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15992호, 1998.12.31., 일부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98.12.31.] [대통령령 제15992호, 1998.12.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해병대사령부의 통신참모실과 작전참모처의 지휘·통신기능을 통합하여 지휘통신참모처로 개편하는 등 참모부서의 기능 및 편성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기능대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5,992호(1998·12·31)

해병대사령부직제중개정령

해병대사령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해병대사령부"로, "편제"를 "편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사령부"를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군수참모처"를 "군수참모처 및 지휘통신참모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훈참모실·통신참모실"을 "정훈참모실"로 한다.

제6조중 "중기계획·전력증강요구·예산·회계·전산등"을 "중장기기획·계획의 수립, 방위력개선의 소요제기, 예산·회계 등"으로 한다.

제10조중 "군수업무"를 "군수업무 및 환경"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중 "군사법의 운영·군의 형정·법규관리·소송"을 "군사법원·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행정심판, 징계"로 하여 동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지휘통신참모처장) 지휘통신참모처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체계발전, 통신·전산업무, 정보체계관련 소요제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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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해병대사령부직제」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15910호, 1998.10.7., 일부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15992호, 1998.12.31., 일부개정]
제1조(임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편제·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조(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3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참모부서) ① (생 략)	제4조(참모부서) ① (현행과 같음)
②일반참모처는 기획관리참모처·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군수참모처로 하고, 각 참모처에 처장을 둔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수참모처 및 지휘통신참모처- - - - - - - - - - - - - - - - .
③특별참모실은 법무실·감찰실·정훈참모실·통신참모실·공병참모실 및 헌병참모실로 하고 법무실과 감찰실에는 실장을, 각 참모실에는 참모를 둔다.	③ - - - - - - - - - - - - - - - - - - - - -공병참모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관리참모처장) 기획관리참모처장은 정책·중기계획·전력증강요구·예산·회계·전산 등 기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기획관리참모처장) - - - - - - - - - - - - -중장기기획·계획의 수립, 방위력개선의 소요제기, 예산·회계 - - - - - - - - - - - - - - - - - - - .
제10조(군수참모처장) 군수참모처장은 보급·정비·수송 등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10조(군수참모처장) - - - - - - - - - - - - - - - - - 군수업무 및 환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법의 운영·군의 형정·법규관리·소송·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1조(지휘통신참모처장) 지휘통신참모처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체계발전, 통신·전산업무, 정보체계관련 소요제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감찰실장) 감찰실장은 군사검열·안전·특명사항의 조사·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2조(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법원·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행정심판, 징계·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3조(정훈참모) 정훈참모는 국가관 확립·정신전력·정서순화 및 홍보활동 등 정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감찰실장) 감찰실장은 군사검열·안전·특명사항의 조사·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4조(통신참모) 통신참모는 통신망의 조직·운영 및 감독과 통신 및 전자병기의 발전 및 시설유지 기타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정훈참모) 정훈참모는 국가관 확립·정신전력·정서순화 및 홍보활동 등 정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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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98.12.31.] [대통령령 제15992호, 1998.12.31.,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98·12·31>

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①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개정 1998·12·31>

②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사령관의 직무 등)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31>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 (참모부서) ①사령부에 일반참모처와 특별참모실을 둔다.

②일반참모처는 기획관리참모처·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군수참모처 및 지휘통신참모처로 하고, 각 참모처에 처장을 둔다.<개정 1998·12·31>

③특별참모실은 법무실·감찰실·정훈참모실·공병참모실 및 헌병참모실로 하고 법무실과 감찰실에는 실장을, 각 참모실에는 참모를 둔다.<개정 1998·10·7, 1998·12·31>

④각 처장·실장 및 참모는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5조 (비서관) ①사령부에 비서관을 두며, 비서관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비서관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행정 및 의전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좌한다.

제6조 (기획관리참모처장) 기획관리참모처장은 정책·중장기기획·계획의 수립, 방위력개선의 소요제기, 예산·회계 등 기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12·31>

제7조 (인사참모처장) 인사참모처장은 인사·인력관리·교육·행정·군종 기타 인사 근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8조 (정보참모처장) 정보참모처장은 정보·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작전참모처장) 작전참모처장은 편제·작전·교육훈련·교이발전·군사편찬 등 작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10조 (군수참모처장) 군수참모처장은 보급·정비·수송 등 군수업무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개정 1998·12·31>

제11조 (지휘통신참모처장) 지휘통신참모처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체계발전, 통신·전산업무, 정보체계관련 소요제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1998·12·31>]

제12조 (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법원·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행정심판, 징계·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개정 1998·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1998·12·31>]

제13조 (감찰실장) 감찰실장은 군사검열·안전·특명사항의 조사·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1998·12·31>]

제14조 (정훈참모) 정훈참모는 국가관 확립·정신전력·정서순화 및 홍보활동 등 정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1998·12·31>]

제15조 (공병참모) 공병참모는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와 군용 부동산 및 공병장비의 관리·유지 기타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헌병참모) 헌병참모는 군풍기의 유지, 범죄의 예방·수사 및 요인의 경호 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8·10·7]

제17조 (본부대) ①사령부에 본부대를 둔다.

②본부대에 본부대장을 두며, 본부대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본부대장은 사령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경리·의식·사병의 인사·내무생활 및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본부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부서의 설치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과의 설치) ①각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②제1항의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19조 (위원회 등) ①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20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5992호, 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