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의 최첨단 군사자산은…北 정찰·감시자산? 핵잠수함?

한미 합의 최첨단 군사자산은…北 정찰·감시자산? 핵잠수함?

전작권 조기 전환·3축체계 위한 필수 조건이 정찰자산 확보
정부 추진 의사 내비친 핵잠 관련 기술, 스텔스 기술 가능성도

(서울=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 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미 정상간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에 합의하면서 향후 우리 군이 가질 전략 자산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최첨단 군사자산은 전략자산, 전략무기, 비대칭 전력 등 다양한 뜻을 내포해 양국 정상간 합의사안과 향후 실무자급에서 추진할 구체적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양 정상간 원칙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의미"라며 "앞으로 미국내 규제가 있는지 서로 타진해봐야 한다.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단위의 실무협의를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예상되는 군사자산으로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과도 맞닿아 있는 '정보자산'이 거론된다.

아울러 우리 군이 조기 구축에 힘을 쓰는 한국형 3축체계(Kill Chain·KAMD·KMPR)의 전제조건이 북한군의 사전 징후 포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찰·감시 자산이 필수적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사자산이라고 해서 꼭 무기체계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군사적으로 민감하고 기술이전이 어려우며 우리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고려해볼 때 탐지 수단일 가능성이 있다"며 "군사위성이나 정보자산과 관련된 군사자산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 일명 425사업을 진행중이다.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위성을 획득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까지 정찰위성 1기를 비롯해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장착한 위성 4기 등 총 5기의 위성을 우리 기술로 개발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시정찰 수단을 자체 확보한다는 것이다.

미국 공군이 운용 중인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미 공군 제공) ⓒ News1

미국이 가진 위성 제조 기술력과 노하우를 획득한다면 군 정찰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군 당국이 425사업과는 별도로 올해 10월까지 외국 정찰위성 임차 가능성 및 효용성 등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를 통해 추진방향을 판단할 예정인 만큼 자체 위성 개발 전까지 미군의 군사위성 임대도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다.

군 안팎에서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업그레이드 버전 판매 예상도 나온다.

우리 군은 2018년도부터 2년에 걸쳐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판매하는 글로벌호크가 최신형 버전이 아니라 감청 등의 기능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은 정찰자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추진잠수함과 한국형전투기(KFX)사업 관련 기술 이전도 예상했다.

양 위원은 "청와대의 설명을 보면 결국 이전에 미국이 내놓지 않았던 것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잠수함 관련 기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자력 관련 제조 기술, 핵연료 관련 판매 규제 등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우리 정부가 KFX를 자체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략자산이라고 분류하려면 '스텔스' 기술이 필요하다"며 "스텔스 전투기 관련 기술 이전 등에 대한 공감대도 오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1]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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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핵잠수함 추진 탄력받나

'韓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핵잠수함 추진 탄력받나

정찰위성·AESA레이더 등 美무기 판매·기술이전 주목
F-35B·F-22 스텔스기 순환배치 전력 포함 가능성
 

'한-미 정상' 밝은 대화

(뉴욕=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9.22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내용이 주목된다.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및 우리나라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 중인 3축(킬체인·KAMD·KMPR) 체계의 핵심전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국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첨단무기를 대량 판매할 움직임을 보이는 미측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미국산 완제품 무기를 대거 구매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리고, 가급적 핵심기술을 많이 이전받아 자주국방의 토대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무기로는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최신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형), F-35A 스텔스 전투기(20대) 등이 꼽힌다.

시급히 확보해야 할 핵심기술로는 대북 정찰위성, 한국형 전투기(KF-X) 탑재용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장거리 정밀유도미사일, 고출력 EMP(전자기펄스)탄, 북한의 전력망을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는 탄소섬유탄 등이 꼽힌다. 이들 전력은 우리가 개발 중이지만, 핵심 기술 부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LA급 핵잠수함[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합의로 국내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는 핵잠수함 건조나 도입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주목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마저 현실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핵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건조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차라리 완제품을 구매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대신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추진에 사실상 동의하고 소음 절감 및 음향 탐지기술,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시스템 등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이나 부품 판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의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핵잠수함을 도입한다면 정기적인 정비소요 등을 고려할 때 3척은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핵잠수함의 건조 비용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미국은 LA급 핵잠수함을 매년 퇴역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도입한다고 해도 매년 막대한 운용 유지비가 들어간다.

