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과 서해5도의 전략적 가치

NLL과 서해5도의 전략적 가치
   
    북한이 지난 46년간 잘 지켜오던 서해 북방한계(NLL)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서해5도 일대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휴전협정의 효력을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 발전시키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이룩하여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반해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당국은 줄곧 허위적인 평화통일의 구호아래 휴전체제의 파괴를 기도하여 왔으며,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든 현재의 휴전체제를 파괴하려는 입장이다. 

북한은 왜 휴전당시 해양 접촉선 원칙, 국제법의 등거리 원칙, 그리고 전쟁전 관할권 도서 및 해역에 대한 권리 등에 의해 획정된 해양경계선을 무효화 하려고 하는가? 이에 대답을 서해 5도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에서 찾아 보려고 한다.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

0 서해 5도의 일반적 특징

   서해 5도의 휴전이후 오늘날까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한국 해군의 전초기지로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말하며 이들 섬들 중 지역적 여건상 백령도서군(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과 연평도서군(연평도, 우도)으로 구분한다.  이 같은 5도서 중 백령도서군은 인천에서 176Km 북한지역과 최근거리는 11Km 거리에 있고 연평도서군은 인천으로부터 74Km, 북한으로부터는 12Km 거리에 있다.  이같은 서해 5도는 한국으로부터는 이격 되어 있고 북한지역에 근접해 있으므로 통제 면에서 불리점이 많다.

0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 

   동북아시아는 4강 세력에 의한 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은 현 내외정세로 보아서 승산이 없는 전면전쟁 또는 국지전에 초점을 맞춘 제한전으로서의 도발을 감행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일 체제 구축에 따른 내부적 갈등과 균열이 팽배해 짐으로서 외부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서해 5도 도발의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서해 5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크게 군사.전략적인 측면과 정치.경제적인 측면으로 분류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서해 5도의 군사․전략적 가치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로서 지닌 서해 5도서의 전략적 의미는 남한으로서는 절대 확보해야 하는 필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북한으로는 남한 서해 침공의 일차적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5도서는 북의 서북지대 일대와 중국의 동북부 지역의 지․해․공의 군사동향까지도 탐지 및 감시할 수 있는 요지이며, 국제 무역항로를 장악할 수 있어 군사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여 제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서해 5도서는 155마일의 휴전선과 못지 않게 무력강점의 결전장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중시하여 다음 제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서해 5도서는 북한 해역을 봉쇄하고 일정한 감시 거리내의 지상, 해상, 공중의 모든 군사행동을 감시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여 주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서해 5도서의 영해선단을 연결하는 해상초계 제한선의 설정은 북한을 사실상의 해상활동을 폐쇄하여 서해 연안 상륙을 시도하는 상륙군부대의 공격기지 발진을 거부하고 서해함대의 활동무대를 압박하고 동해함대와의 상호지원을 차단하여 내해성에 취약한 북한의 해군력을 양분시킨다.

셋째, 북한의 오판에 의하여 전면전 도발을 자행해올 경우 응징적 공격적 방어태세를 유지하여 순발력있는 전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평양 및 전방 주요 기지를 강타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넷째, 중국의 상해 등에서 서해를 거쳐 북한으로 통하는 해상 교통로를 간접한 차단 혹은 거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남한의 유리점이 북한에게는 불리점으로 상승하여 도발해 올 것인바, 서해 5도서의 봉쇄나 강점의 책동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기정화 된다면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긴박한 위기에 직면케 될 것이다.

첫째, 서해 해역 종심깊이 기동하려는 북한의 고속정군을 저지할 우리의 방파제가 파괴되는 결과가 되어 해상활동의 위협으로 해상 우세권이 상실될 우려를 가져온다.

둘째, 그것으로 인해 서부전선의 주도권 조차 곤란해져서 수도권 방어를 큰 위협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셋째, 따라서 북한측에는 남한의 불리점이 다시 유리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적으로 서해 5도서의 전진방위를 제공하여 천연적인 요새가 형성될 것이며, 북한과 중국간의 자유 항행 활동의 자유화로 전선의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이 서해 5도서를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피탈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는 상황의 대조는 전략가치가 쌍방간에 전도되어 상호이해 관계가 상충됨으로서 서해 5도서의 사수만이 안보상의 최우선 과제임이 더욱 명확해진다.

나. 서해5도서의 정치, 경제적 가치

    북한의 정치불안으로 인한 내부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서해 5도에 대한 국지도발 가능성은 매우 크다. 만약 북한이 서해5도에 대한 도발에 성공한다면 남북한간의 힘의 전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해 5도가 지니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와 도서의 확보 여부에서 오는 파급 효과를 다음 사항들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도서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민심의 동요로 국민적 의지가 약화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 기존질서를 와해하고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여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정치상 한국의 지위는 약화되고 이로 인한 교역국의 자극으로 국제 무역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둘째, 서해 5도의 주변해역은 국민생존의 터전이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황금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어로한계선이 설정되어 근해조업을 겨우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셋째, 해양자원의 확보이다. 서해5도 직남방에 위치한 해저 제 1광구는 남북한간에 약 1/2정도씩 점유하고 있으며 대륙붕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중국까지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어서 석유, 천연 가스등을 부존하고 있는 이 지역은 국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된다할 것이다.

