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將軍들의 전쟁] #31. 장군들의 권력욕이 군을 망쳤다

[將軍들의 전쟁] #31. 장군들의 권력욕이 군을 망쳤다

장관 자리 놓고 대장들 암투…정치권력에 줄 서며 명예 더럽혀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아프다. 위관급보다 영관급이, 영관급보다는 장군이 진급이 좌절됐을 때 더 큰 상실감을 갖는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장교들이 일단 장군이 되면 웬만히 누릴 만한 명예는 다 누렸으니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명예욕이란 것은 충족되면 될수록 배가 고파지는 무한 욕망이다.

장군이 되면 위계와 서열로 이루어진 거대한 욕망의 피라미드의 정상이 보인다. 눈앞에 최고의 자리가 보이면 보일수록 그곳에 도달하려는 충동과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는 더 고취된다. 설령 장군 개인은 그러한 욕망을 초월했다고 자위할지 모르지만, 군대는 그러한 개인이라도 정신없이 경쟁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대한 구조물이다.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위에 군대가 작동하고 있다. 권력을 추구하는 자는 어떤 때는 배신도 하고, 어떤 때는 미덕도 저버려야 한다. 따라서 이 군대의 실질적 통치자는 바로 ‘목적만 정당하다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비윤리적 견유주의(犬儒主義)를 제창한 마키아벨리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0월1일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고공강하 시범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군의 현실에서 군 장성이 군 최고 계급인 대장이 되었다고 해서 입신양명의 기회가 끝나지 않는다. 군인 이후에 또 다른 명예가 기다리고 있다. 한때 ‘장군 되기를 포기한 대령’이라는 뜻의 ‘장포대’라는 용어는 이제 ‘장관되기를 포기한 대장’이라는 의미로 통하고 있다. 김병관 예비역 대장은 2006년 당시 장관이 되기 위해 경쟁하는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빗대 이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현역 장군 출신이 문민 국방장관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선 대장이 장관이 되는 또 하나의 진급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의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육사 31기로 권오성 육참총장의 육사 3년 선배다. 육참총장과 합참의장을 지휘하는 양복 입은 군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한국 국방의 가장 비정상적인 요인이라고 할 것이지만 안보 현실이 엄중한 우리 현실에서는 폭넓게 용인되어온 군사주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정상이 초래한 가장 큰 부작용은 민주주의와 안보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하게 된다는 점이다.

국방정책 굴절시키는 ‘양복 입은 군인들’

전문가는 편견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 500년 전에 영국의 솔즈베리 경은 이런 말을 했다. “신학자의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의사의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은 모두 환자이며, 군인의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은 모두 전투원이다.” 국가라는 유기체는 그런 편견의 집합체다. 이런 전문가들은 통제되어야 한다. 교사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사법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며 의사가 보건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정책수립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 관료가 의회와 협력해서 한다. 군인이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군인의 편견과 이익에 맞게 국방정책이 굴절된다. 이렇게 되면 군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군인의 직업의식이 군대 밖으로 무분별하게 표출되면서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여기에는 어떤 숙명과도 같은 대립점이 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진정되고 난 이후 미국 전략폭격사령부(SAC)를 방문한 맥나마라 미국 국방장관에게 사령관인 토머스 파워 장군은 이런 말을 했다. “만일 핵전쟁이 일어나 소련에서 1명 살아남고 미국에서 2명 살아남으면 미국이 이긴 것 아닙니까?” 이 말에 맥나마라는 거의 기절했지만 전면 핵전쟁을 준비하는 파워 장군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장군의 관점으로는 세상은 항상 전쟁 중이고, 마지막에 전투원이 살아남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지상명령 앞에 나머지 변수는 제거된다. 이것이 맥나마라 장관에게는 장군의 지독한 직업적 편견이었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통제 장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고질적인 문제다. 국방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리해 군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군을 대리해 국민을 통제하는 조직이 되고 말았다. 군인이 직접 국방정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군인의 권력과 명예를 향한 욕망이 군대라는 껍질을 벗고 민간 영역으로 범람했기 때문이다.

