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핵 잠수함 개발을 안하는걸까 못하는걸까

한국은 핵 잠수함 개발을 안하는걸까 못하는걸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이 일명 핵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또는 안하는건가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의 잠수함 개발 및 운용의 역사 >

현재 한국해군에는 두 종류의 잠수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에 장보고급 (1200톤) 그리고 손원일급 (1800톤)입니다.

한국 해군이 잠수함을 운용하기 시작한건 별로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동안 한국 해군이 대량의 소형 수상함과 잠수정으로 삼면이 바다 형태를 띈 반도국을 둘러 위협을 가해오던 북한 해군에 맞서면서 주로 대간첩작전과 수상전투를 상정한 전술을 주축으로 하였기에 잠수함 자체 기술과 능력확보에 더딜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전까지는 잠수함이 아닌 소형 잠수정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90년도부터 돌고래급을 개발 배치하며 제 57 잠수함전대 그러니까, 현 잠수함사령부 에 배치하면서 운용과 전술의 역량을 확보해왔고,

한국 해군은 90년대초반 까지 미 해군과의 합동훈련 및 자체적인 전술개발과 확보를 통해 해외의 군 간부나 기술자를 파견하여 본격적으로 잠수함 전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었으며, 1992년 10월 부터 유보트의 후예라는 독일제 209급 잠수함 을 인수해 운용한 뒤, 한국형으로 개량 건조된 장보고급으로 배치하며 본격적인 잠수함 개발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 격상된 제 9 잠수함전단 으로 운용되면서 약 10여년간의 운용노하우와 기술을 쌓으며 국내 건조까지 완벽히 성공 시킨뒤에는 2006년 부터 독일제 214급 잠수함 즉 손원일급 을 배치하였고, 기존 잠수함 전력의 보유량과 운용 전술이 확대되며 전단급이었던 잠수함 편제는 2015년 해작사 예하의 잠수함사령부 로 격상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 남은 손원일급을 건조중인 와중에 3000톤급 국산 잠수함인 KSS-III 일명 장보고-III 라 불리는 차기 잠수함을 배치 3로 나뉘어서 총 9척 건조할 예정으로 현재 2017년 진수를 하고 2020년 부터 본격 실전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 만큼 한국의 운용역사는 매우 짧지만 기술확보와 자체적인 조선업 기술력을 통한 건조능력과 설계능력은 꽤 확보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한국 해군 잠수함 전력 수준은? >

한국 해군은 보유량으로만 세계에서 인도와 공동 7위인 15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1위가 북한인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톤수나 원자력이냐 아니냐 개발년도와 성능이 어떠냐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500톤 미만의 거의 참수리급이나 어선만한 크기의 아담한 잠수정까지 잠수함 보유량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북한과 이란을 제외하면 제대로된 보유량으로 5위권까지 노려볼 수있고 림팩 훈련을 포함 각종 해군 관련 국제 훈련에서 뛰어난 성적과 기술력 또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위권에 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저 표에 1만톤이 넘어가는 탄도미사일 원잠을 수척 보유중인 영국과 프랑스가 없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건 단지 보유량만을 나타낸 순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프를 포함한 원잠 보유국들이 저 표에서 질적 잠수함 전력을 내포한다면, 우리의 위상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전력강화를 위한 핵잠수함 보유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하는 이유 >

한국 해군은 우선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무리 주위의 강대국 해군에 못 미친다고 해도 수상함 전력으로는 자위대 호위대군 즉 함대 몇개를 날려버릴만한 충분한 수상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화력과 작전반경 또한 매우 뛰어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윗 동네에 사는 우리의 북한 덕분에 60년대부터 수중침투 적 간첩선과 북한 수상 전투력의 물량을 최대한 화력으로 제거하기 위해 올인한 덕 이었는데, 반대로 최근 북한이 비대칭무기를 통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그리고 이제 북한따위는 정규 해군력에서 상대도 되지 않는 전력을 보유하였기에, 중일러 같은 현실적인 강대국과 직접적인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만 해도 여러 대양을 가진 대륙국가인데, 각 바다가 단절되어 해군전력이 분산되는 모습을 띄지만 극동함대를 보면 잠수함 보유전력 자체만 한중일 세개국을 뛰어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치부되고있고, 중국의 원잠 개발과 우익이 집권한 일본의 재무장 늬앙스가 강해지면서 이제는 바다를 통한 한국의 영향력과 안보 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는데, 한국 해군은 북한에 맞춰논 수상 화력밀집형 군사력에 최근까지 집중하면서 자체적인 정보와 정찰 그리고 필수적인 대잠능력에서 도박에 가까운 전력 혹은 미군에 부분적인 의존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적의 전략잠수함과 해군전력을 직접적인 물리공격을 감행하려면 그보다 더 강하고 오래가는 원자력 추진을하는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 한국의 정치 외교적인 핵잠 개발문제가 있나? >

