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방예산 9년만에 최대폭↑…북핵·미사일대응 확대

[文정부 첫예산] 국방예산 9년만에 최대폭↑…북핵·미사일대응 확대
 
내년 국방예산 43조원…북핵·WMD 위협 대비에만 4조3천억원, 13.7% 증액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지급,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8만원 인상

 

경제부총리와 예산실장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구윤철 예산실장이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국방예산안은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6.9%)의 증가율을 보인 43조1천177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안의 2개 축인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13조4천825억원, 전력운영비는 5.3% 오른 29조6천352억원이다.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천359억원으로 작년보다 13.7%나 올랐다.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를 오는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산이다.

 

군은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정찰위성 5기(2023년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구매하거나 개발할 예정이다.

 

북핵·미사일 대응 3축체계[연합뉴스 그래픽]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조건으로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상황과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시점을 2020년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bjbin@yna.co.kr (끝)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철매-Ⅱ 성능개량과 KAMD의 핵심무기 체계인 패트리엇(PAC-2)도 성능 개량한다. 적 지휘부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특수임무여단 요원들이 휴대하는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40㎜ 6연발)를 국외 구매하고, 적진 침투와 특수병력 수송용 CH/HH-47D 헬기도 성능개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그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면서 "이에 적정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담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9년 7.1%에서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3.6%를 비롯한 올해 4.0%를 보였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은 최우선 긴급 소요인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면서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개발과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국방예산 9년만에 최대폭 확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국방예산안은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6.9%)의 증가율을 보인 43조1천177억원으로 편성됐다. jin34@yna.co.kr (끝)

 

이밖에 방위력개선비 중 국지도발 위협 대비에 1조6천189억원(22.4% 증가),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에 6조3천772억원(7.9%),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에 2조8천754억원(3.3%)으로 증액해 배정했다.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해 230㎜급 다연장로켓(MLRS),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을 확보하고, 전면전에 대비해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 장갑차,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등이 보강된다.

 

내년에는 14개 신규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 관련 예산으로 1천232억원이 편성됐다.

 

[연합뉴스]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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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예산안

 

 

- ’09년 이후 최대치 증가, 강력한 국방개혁 뒷받침 - 

- 신정부 첫 해, 국방예산 6.9% 증액된 43.1조원
- 북핵 대응 조기구축, 병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 최우선 반영 -

□ 정부는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를 최우선 반영하여 전년보다 6.9% 증가한 43조 1,177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을 9.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그간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적정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담아 ‘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편성하게 된 것이다. 
   *(’09) 7.1% → (’13) 4.2% (’14) 4.0% (’15) 4.9% (’16) 3.6% (’17) 4.0%

□ 우선, 최우선 긴급소요인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집중 투자하여 ‘17년대비 10.5% 증가한 13조 4,825억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Kill Chain/KAMD 등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조기 구축과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전력운영비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17년 대비 5.3% 증가한 29조 6,35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ㅇ 병 봉급 인상과 급식 질 향상, 병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 그리고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
ㅇ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 군수품 상용화 등 군수혁신, 집행 실적 부진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및 사업 통·폐합과 제도개선을 통한 재원절감 등 강도 높은 효율화를 병행하였다.

【2018년 국방예산 정부안 규모】

                                                                                                                            (억원)

 

□ 방위력개선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국지도발 위협 대비전력,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

                                                                                                                    (단위 : 억원)

 

*국방 R&D예산 중 일부 예산은 , , 분야에 중복 계상

∙ (북 핵․WMD 위협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하여 Kill Chain / KAMD / KMPR 및 관련 플랫폼 전력에 ’17년 대비 5,240억원 증가한 4조 3,359억원 편성
   - Kill Chain 전력 : 425사업, H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R&D) 등
   - KAMD 전력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철매-Ⅱ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패트리어트성능개량 등
   - KMPR 전력 :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CH/HH-47D성능개량 등
   - 관련 플랫폼 전력 : F-35A, 장보고-Ⅱ/Ⅲ, 광개토-Ⅲ Batch-Ⅱ,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

∙ (국지도발 위협대비)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등 국지도발 위협대비 전력은 ’17년 대비 2,960억원 증가한 1조 6,189억원 편성
 
∙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전력 확보를 위해 ’17년 대비 4,691억원 증가한 6조 3,772억원 편성
 
∙ (국방 R&D 확대 및 방위산업 활성화)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확대 등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17년 대비 916억원 증가한 2조 8,754억원 편성
   -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3,794억원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108억원
   - 국과연/기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 등에 5,852억원
 
② 14개 신규사업에 1,232억원 편성
 
∙ (지상)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지상전술C4I체계 2차성능개량, 국지방공레이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 (해상/상륙) 무인기뢰처리기-Ⅱ,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상륙돌격장갑차-Ⅱ(R&D) 등
 
