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將軍들의 전쟁] #14. “참모는 대통령 뜻에 따르라” 노무현의 격노

[將軍들의 전쟁] #14. “참모는 대통령 뜻에 따르라” 노무현의 격노

참여정부 첫해 ‘동맹파’와 ‘자주파’ 정면충돌…김희상 국방보좌관, 노 대통령에 반기 

거침없는 말투와 직설적인 주장이 육중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노무현 정권 당시 한국 정부에는 ‘목 안의 가시’였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핵심 측근인 그가 한국에서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비아냥거림을 들은 것이 한두 번 아니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협상 기술도 수준급이었다. 상대방을 튀기고 굽고 삶아 먹는 재주는 한국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과 논리력의 산물이었다. 그런 그의 고압적인 스타일은 ‘무법자(Law-less)’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의 이름과 잘 어울렸다.

1970년대 CIA(미국 중앙정보국) 요원으로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핵 개발 계획을 통째로 빼내 본국에 보고한 당사자로서, 왕년의 실력은 조금도 녹슬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런 만큼 한국에 관한 한 막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한 명의 올드보이, 1970년대 국방장관을 지냈던 럼스펠드가 조지 부시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귀환했을 때 그와 함께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인물로 성장해 있었다. 당연히 한국의 유력 인사들은 롤리스를 만나기 위해 줄을 댔고 너도나도 정보를 갖다 바쳤다.

2003년 6월24일 노무현 대통령이 NSC 위기관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종석 사무차장(맨 왼쪽) 등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롤리스 부차관보, 주한미군 감축 일방 통보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 6월6일 오후, 서울 삼각지 국방부에서 있은 미래한미동맹 정책회의(FOTA)가 막 끝날 무렵이었다. 롤리스는 새로 출범한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서울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통한 미군 재개편, 주요 임무의 한국군으로의 전환 등 굵직한 동맹 조정 현안을 처리해야 했다. 이날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회의를 마친 롤리스 부차관보는 청와대로 향하는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위풍당당하게 대통령 비서실 서별관 3층에 있는 국방보좌관실에 그가 들어서자, 낡은 건물 바닥이 쿵쿵 울렸다. 작은 체구의 김희상 대통령 국방보좌관과 만났을 때 그 체격의 불균형은 한국과 미국의 국력 차이만큼이나 엄청났다.

이날 첫 번째 화제는 단연 전날 국방부에서 합의돼 발표한 ‘주한미군의 2단계 재배치 및 기지 통폐합’ 계획이었다. 한수(漢水) 이북의 동두천·의정부·포천 등지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남쪽의 평택·군산·대구의 거점 기지로 통합하는 동시에 용산의 주한미군 기지도 합친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한수 이북에 미군이 한 명도 없게 된다며, 전방에서 주한미군이 사라질 경우 한국 안보에 커다란 공백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미국통으로 소문난 김희상 국방보좌관은 이런 저간의 논란들이 몹시 부담스러웠다. 그는 롤리스에게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옮기더라도 서울에 미군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0명 안팎의 지휘부와 연락소가 서울에 있어야 양국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무언가 미국의 마음이 자꾸 한국으로부터 떠나는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바로 그때 롤리스의 메가톤급 발언이 나왔다.

“우리는 한국에서 1만2000명의 미군을 감축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것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극비리에 검토된 사항이다. 적어도 고위층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부시 대통령, 럼스펠드 장관 그리고 나 세 명밖에 없다.” 김 보좌관이 롤리스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동맹을 잃어버린다. 무슨 정책 검토를 그딴 식으로 하는가? 동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러면 미국이 한국 정부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더욱 커질 것 아닌가?”

롤리스의 말은 미군 감축에 대한 한국과의 ‘협의’가 아니라 ‘통보’였다. 그것도 한국 안보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한 달 전인 5월14일 미국에서 있은 노무현-부시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누그러뜨리면서 한국에서의 급속한 주한미군 재편을 저지하려는 한국의 외교 역량이 총동원된 행사였다.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이 ‘통보’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기색을 느꼈는지 롤리스 부차관보가 에둘러 변명을 늘어놓았다. “우리도 주한미군이 급격히 감축될 경우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을 성토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다. 장관급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는 절차를 갖자. 6월 말에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워싱턴으로 온다. 그때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를 장관들끼리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반미 데모가 일어난다’는 롤리스 부차관보의 논리는 다분히 1970~80년대를 풍미한 전통적 지한파다운 발상이었다. 국내에서의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면서 단시일 내에 미군 감축을 완결 짓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연일 쏟아진 부시 정권의 대북 강경책

“일단 이 사실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잘 지키세요.” 김희상 보좌관의 보고를 받은 노 대통령이 말했다. 김 보좌관은 롤리스를 만난 직후 주한미군 재편 동향에 관해 3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이 최근 추진하고자 하는 군사 변혁과 전 세계 미군 병력 및 기지 조정 의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롤리스의 발언,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이 정리되어 있었다. 보고서를 받아 본 노 대통령은 마음이 착잡해졌다.

