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將軍들의 전쟁] #13. 육사 38기의 반란, 남재준 총장에게 ‘인사 문제’ 편지 보내

[將軍들의 전쟁] #13. 육사 38기의 반란, 남재준 총장에게 ‘인사 문제’ 편지 보내

청와대·기무사에 알려져 파문…진급 경쟁으로 군 조직 만신창이 

군 인사에서 장군 진급자가 발표되는 매년 10월이 되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시끄러워진다는 말이 있다. “진급자가 누구냐”는 말로 무덤 속에서도 수군거린다는 이야기다. 한국군 장교들의 과도한 진급 경쟁은 승리한 자와 패배한 자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위관급 시절에는 ‘동기’이던 사이가, 영관급 시절에는 ‘경쟁자’가 되고, 장군이 되면 ‘적’이 된다. 우리 군은 진급에서 탈락한 장교에게 명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진급 자체가 달콤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보다는 진급에서 탈락했을 때 맛보는 패배감과 상실감이 더욱 두려운 것이다. 오랫동안 전쟁을 하지 않고 대군을 유지하는 한국군에는 그런 현상이 만연될 대로 만연되어 있다. 

“장교 정년 연장으로 진급 적체 시작”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 4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메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존경하는 참모총장님께’로 시작되는 4쪽 분량의 이 편지에는 군 생활의 애환과 비애 그리고 군 인사 정책에 대한 고언이 구구절절 담긴 육사 38기의 입장이 적혀 있었다. 참모총장은 이 편지를 인사참모부장에게 건네주었다. 이어 편지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등 관계 기관에 전파돼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시기 육사 총동창회(회장 박세직) 회장단은 국방부와 육군을 방문해 “군 인사에서 진급 적체가 현 상태로 방치될 경우 군의 장래가 걱정스럽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군 인사 적체 현상이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가 군 내외부로 확산되는 가운데 2003년 5월2일 각 군 본부를 순시한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의미 있는 말을 한다.

2003년 10월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은 뒤 조영길 국방장관과 대화하며 군 수뇌부와 함께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로 걸어오는 이가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 청와대사진기자단

“인사 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할 때는 젊은 나이에 (일할 사람은) 전역을 해야 하고, 지금처럼 33년을 근무하는 사람들이 16년 만에 중령·대령 진급까지 끝내놓고 대령으로만 15년을 근무하는 불합리한 계급 조직이 생겨날 수 있다. 본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바위덩어리처럼 눌러앉아 있으니까 인사의 흐름 자체, 즉 (하위 계급의) 상위 진출의 흐름 자체가 중단되어버리는 것이다. 물의 흐름이 중단되면 썩는 것과 같다.”

대령 이상의 상위 계급이 적체된 결과 대위·소령·중령 계급으로 그 효과가 연쇄적으로 파급되고 있었다. 당시 대위는 8년, 중령은 6년을 복무해야 상위 계급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군이 점차 늙어가고 있었다. 이제는 대대장을 맡고 있는 중령이 나이가 많아 병사들과 함께 걷고 뛸 수 없다. 조 장관이 군 인사를 ‘고인 물’로 비판하며 “장관이 앞장서 인사 개혁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하자 자리에 참석한 장성들은 긴장했다.

국방의 최고위층까지 나서 인사 개혁을 외친 배경에는 2003년에 대령 진급 심사를 앞둔 육사 38기 이하 기수의 위기의식과 더 이상 군 인사를 방치할 수 없다는 예비역들의 인식이 함께 작용했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 조직에서 무엇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게 했을까. 육사 38기부터 41기까지 4개 기수가 처한 특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이 임관하던 박정희 정권 말기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1976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이 사관학교 출신들을 소정의 시험을 거쳐 5급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그해 8월31일 대통령 재가를 얻어 시행된 이 제도가 바로 ‘유신사무관’이다. 유신사무관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총 11개 기수 784명을 국가 공무원으로 진출시켰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위까지 복무하면 행정고시 합격자와 같은 공직 진출의 길을 열어준 파격적인 ‘특혜’였다. 이 내용이 육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에 정식으로 명기된 때가 육사 38기가 사관학교에 입학한 1978년이다. 당연히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인기는 치솟았다.  

그런데 정작 육사 38기 출신들에게 유신사무관으로 진출할 자격이 주어지는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돌연 이 제도를 폐지한다. 때문에 유신사무관 제도를 알지도 못하고 사관학교를 지원했던 선배 기수들은 오히려 상당한 혜택을 입은 데 반해, 정작 사관학교 모집 요강을 믿고 군문을 지원했던 38기 이후는 공무원 진출의 꿈을 접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유신사무관으로 진출시킬 목적으로 38기부터는 이전 37기보다 50명 정도 증가한 322명을 임관시켰다는 데 있었다.