이 자제되어야 할 욕망을 통제하지 않으면 국가가 불행해진다. 이 점에서 장군이라는 존재는 국가안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요구에 맞게 통제되어야 하는 윤리적 존재이기도 하다. 즉 장군은 안보의 주체인 국민의 대리인(Agent)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민간 영역에 간섭하고 부당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권력자(Power)가 될 위험도 가지고 있다.

김관진의 석연찮은 윤 일병 사건 행보

최근 우리 지상군 병영에서는 <지옥의 묵시 록>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일련의 현상은 바로 권력 게임이다.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 날인 4월8일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은 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구타로 병사가 사망한 사건은 우리 군에서 14년 만에 발생한 중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후 김 장관은 전군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외부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사건을 은폐·축소했다. 지휘관에 대한 경징계, 28사단 차원에서 자체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하고 유족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건의 의미를 축소했다.

이는 이후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왜 그랬을까. 시계를 당시로 되돌려보면 3월 말에 발견된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시점이다.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치권력은 애초 “위협이 아니다”라는 최초 판단을 뒤집고 무인기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무인기 방어 대책을 수립하는 등 김관진 장관이 직접 사태를 주도하던 시점이기도 하다.

왜 이렇게 무리한 입장 변경이 있었는지는 자명하다.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위험이 최고로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켜 정국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했기 때문이다. 무인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군 출신인 남재준·김장수의 갈등이 표면화되던 이 시기에 김관진 장관의 선택은 정치권력과의 협력이었다. 그것이 위협 같지도 않았던 무인기가 심각한 위협으로 돌변하게 된 배경이다.

그런데 돌연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정치권력은 궁지에 몰렸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난에 시달리던 정치권력의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병영의 심각한 폭력행위가 외부에 알려진다면 이는 ‘제2의 세월호 참사’라고 불러도 무방한 복합 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모든 걸 조용하게 덮으려는 정치적 동기는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때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일을 처리했더라면 두 달여 후인 6월21일 22사단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은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다. 단지 전 부대에 대한 정밀 진단과 구타 근절이라는 일반 명령에 그치지 않고 각종 스트레스와 불만이 팽배한 병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했더라면 불행한 사건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장병들을 더욱 조여붙이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처방이 이어지자 묵은 병영의 스트레스는 마침내 폭발하기 시작했다. 외출·외박·휴가가 제한되고 영외에서 2인 이상의 집단행동도 금지되고 각 사단마다 감찰활동이 강화되자 일상을 빼앗긴 장병들의 불만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내부에서 응축되기 시작했다.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장병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기 때문인데, 국방부와 육군이 내린 처방은 장병의 스트레스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8월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육참총장이 사의 표명을 번복했던 내막

더 이상한 조짐은 8월4일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긴급회의가 열리던 시점에 나타났다. 이날 “권오성 육참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막상 국회에서 권 총장은 “언제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아예 사의 표명은 없었던 일이 되었고 청와대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육참총장에 대한 경질 인사는 당분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권 총장은 윤 일병 사망을 계기로 출범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건의 사후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임무도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터라 육군 수장이 바뀔 수는 없었다. 만일 권 총장을 경질하게 되면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권 총장의 사의 표명을 번복하도록 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김관진 실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8월5일 대다수 언론은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습 및 처리가 미흡한 책임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사건의 불똥이 청와대로 튈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청와대가 다급하게 움직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국무회의에서 “군에 수십 년간 쌓여온 적폐”를 거론하며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가해자와 방조자를 모두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구원파 교주인 유병언에 대한 검거에도 실패하고 수습에도 무능했던 경찰에까지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런 대통령의 말이 있자 이제까지 붙어 있던 꼬리였던 권 총장은 잘라내야 하는 꼬리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 이날 청와대는 권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권 총장의 거취 결정은 ‘김관진 일병 구하기’ 맥락에서 움직였다.