하필이면 자신의 집권 초기부터 미국이 연일 북한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존재 자체를 흔들어대는 것인가. 결국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것도 전방의 위험한 지역에서 미군을 빼내고, 멀리 후방에서 첨단무기로 북한을 타격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 2003년 새해 벽두부터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밀 폭격을 암시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미국의 강경파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정권 교체와 체제 변환을 경쟁적으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압박은 김정일 체제를 흔드는 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세계로부터 고립돼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김정일에게는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는 통치 기반으로 역이용되었다.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정작 충격과 공포를 겪은 당사자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라기보다 한국의 새로운 정부였다. 5월에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노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만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공격을 감행할 경우 우리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보고서에는 비상사태 진전에 따른 한국 정부의 준비 절차와 위기 단계별 대응 방향이 수록되어 있었다. 안보에 대한 위협은 국민들보다 청와대가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2003년 4월9일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심윤조 외교부 북미국장 (왼쪽부터)이 국방부에서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전작권 환수와 자주군대 건설이 정책 핵심”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순식간에 한반도를 공포로 몰아넣는 이 단어는 한때는 낯설기만 하더니 이제는 잊을 만하면 불쑥 날아오는 세금고지서처럼 전율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강경 네오콘(neo-con·신보수주의자)들은 연일 북한이 핵무장의 상한선(red line)을 넘기만 하면 영변의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 같은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 단어를 유행시켰다. 그에 따라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당사자는 이제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부시 정부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국내의 젊은 층은 일방주의 행태를 보이는 미국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대통령 보고 직후 김 보좌관은 조영길 국방부장관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마침 6월21일에는 NSC 조찬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때 장관에게 롤리스의 발언 내용을 알려주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7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럼스펠드와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미국도 한국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연일 불안해지는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의 운명을 미국의 선의에 믿고 맡기는 시대는 지났다고 여겼다.

이종석 차장에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구상해온 ‘자주국방’에 대해 관련자들을 모아 토론 자리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의 이면에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에서 일방적 군사행동을 하려는 조짐을 견제하려면 한국은 스스로 자주국방을 구현할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참여정부의 자주국방에 대한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입니다.”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이 말했다. 2003년 6월 중순,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노 대통령을 중앙에 두고 조영길 국방부장관, 라종일 안보보좌관, 김희상 국방보좌관,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서 실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서 실장의 모두발언은 우리나라 국방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국 대통령이 안보의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현재의 한·미 연합 방위 체제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작전 지휘를 미군이 주도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인수위 시절부터 저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고 자주적 억지력을 갖춘 자주군대로 가야 한다는 철학과 비전을 가다듬어왔습니다. 자주국방의 핵심 의제라 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강한 자주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 국방 정책의 중심이라고 볼 때 그 시기와 방법 그리고 전략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여기에 국방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가 열리기 한 달 전인 5월에 조영길 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들과 함께 노 대통령에게 ‘자주국방 비전’ 구상을 보고한 바 있다. 여기에서 조 장관은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 단독으로 대북 억지가 가능한 역량을 구비하는 수준으로 국방력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에 의존하는 핵심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대북 억지력을 완비하고 △한국군 독자적인 작전 수행 체제를 구축하고 군 전력 구조를 개선하며 △현행 한·미 연합 지휘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자주국방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합참의장을 지냈던 조 장관의 군사력 발전에 대한 의지는 매우 야심 차고 획기적인 것이었다. 조 장관은 합참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3년 3월26일 김희상 국방보좌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라크전 파병에 따른 청와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난장판 된 청와대 ‘자주국방 토론회’

“우리나라가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고 육·해·공군 합동군 제도를 시행한 지 13년째다. 이제는 작전 수행 기능을 더욱 보강해 합동군 작전 지휘와 역할에 빈틈이 없도록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군사력 발전의 핵심이다. 전장의 종심(縱心)들을 동시에 보면서 육·해·공군의 전력을 체계적으로 할당하고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작전 지휘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군은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제 합참의 지휘통제실부터 합동 작전 지휘·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일견 군의 개혁을 촉구하는 조 장관의 언급은 그러나 다름 아닌 대규모 무기 도입 계획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전작권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면서 대신 막연하게 ‘한·미 군사 지휘 체계 발전’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려 했다. 서주석 실장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조 장관이 전작권 문제에 대해 먼저 의견을 내놓았다. “서 실장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주장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사는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 양국 군의 지휘를 통일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작회사, 일종의 컨소시엄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호 동등한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합사는 주권 침해 논란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 실장은 곧바로 반박했다. “그렇게 동등한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한·미가 번갈아가며 사령관을 하면 안 됩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미군에 의존하려고 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전시에 사실상 미군에 흡수되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지휘 체계가 바로 현 연합사 체제입니다. 평시에도 정보와 작전, 기획 같은 핵심 요직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고 한국군 핵심 전력은 전시에 전부 미군의 작전 통제에 흡수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대미 의존 국방 체제에 한국군이 안주한 결과, 우리 스스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이 발전하지 못해 한국군 자체의 발전도 제약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차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군사 주권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김희상 국방보좌관이 끼어들었다. “지금 우리가 전작권을 거론한다면 이것은 미군보고 나가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지휘권이 없는 미군이 무엇 하러 머나먼 이국 땅에 와 있겠습니까? 한국이 작전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는 단지 기획사령부로 전락할 것이고, 역할이 없는 미군은 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왜 우리가 먼저 그런 빌미를 주어야 합니까?”

참모들 간의 자주국방 토론회는 점점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었다. 노 대통령이 사태를 정리했다. “우리가 언젠가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내가 가져왔던 생각이고요.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 어떤 조건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냐가 문제가 됩니다. 정 전작권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면 대체적인 원칙만 잡아놓고, 예컨대 전작권은 환수되어야 한다는 방향만 잡아놓고 환수 시기는 2010년이 될지, 2020년이 될지 적절한 시점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합시다.”

그런데 김희상 보좌관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실익이 뭡니까? 한미연합사가 어차피 없어질 부대라고 한다면 식물사령부가 됩니다. 언제 환수할지도 모르는 전작권 문제를 미리 거론해서 연합사가 없어질 부대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미국은 즉각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며….”

갑자기 노 대통령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럼 아예 말조차 꺼내지 말란 이야기요? 참모는 대통령 뜻에 따라 대안을 만들어야지 거론조차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오?” 노 대통령이 김 보좌관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김 보좌관도 이왕 대든 터에 물러날 기색이 없었다.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시사저널] 201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