국가로부터 사실상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육사 38기 이후의 기수에서는 진급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더 큰 재앙은 1989년의 군 인사법 개정이었다. 2003년 육군 인사참모부장을 역임한 윤일영 예비역 소장은 “1989년에 군 인사법이 개정돼 장교의 연령 정년을 연장한 결과 진급 적체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1993년에도 인사법이 개정돼 두 번에 걸쳐 정년이 연장되었다. 개정 결과 1989년과 비교해 소령은 43세에서 45세로, 중령은 47세에서 53세로, 대령은 50세에서 56세로 대폭 연장된다. 윤 소장은 “이렇게 정년을 연장하다 보니 진급에서 누락되어도 남은 정년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려는 인원이 많아져서 불가피하게 후배 기수들에게 적체 요인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38기 이하 기수는 ‘유신사무관 폐지’와 ‘정년 연장’이라는 두 개의 카운터펀치를 얻어맞은 셈이 됐다.

“딸 초등생 때도 중령, 대학 진학해도 중령”

군에서는 진급 시기를 놓쳐버린 장교를 ‘대·포·중’(대령을 포기한 중령), ‘장·포·대’(장군을 포기한 대령)라고 부른다. 군의 계급별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선배 기수가 계급을 차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후배들의 진급은 밀리게 된다. 고참 대령 한 사람만 퇴직시키면 그 밑으로 줄줄이 진급 공석이 5개나 생기는 셈이다. 그런데 ‘장·포·대’ 한 사람의 정년을 채우기 위해 후배들 진급이 연쇄적으로 늦어지다 보니 전체가 불만 계층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육사 28기는 대상자의 79.9%, 29기는 75.4%, 30기는 77.4%가 각각 대령으로 진급했다. 그러나 1968년 1·21 사태로 임관 인원이 80명 증가한 31기는 그 비율이 69.5%로 뚝 떨어지고, 그 이후 32기 67.4%, 33기 66.5%, 34기 63.6%, 35기 60.7%로 계속 하락했다. 그런데 38기에 이르면 대령 진급률은 56%로 확 떨어지고, 그 이후 기수는 50~60% 사이에서 진급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육군은 인사를 관리하고 있다.

단순히 진급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진급을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 38기 출신의 한 장교는 “예전이면 중령 5년만 해도 대령으로 진급했는데 우리는 8년을 했다. 한 동기생의 딸이 초등학교 때 아빠가 중령이었는데 대학에 진학해서도 보니 아빠가 중령이더란다. 딸아이가 신상명세서의 아빠 직업란에 ‘중령’이라고 적어 넣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기가 차더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렇게 최저 복무 기간이 연장된 결과, 38기 이후 기수들은 대령 진급에 총 22년, 준장 진급에는 26년이 소요된다. 최근 육사 42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27년으로 더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대략 48~50세에 장군 진급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인데, 민간 기업에서는 부장도 마치고 퇴직을 준비할 나이다. 40대 초반에 총경이 되는 경찰에 비해서도 진급이 늦고 무관으로 나가는 고참 대령들의 나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높은 편이어서 실무 협조를 하는 데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참고로 육사 22기의 경우 41~42세, 27기부터 29기까지는 44~46세, 30기의 경우는 47~48세에 장군이 됐다. 군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병영에서 생동감과 활력이 결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것은 중령 이하 계급에서의 지체 기간은 길었던 데 반해 대령 진급 이후의 최저 복무 기간은 4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대장(대령)을 마치고 다음 진급 준비에 바쁘기 때문에 국방대학 교육 이수 등을 기피하게 되고 해외 무관으로도 나가지 않으려 한다. 게다가 2차 진급자는 대령 진급 후 연대장으로 부임하는 중에 곧바로 다음 진급 대상이 된다. 연대장 재임 기간도 계속 단축돼 예전에는 2년 이상 지휘관을 맡았으나 지금은 15개월이다. 이 기간도 못 채워 12개월 만에 연대장이 교체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바로 이 점이 우리 군의 전투 조직 중 중간 지휘계층이 왜 부실해지는가를 보여주는 핵심 이유다. 전문성이 가장 뛰어나야 할 지휘관 계층이 가장 부실한 복무 여건에 처해져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42기부터는 ‘5년 차 전역’, 즉 군 복무 5년이 지나면 전역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초급 장교 시절에 상당수를 전역시켜 진급 경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체 현상이라는 군 구조의 본질 자체는 아직도 불변이다.

2008년 3월11일 육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육사 64기 졸업식 및 임관식. ⓒ 청와대사진기자단

진급 포기자 장교 한 명에 연 1억여원 소요

기수 간에 극심한 불평등이 나타나고 군 인사 기반이 흔들리게 된 일차적 원인은 군의 인사 정책에서 비롯된다. 우선 사관학교 정원이 일관성 있게 관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기수별 임관 인원을 보면 육사 28기 208명, 29기 247명, 30기 304명으로 3년 만에 100명 가까이 늘어났다. 그런데 특이한 기수가 바로 육사 31기다. 31기는 510명을 입학시켜 126명을 퇴교시키고 384명이 임관했는데, 이는 전임 기수보다 임관 인원이 26% 증가한 수치다. 당시에는 1·21 사태를 겪고 나서 ‘생도 배가 운동’이 진행되던 때였다. 생도 당시 가혹한 스파르타식 훈련과 극심한 경쟁을 견뎌냈다는 자부심과 에너지로 무장된 31기 출신들은 역동적인 집단문화를 표출시켜왔다. 1992년 말 31기 동기회장 선거에서는 동기회가 ‘하나회’와 ‘비하나회’로 양분돼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여파로 1993년 문민정부(김영삼 정권) 출범과 함께 31기 출신의 백승도 대령에 의한 ‘하나회 명단 살포’ 사건이 벌어진다. 노무현 정권 출범 직후 남재준 육참총장에 대한 진급 비리 수사가 실시된 데도 31기 출신 장군들의 육군 인사에 대한 반발이 도화선이 되었다.  

