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군사적 평가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군사적 평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9월 2일(수)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양국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으며, 취임 이후 6번째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예정된 시간을 14분 넘겨 34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회담 종료 후 곧바로 1시간4분간 특별오찬을 함께 하는 등 대략 1시간 40분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양국 현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및 8.25 남북합의에 따른 한반도 긴장해소와 관련,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데 중국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사태는 언제라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보여주었고,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준 단면이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중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의 통일이 역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날 박 대통령과 저의 협력으로 현재 한중관계는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로 발전했다”며 “현재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무역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민간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지지 덕분에 한중 양국은 부분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시 주석은 “앞으로 한중 양국은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이 의견을 같이 한 것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해보자.

 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

두 정상은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향후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등의 추가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②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한국, 중국과 일본 3국 협력체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틀로서 계속 유지·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확인하면서 올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뜻을 모았다.

 ③ ‘한반도 비핵화’ 목표 재확인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근 타결된 이란 핵협상처럼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④ 한반도 통일문제

두 정상이 회담에서 나눈 대화는 박 대통령이 “한반도가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외에도 양국 정상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一帶一路)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에 주목하고, 각각의 구상을 실행함에 있어 상호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또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반응?

 북한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등을 발언한 것에 대해 “극히 무엄하다”고 반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해외 행각에 나선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를 심히 모욕하는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의 ‘비무장지대 도발 사태’니 ‘언제라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느니 하면서 최근 조성된 사태의 진상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그 누구의 ‘건설적 역할’까지 운운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주변국의 반응?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역내 국가들의 좋은 관계가 평화와 안정을 촉진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카티나 애덤스 동아태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이는 양국의 이해는 물론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화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그같은 공감대를 이뤄내도록 역내 동맹과 우방들과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중정상회담이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논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고 열병식도 참관할 예정인 것이 한국의 중국 접근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해석에 관해 “종전부터 그런 경향”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쨌든 제삼국의 일이므로 정부로서 발언을 삼가고 싶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3국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관해서는 지난달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하고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로서는 중국·한국 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평가

 전체적으로 성과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분석해 보면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고한 것은 의미가 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3국 정상회담 개최는 역사·군사적 상황을 완화하고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2003년과 2004년 한중정상회담 합의문과 같은 내용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금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중국신원왕(新聞網)이 “시 주석은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바란다”고 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주한미군 없는 남북통일’이라는 북한 측의 평소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는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패권 위협이 내재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 정부의 ‘중국 경사론’을 의심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도 중요하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 前 해군작전사령관)

[코나스넷] 20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