참별, 참군인들이 지휘봉을 잡게 해야 군이 살고 나라가 산다. 불량무기를 양산하는 부실한 방산 시스템보다 더 심각한 것이 불량 똥별을 걸러내지 못하는 군 인사 시스템이다.

 

방산·군납 비리를 통해 확보한 검은돈을 아직도 ‘군자금’인 양 착각하고 승진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는 똥별들의 커넥션 사슬을 끊지 않고는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 척결 노력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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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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