일단 한국은 핵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절제를하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IAEA (국제 원자력기구) 에 가입하여 NPT (핵 확산 금지조약)에 도장을 찍은 국가로 침략적인 핵개발과 원자력의 병기화를 반대하고있는 상태로,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도 IAEA는 한국이 핵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여론과 정계에서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늬앙스를 보이는 경우 집중적인 보유조사와 사찰을 진행할 정도로 무서운 국제기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치면 직접적으로 핵을 통해 물리적인 살상을 주는 무기로만들지 않고 원자로만 잠수함에 부착해 원자력 추진을하는 잠수함 즉, SSN을 개발하면 장땡이라 사실상 이쪽 부문은 개발과 건조하는 과정에서의 몇몇을 제외하면 국제적인 간섭이라곤 남 잘되는 꼴 못보는 일본 중국 그리고 북한 말고는 방해하는 국가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첨단무기를 집중배치하고 본격적인 질적 군사력을 본격 국방개혁으로 발전시킨 노무현 정권때 이걸 통해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함께 362 사업 을 진행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어느 언론에 의해 기밀이 누설되 1년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핵탄도미사일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도 될까라는 군사적 타당성과 기술력을 알아가려던 초기였기에 기밀누출이 되건 말건 어차피 논의만하다 북한의 해군전력과 정세의 현실성으로 실질적인 개발에는 큰 영향이 없이 엎어졌을거란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원잠보유능력과 개발시도를 일찍 앞 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볼때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정치/외교적인 보유문제로는 SSN을 상정한다면 표면적으로는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할아버지도 직접적으로는 간섭을 안하고 만약에 직접적인 개발제한을 한다면 그건 그냥 내정간섭인 수준입니다.

미국이 반대했다는 내용도 한국의 해군양상에서 주적인 북한해군만 상대할 경우 디젤잠수함으로 충분하다는 늬앙스일 뿐 이었습니다.

다만, SSN 조차도 임대를 제외하고 개발 및 보유국 6개는 인도를 빼면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주변국 혹은 국제적으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관심을 부를 수는 있을겁니다.

< 한국이 보유하게될 핵잠과 시기는 언제일까? >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만약 임대나 주둔의 형태가 아닌 직접적인 개발과 보유만을 상정할때 저는 현 정권에서 100으로 치자면 핵잠의 완벽 성공 및 실전배치 가능성은 10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적용하는 시간 문제를 떠나서 5년안에 그 모든걸 해결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험합니다. 다만 의의가 있다면, 현 정권과 여론에서 그 만큼 핵잠 보유를 강력히 지지했고 이게 개발에 본격적인 불이 되어 점점 퍼져나가 대한민국 핵잠보유의 시간을 더욱 단축시켜 주고 개발 기술과 경험치와 숙련도도 매우 빠르게 채워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본격적인 SSN을 보유하려면 최소 4~5천톤급에 10기 이상의 현무3 계열 순항미사일 탑재가 타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장보고3의 배치2/3의 경우 4천톤을 넘는 배수량과 개량된 내부 장비를 장착해 업그레이드한 버전이기 때문에 이 배치 2종류 총 6척 규모의 잠수함을 아예 다르게 설계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원잠개발에 착수할경우 빠르면 2020년대 중반부터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 결론 >

① 한국의 잠수함 전력과 교리/운용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

② 한국은 핵 확산방지조약과 국제 기구와 침략적 전쟁을 부정하기에 탄도미사일 원잠이 아닌 원자력 추진 공격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

③ 현재까지의 원자력/조선 분야에 투자하고 이어져온 기술적을 볼때 한국이 못 만들 가능성은 없음. 다만 시간적인 문제와 첫 발을 딛는 그 상황에서 두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의 측면이라 봄

④ 공격원잠은 어디까지나 핵투발을 하지 않지만 이후 진척될 경우 충분히 SSBN 개발이 가능할 것임 따라서 개발자체는 불가능하지만 충분히 개발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일본을 포함하여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음

⑤ 안보는 정치와 논하면 안되지만, 현 정권에서도 정책적이고 풀어야 될 과제가 많기때문에 북한 SLBM과 주변국의 대응하기 위한 원잠보유 자체는 희망과 여론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게 있음 현재 주변국들 동향도 심상치 않은 상태라 외교적인 면에서도 당장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한다면 군비경쟁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

⑥ 빠르면 2020년대 중후반 늦어도 2030년대 부터 원잠 설계와 건조를 본격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군사정보] 201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