이 결정이 있고 나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질 인사는 육참총장으로 충분하다”며 김관진 방어에 나섰다. 8월6일의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에 권 총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더욱더 김관진 책임론에 집중하게 돼 이제 윤 일병 문제는 김관진 구하기와 낙마시키기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다. 이런 권력 게임은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생존하느냐를 다투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또다시 윤 일병 문제가 정치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 지상군에서 표출되는 불행한 사건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과 윤리성이라는 장교단의 직업의식에 대해 다시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전방 소대장의 90%가 단기 복무를 하는 의무복무자이며 부사관의 대다수가 고졸이다. 이런 아마추어들을 과연 전투를 수행하는 전문가라고 말하기에는 선뜻 망설여진다. 장기 복무 직업군인, 그중에서 군사 엘리트이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장군들은 우리 장교단의 집단정신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망이다. 그러나 최근 진급과 보직 전쟁으로 이어지는 장군들의 행태는 장병의 안위를 뒷전으로 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어두운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여기에서 장교단이 만들어내는 한국적 군사문화, 즉 군성(軍性)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장군들이 개인의 영달을 초월해 신뢰받는 집단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문화이기 때문이다. 군사 전문기자 이동훈에 의하면 진정한 군사문화는 “잉여에서 창출된다”고 한다. 즉 무언가 치장하고 의식을 만들고 멋진 행사를 할 수 있는 군사문화란 어느 정도 물질적·정신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그런 여유가 없다. 바쁜 일과와 과중한 업무, 전역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척박한 풍토와 땅에 떨어진 신뢰, 진급 전쟁에서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성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것이 작금의 장교단 현실이다. 기껏해야 골프와 회식으로 연상되는 게 장교들의 사교문화일 뿐이다. 전역한 장성들은 막상 집으로 돌아오면 마누라가 군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어떤 상관보다도 더 무섭다고 말한다.

7월16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 장성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장군다움을 저버린 줄 서기·줄 세우기

사회는 이미 장군들이 모르는 딴 세상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군들은 정신적 귀족으로서 부르주아가 아니라 정신적 지체자로서 프롤레타리아가 되기를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 이것이 품격과 명예를 구현하는 장군단을 형성하는 장애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문화에서는 장군의 장군다움, 군인의 군인다움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선뜻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의 눈치나 보고 줄 서야 하는 비굴한 이미지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만약 윤 일병 사건으로 육참총장이 책임을 져야 했다면 그것은 정치논리와 무관하게 소신 있게 책임지는 모습이어야 했다. 그러나 사의 표명을 번복하는 모습은 그런 장군다움을 잠식하는 정치논리였다. 권 총장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명예스러운 모습으로 사의가 표명되어야 했는데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받고 물러나는 이런 모습이 한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잠식하게 된다.

그것이 하부로 전이되면 부하가 죽어가는데 도망을 간 소초장의 모습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사단장·군단장의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군인이 가장 위험한 결정적 순간에 몸을 사리고 자신만 살 기회를 엿본다면 이미 군인이 아니다. 군인의 군인다움이 사라진 빈자리에 명예와 권력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영광이 아니다. 이런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군중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력은 군인에게 군인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군인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군의 명예보다는 군인을 줄 세우겠다는 의도가 깔린 잘못된 군 관리다.

그렇다면 우리 장교단, 장군들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지만 정치논리에 초연하면서도 명예를 목숨같이 지키는 집단윤리를 확립해야 한다. 만일 장교단을 정치권력이 이용하고 줄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에 소신 있게 저항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이 어디까지나 군대라는 집단 내에 한정된 것이라는 규범적 제한을 수용해야 한다.

장군들은 자발적으로 문민 권력에 예속되고 복종하면서도, 전쟁에 대한 전문성 하나만큼은 철저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이 문제를 고민한 젊은 천재 새뮤얼 헌팅턴은 저서 <군인과 국가>에서 보수적 집단으로서의 군은 정치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와 군사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조화시키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리라고 보았다. 복종해야 할 때 복종하더라도 말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장군의 덕목은 없다. 그런 바탕 위에서 비로소 한국적 군사문화가 열린다.

[시사저널] 20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