미국 정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의 SLBM 위협이 현실화된 마당에 전력 공백을 위해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주국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자체 핵잠수함 건조 등 도입과 개발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륙 준비하는 F-35B [미 태평양 공군 제공=연합뉴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에도 합의해 F-35B와 F-22 스텔스 전투기를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여기에다 고도 40㎞ 이상의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최신형 패트리엇(PAC-3 MSE형)도 순환배치 전력으로 주한미군기지에 6개월 단위로 배치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 때마다 전략무기를 출동시켰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례적인 전개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례적 전개나 순환배치 전력 확대 모두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연합뉴스]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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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회담, LA급 核추진잠수함 ‘임대 도입’ 가능성
   
순환배치 유력 전략자산은…

F-35 스텔스기 등도 거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을 지원하고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늘리겠다’고 합의함에 따라 한국에 도입, 배치될 미국의 전략자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A급 核추진잠수함

F-35 스텔스기

글로벌호크

PAC-3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에 ‘첨단 무기’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라며 “구체적인 무기의 종류와 성격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사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첨단 무기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3축 체계 관련 핵심 무기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F-35 스텔스 전투기와 대형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패트리엇 개량형 미사일 시리즈인 PAC-3 등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신규 도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 정상이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 등의 배치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합의에 따라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가시화할 경우 현재 퇴역이 진행 중인 배수량 기준 6000t 수준인 로스앤젤레스(LA)급 핵잠수함 도입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LA급 원자력추진공격형잠수함(SSN) 62척을 건조해 2016년 기준 36척을 운용 중이다. LA급 잠수함은 매년 퇴역 척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으로 대체되고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한·미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방어하기 위해 핵잠수함 도입에 합의할 경우 인도식 모델에 따라 LA급 잠수함 임대방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관측했다. 

[문화일보]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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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 “美, 한국의 최첨단 무기도입·개발 지원”
   
- 뉴욕서 정상회담 

美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합의 
트럼프, 文에 “對北지원 신중히”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북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 정상은 이날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미국이 한국에 도입·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 최첨단 무기로는 핵 추진 잠수함이, 순환 배치할 수 있는 전략자산으로는 F-22·F-35B 스텔스 전투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꼽힌다.

LA급 核추진잠수함

F-22 스텔스 전투기

F-35B 스텔스 전투기

B-1B 전략폭격기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6차 핵실험 등 최근 잇따른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와 2375호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고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 오찬 회담을 열어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최고강도 대북제재를 위한 3국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교도(共同)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취약계층 돕기를 위해 한국이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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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내달 SCM서 ‘최첨단무기’ 구체적으로 논의할 듯
   
- 양국 정상 ‘도입·개발’ 합의

 정의용-맥매스터 사전조율 후
 본격적인 실무협상 들어갈 듯
 글로벌호크·PAC-3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합의하면서 양국 간 관련 실무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외교·안보 분야의 수시 소통 창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사전 조율을 거쳐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부터 공식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미국 최첨단 무기 도입 문제는 이미 지난 9월 초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백악관은 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직후 한국이 요청한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무기 구매 요청을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이번 논의를 계기로 도입·개발할 최첨단 무기로는 대북 독자 대응을 위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완성할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패트리엇 개량형 미사일 시리즈 ‘PAC-3’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막을 최적의 대응 무기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 “국제적 규범 문제도 있고, 양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합의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 미국이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고 화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고 우리를 격분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대단히 강력한 연설을 했는데, 그런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덕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개탄한다는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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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공격기 리퍼ㆍ스텔스기 F-35A 미국서 도입할 최첨단 무기로 거론

어떤 무기ㆍ장비 들여올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에 합의하면서 실제 미군의 어떤 무기와 장비를 들여올지가 관심이다.