∙ (공중) 조종사보호의세트-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KF-16D 수명연장 등

□ 전력운영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병 봉급 최저임금의 30% 수준 인상 및 급식 질 향상 등 장병 처우 개선

∙ 병 봉급을 ‘17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여 병장기준 급여 216,000원을 ’18년에 405,700원으로 인상
*국정과제 : 병 봉급을 ’17년 최저 임금의 30%(’18년), 40%(’20년), 50%(’22년)로 연차적 인상

∙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하여 상향(10,000원→15,000원)

∙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 확대
*기본급식비 5% 인상(7,481원/일 → 7,855원/일)
*민간조리원(62명 증/총 1,903명, 장병 100명당 1명 → 90명당 1명)

∙ 전방지역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GOP 통합급수시스템 구축 확대(12, 21사단)

② 자기개발기회 확대, 의료체계, 여군 복지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 비용 시범 지원 실시(2천명 대상 5만원/ 인)
 
∙ 장병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병원 이용시의 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를 반영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확대(14개/인)하며, 노후 의무장비와 시설을 현대화
*미세먼지 마스크(경계병 3개→전 장병 14개), 상용구급차(99대, 노후율 14.4%→3.9%)

∙ 육아 등 여군 복지 지원을 위해 군 어린이집 지원 확대
* 군 어린이집 89개소 운영비 지원 상향(지원비율 50→52%) 등 총 378억
 
③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등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
∙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3,373명) 추진
*간부증원 : 2,198명(부사관 2,605명) → 3,373명(부사관 3,458명)
∙ 부대개편 및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150명/사이버 전문인력 30명 포함),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 군무원 증원 
 ☞ ’17년 부사관 652명 조기 채용을 예비비로 편성중

 ④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전력 강화
* 군 사이버방호센터 체계보강, 지능형 위협분석체계 구축 등 긴급소요 397억

∙ 현존전력 기능발휘를 위해 안정적 장비유지 및 가동률을 보장하고, 작전 완전성 보장을 위해 교육용 탄약 및 장비·물자 확보
* 성과기반의 군수지원(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확대(F-15K, Arthur-K 등 총 10종),
신규 도입된 아파치헬기 교탄 확보(6종), 대테러 부대 지정(’16.7)에 따른 장비·물자 완비 등

∙ 군사시설은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비태세 및 병영생활 필수시설을 중점 개선
*시설유지비를 확대(4,098억/711억 증가)하여 신규건립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수명 장기화 모색(전군 시설 11만동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 3만동)
*육군 병영생활관은 추가 신규소요 352동(71개 대대) 중 17동 신규 반영

 ⑤ 한미동맹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한 유지를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액(9,602억)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배상금을 현실화(954억/396억 증) 하는 등 對국민 신뢰 제고

참 고

’18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표

 

중 점		지표		’17년		’18년(안)		목표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간부 증원		2,198명 (31.6%)		3,373명 (33.3%)		’25년까지 41.8%
병봉급 인상 및 급식 질 향상 등 장병 처우 개선		병 봉급 (병장 기준)		216,000원 (9.6% 인상)		405,700원 (최저임금 30%, 88% 인상)		국정과제 최저임금 50% (’22년)
		동원훈련 보상비		10천원		15천원		'22년최저임금 50% 수준
		기본급식비 5.0% 인상		7,481원 (적정단가(8천원)의 94%)		7,855원 (98%)		’20년 (100%)
		민간조리원 운영		1,841명 (100명 당 1명)		1,903명 (90명 당 1명)		’20년 2,223명 (50명 당 1명)
		취사식당 개선		48동 (73.7%)		36동 (74.8%)		총소요 3,308동
		병사 개인용품 지급액		5,954원		7,000원 (바디워시추가)		병사 실구매액
자기개발·의료·복지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진중문고 보급		중대당 50권 (인당 0.3권)		중대당 60권 (인당 0.4권)		지속 추진
		독서카페 설치		해강안/방공 기지 등 403개소		소규모 격오지 부대 131개소		’18년 완료 (총989개소)
		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50% (89개소)		52% (89개소)		’20년 60%
전력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표준차량 상용 전환‧확대		상용화 56%		상용화 59%		’22년 71%
		훈련용 정밀유도탄 확보		19종 1,551발		17종 1,178발		실소요 확보
		시설유지비 확대		3,347억원 (45%)		4,098억원 (51%)		적정보수비 대비 ’21년 80%
		전술도로 포장		57㎞ (측방전술도로 80.7%)		22㎞ (측방전술도로 84.7%)		측방전술도로 총561㎞

 

[동고동락] 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