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X파일] 북한이 핵미사일 쏘면, 요격 가능할까

[취재X파일] 북한이 핵미사일 쏘면, 요격 가능할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지난 6일 감행한 핵실험에서 사용한 이른바 ‘수소폭탄’을 미사일에 실어 발사한다면 우리 군은 막을 수 있을까.

 

간단히 정리하면, 미사일은 수분~수십분 내에 남한에 도달하고 이를 타격할 우리 군의 방어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쏘면 남측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질의했다.

 

우리 군 화력전의 핵심전력인 230mm급 차기다련장은 한발로 축구장 3배 면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사진제공=한화]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은폐된 격납고에서 꺼내 한미 정보자산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발사하는 데 미사일 종류에 따라 수십분이 걸린다는 답변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평양 이남 지역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속도로 볼때 4~5분이면 남측 상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에 거치돼 발사 버튼을 누른 시간부터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격납고 등에서 꺼내어 안전한 발사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적어도 20여분 남짓은 걸릴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거리가 긴 노동미사일을 자강도 지역의 발사대에서 발사하면 15분 이내에 남한 상공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군이 개발을 완료한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도 발사 15분 이내에 북한 지역의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발사하기 전에 징후를 포착해 선제공격하는 시스템이 킬체인이다. 이 시스템으로는 탐지에 1분, 좌표 식별에 1분, 요격 무기 선정과 발사 결심에 3분 등 5분 정도 안에 주요 사항이 결정된다. 5분 안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요격까지는 25분 안에 끝낸다는 게 킬체인의 목표다.

 

또한 킬체인으로 북한 미사일을 저지하지 못했을 경우 가동되는 시스템이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다. KAMD는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우리 군은 킬체인과 KAMD 구축 목표시기를 7년 뒤인 2023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찰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 도입에 쓸 예산이 깎여 지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즉, 구축되더라도 7년 후 가동할 수 있어 당장은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고 그것마저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지연될 전망인 것이다.

 

지금 당장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25분 전후로 정확하고 신속히 반응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킬체인은 선제타격을 위한 체계이다 보니 요격 기술 이외에 북한 동향에 대한 정보 자산 수집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사시 선제공격이 될 수도 있는 발사 결정을 내리려면 정치적 판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군사적 차원 뿐 아니라 정치적 결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반응에 한계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킬체인과 KAMD는 북한이 최근 개발 중인 잠수함 탑재 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sooha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201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