무인공격기와 F-35A 스텔스전투기 등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세일즈 전략에 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갈래는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의 두 가지다. 이중 획득은 무기 구매와 기술 도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무기로 보면, 일명 저승사자로 불리는 최신형 무인공격기 ‘리퍼’가 물망에 오른다.

기존 무인기인 프레데터나 올해 초 군산미군기지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그레이이글에 비해 무장능력을 2배 정도 늘렸고, 최신 관측ㆍ표적장치를 달아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내년부터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4대 도입할 예정이지만, 북한 지역을 탐지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탐지와 동시에 타격하는 무인공격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군 관계자는 22일 “김정은 참수작전을 비롯해 북한 지도부를 신속하게 제거하기에 무인공격기는 위력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기 구매 발언이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건 F-35A 전투기다. 내년부터 40대를 순차적으로 들여올 예정이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당초 목표치인 60대보다 20대가 줄어든 탓이다. F-35A는 개전 초기 북한의 방공망을 피해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현존 최강 전투기로 평가 받는 F-22의 해외 판매 버전이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F-35A를 60대 운용하면 완전한 1개 비행단 규모가 되기 때문에 전투기를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출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이 보유한 그라울러(EA-18G) 전자전기도 우리 군이 탐내는 무기다. 그라울러는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항공기다.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 당시 미 측에 도입을 타진했다가 무산된 전례도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공군의 F-15K, KF-16 전투기가 북한 상공에서 맹폭을 퍼부으며 온전히 작전을 수행하려면 전자전기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최신 패트리엇(PAC-3) 미사일이나 정찰위성, 레이저통합직격탄(L-JDAM)등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도입할 만한 무기로 꼽힌다.

무기가 아닌 기술 도입이라면 공군과 해군의 각종 전자장비 제작 능력이 절실하다. 유사시 적을 먼저 탐지하고 제압하는 핵심전력이건만, 우리 공군 전투기나 해군 이지스함 전투체계는 모두 미국에서 들여온 터라 현재로선 장비체계의 뚜껑조차 열 수 없도록 봉인돼 있기 때문이다. 껍데기만 국산이고 알맹이는 미국산인 셈이다.

이와 달리 군사자산 개발의 경우에는 핵잠수함이 최우선으로 거론된다. 2003년 362사업을 통해 개념설계까지 마친 터라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향후 5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놓고 한미 원자력협정이나 비확산체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어 미국과의 원만한 조율이 필수적이다.

[한국일보]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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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논의···실무 논의 암초

-핵잠수함 급부상, SLBM 억지력 vs 비용대비 저효율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연계 우려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한국과 미국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위기 속 안보 강화를 위한 핵추진 잠수함과 전략자산 배치 등을 논의한 가운데 향후 어떤 전력자산이 배치되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다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군사력 증강에 과도한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연말부터 시작되는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앞두고 항공모함과 B-1B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연계해 고려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ㆍ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한국과 주변지역에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비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다만 전략자산이 갖는 무게감만큼이나 이론도 제기된다.

먼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도입을 주장해 온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선 비용 대비 효용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디젤 휘발유 대신 저농축우라늄을 가동원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말한다. 찬성 측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한반도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북한 잠수함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과잉이라고 반박한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한미 간 핵잠수함은 안보문제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꺼내기 전 먼저 긴밀히 논의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는 미국도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SLBM 위협이 드러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핵잠수함은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며 “SLBM을 탑재하고 물 속에 들어가도 항상 자신이 감시를 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못 느끼는 건 엄청난 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은 거칠게 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잠수가 가능할 뿐”이라며 “제한된 예산으로 군사 자원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설혹 도입을 하더라도 북한 잠수함을 찾으려면 먼저 해양탐지기 ISR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디젤잠수함을 잡기 위해 무작정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은 모기 잡는데 비싼 레이저 로봇을 사용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로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이 투입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2019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단순히 무기체계의 강화를 떠나 상대방의 전략을 흔들어 놓는 결과를 낳는다”며 “문제는 항공모함 같은 자산을 배치할 경우 그것을 유지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자산 배치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며 “비용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