 육사 임관 인원은 31기에서 정점을 찍고 32기부터는 다시 급격히 감소해 그해 314명, 33기 305명, 34기 327명이 유지되다가 35기에서는 296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 이후 37기까지 280명 수준으로 유지되던 임관 숫자는 ‘유신사무관 세대’인 38기에서 전 기수에 비해 50명 정도 증가한 322명이 임관한다. 이후에도 41기까지 이 숫자는 유지되었다.

군 인사 정책에 대한 불만 고조는 정치적 불안으로 연결된다. 1960년 박정희 장군의 ‘5·16 쿠데타’나 1980년 전두환 장군의 ‘12·12 쿠데타’가 일어난 배경에는 장교의 진급 적체로 인한 불만 고조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음을 간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인사 문제에 따른 혼란과 불만으로 가득 찬 긴 터널이 이어지는 한국군의 자화상은 군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 군 내부의 진급 경쟁에서 탈락한 이후 사회에 진출한 장교들의 취업률이 20%대에 불과하다는 것도 장교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 박탈의 이유가 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중기복무자(10년 이하 근무자)가 전역하면 90% 이상 취업되는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예비역은 현역의 미래다.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정년이 짧은 만큼 약간의 연금 혜택이 주어지는 걸 제외하곤 사회적 존경과 배려가 부족하다.

2009년 11월11일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이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린 ‘2009 벤처 국방마트’에서 K-2 소총을 이용한 사이버 전투 시뮬레이션을 체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민구 “이것이 과연 참모총장의 직무인가”

진급 포기자, 즉 진급 적기 경과자가 보직되는 부사단장 대령 한 명에게 소요되는 연간 비용이 얼마나 될까. 연 급여 8300만원, 퇴직금 1800여 만원, 판공비 30만원, 그리고 차량 등 부속 인력을 100만원으로 보았을 때 약 1억200여 만원이 소요된다. 이를 기준으로 육군 대령 한 계급의 적기 경과자를 위한 국방 예산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610억원이다. 대령보다 적기 경과자 숫자가 훨씬 많은 중령 계급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런데 육군보다 사정이 나빠 진급 경과자 비율이 더 높은 해군이나, 비록 사정이 나은 공군의 경우까지 고려하면 전군의 중령·대령 진급 경과자 유지 비용으로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 군의 지방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이처럼 막대한 국방 예산이 소요되는 동안 하위계층은 그 불만을 속으로 삭여야 하는 것이 우리 군의 현주소다. 고위 장교가 남아돌아 군에 생겨나는 불필요한 조직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전군에 대령이 2700명인데, 이 중 전투 직위에서 일하는 대령은 불과 300여 명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비전투 지원 조직에서 일한다.

필자가 계룡대를 방문하면서 겪게 되는 기이한 일이 많다. 3년 전 육군을 방문했을 때는 육군의 예술대 출신들을 모아 국전급 예술제를 개최하는 일에 육군 정책실이 완전히 몰입했다. 2년 전 해군을 방문했을 때는 제2 연평해전 관련 영화를 만든다고 난리가 났다. 영화 기금을 모금하느라 대령과 장군들이 1인당 300만원 상당의 바자회 물품을 거의 반강제로 내놓았다. 지난해 공군을 방문했을 때는 공군이 에어쇼 홍보에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모습이었다. 실제 전투와는 전혀 무관한 이런 일들에 참모총장은 거의 직을 걸다시피 한다. 반면 각 군 총장의 핵심 임무인 전투 발전은 뒷전으로 밀린다.

각 군 교리는 2년마다 참모총장이 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임기가 짧은 총장의 경우는 결재할 기회도 없지만, 아예 교리를 읽어보지도 않고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교리를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실제 있다는 이야기다. 불과 6개월 남짓 총장직을 수행한 한민구 대장(육사 31기)은 필자에게 ‘이것이 과연 총장의 직무인가’라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리를 만들어야 할 군 교육사령부는 더 이상 진급이 되지 않는 고령 장군들이 나가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전투 발전은 눈에 보이는 성과로 입증하기 어렵지만 영화를 만들고 예술제를 여는 것은 업적을 홍보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총장의 의중이 실리니까 우리 군의 핵심 엘리트 장교들이 투입되고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기형적 현상 중 하나가 각 군의 공보·홍보 조직 팽창이다. 중앙 부처의 경우 10여 명 남짓한 게 공보 조직인데 국방부와 각 군, 산하 기관이 거느린 공보 인력은 수백 명에 달한다. 오랫동안 전투를 하지 않은 대군이 무엇에 주로 관심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시사저널] 201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