 서해 5도와 한국안보

0 북한의 해양질서와 위협

  북한은 일찍부터 12해리 영해만을 지켜오다가 1977년 6월 200해리 경제수역을 “정령”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이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200해리 경제수역의 설정은 선진제국을 비롯한 다수국의 관행일 뿐만 아니라 해양법회의에서도 그 법적 지위에 관한 이견을 제외하고는 이미 일반적 합의에 의해서 인정되는 단계에 있으나 북한이 경제수역을 서해5도서 주변에 적용하여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법상 설정할 수 없는 군사수역을 동해는 50해리, 서해는 200해리로 “해상 군사 경계선”을 의도적으로 명시하였는 바 이는 북한이 정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에까지 군사수역을 적용하여 서해5도의 고립화를 기도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0 영토보전상의 문제

  가. 지리적인 취약점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서해5도는 대체적으로 적지역에 근접하여 있고 우리지역에 이격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유사시 해,공군의 지원소요 시간이 길다.
     2) 서해5도는 북한의 요새화된 해안포로부터 진지 전환없이 도서에 대하여 포격을 감행할 수 있는 사정권내에 위치해 있다.
     3) 서해5도에 근접해 있는 적의 해,공군 기지로부터 우리의 해상 교통로를 혼란내지 차단하여 도서를 고립시킬 수 있다.
     4)서해5도중 백령도, 대청도 및 소청도는 상호 지원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나 남은 2개도서는 원거리에 이격되어 있어 상호지원이 불가능하다.

  나. 북한의 국지전쟁 도발 가능성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는 세계적인 데탕트 추세는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있어 오히려 6.25와 같은 전면전쟁의 형태보다는 제한된 지역을 기습점령할 가능성이 짙다. 즉 북한은 휴전선 바로 남쪽에 위치한 서울을 포함한 한수 이북 지역 또는 서해5도와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점령한 후 현지휴전을 꾀함으로써 한국에 좌절감을 안겨주고 미국의 여론을 반전방향으로 유도하려 할 것이다.

  다. 미국의 한국방어 의지 시험 

    현재 북한은 무력적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들고 있으며 그들은 전면적인 무력남침이전에 미국의 대한정책, 특히 수차 천명해온 대한방위공약의 이행여부를 측정할 목적으로 서해5도의 봉쇄나 강점을 시도할 수 있다.

0 해상작전 수행상의 문제

가. 수적열세  

북한해군은 척수, 무장 및 기동성에 있어 한국해군을 앞서고 있으며 특히 26척의 잠수함과 43척의 Osa와 Komar급 등의 고속미사일 함정들이 우리의 해군작전에 위협적인 존재이다. 북한해군은 속전속결전략 개념에 의거하여 소형함정을 미사일과 고속화한 장비체제이며 그 배치도 분산적이어서 기습공격에 주력하는 전술개념이다.

 나. 적 항공기 및 해안포의 위협

      북한의 우세한 항공세력은 서해5도 방어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서해5도에 근접해 있는 북한 공군 기지로부터 서해5도주변의 우리함정에 대하여 수분내에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서해5도는 그 대안의 요새화된 해안포대로부터 모두 사정권내에 들어 있으므로 5도주변에서 작전하는 한국 함정들이 유사시 도서에 접근하는데 있어 북한의 해안포사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4. 주민통제상의 문제

   북한이 서해5도를 공격시에는 기습적인 항공폭격, 함포사격 그리고 해안포사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군사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지역도 동시에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적의 상륙해안일대는 더욱 무차별 사격을 받을 것이고 적의 해안포의 장거리 사격은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곳이나 사격지역이 된다고 보아야한다. 다라서 주민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므로 주민보호, 후송, 그리고 전시소요물자 비축 등의 문제가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서해 5도 방위를 위한 대비책

0 군사적인 대비책

서해 5도서에 대한 군사 전략적 가치와 상승하여 적의 도발의 가능성은 상존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융통성있는 그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서해 5도의 방어상의 취약점은 전투 및 전투 근무지원 문제가 될 것인바, 적이 침공시 신속한 지원이 어려우며 항공 및 함정지원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도서 자체의 전투력이 일정기간동안 상당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절대 우위의 서해 해상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해상 교통로 확보 및 적함정 세력의 견제를 위해서도 영향력 행사에 대비 억제력 발휘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공세적인 방어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공세적 방어 위주의 작전은 해공군에 의거 적 침공부대의 발진기지를 격파하고 선정된 목표에 응징 보복 공격을 감수토록 해야 하는 작전이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서해 5도 방어는 상당기간 동안은 고립방어를 기본으로 하는바, 지하화공사와 해안의 단애공사, missile 진지를 구축해야 하는 등의 임전태세를 견지함은 물론 상황의 허용에 따라 기도 예비대 운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비군사적 대비책

북한의도발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적화통일에 있으므로 한반도의 기존질서를 교란하여 국제정치상의 유리한 입장만을 주장하여 국제위신상의 문제를 야기할 것인바,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휴전협정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질적인 효력은 상대적인 신뢰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불안전한 휴전체제의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해5도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해서 NLL이 해상경계선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서해5도서는 남북문제 뿐만 아니라 인접해역국인 중국과 일본까지도 이해관계가 따르는 복잡한 양상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은 그 이용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어서 식량자원외 각종 자원이 풍부하여 국민의 생존 터전은 물론이고 그 해양 자원 확보라는 명분으로 서해 5도에 인접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됨을 현재보다는 장차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영해의 범위와 경계수역의 제도적인 정착화가 이루어져서 상호간에 설정한 조약을 신뢰로써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서해5도는 남북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야에까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인면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역임을 고찰해 보았다. 남북한간의 문제는 국지적 도발의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곳으로 한반도에서의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표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군사전략으로 평화가 유지되어 온 휴전체제에 의한 군사력 균형을 와해시켜 국제적 여론을 야기시켜 국내질서의 혼란으로 한국을 불안정시킴은 물론 국제적으로 한국을 불리하게 할 의도가 분명하다.

이러한 전쟁의식의 조장과 여러 형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주 국방력 강화와 국제적인 해결이  요구된다. 북한의 도발 양상에 입각한 기동력있는 해군력과 공군력의 강화로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함으로 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