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참 본부, 핵심실무자 ’총괄장교’도 육군 독식

국방부·합참 본부, 핵심실무자 ’총괄장교’도 육군 독식

총괄장교 육군 편성 비율
국방부 95%, 합참 84%
해·공군 중령들, 주요보직서 배제
김종대 "3군 편성비율 2:1:1 취지 무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실무자인 ‘총괄장교’가 육군에 편중돼 있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정면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3군 균형발전을 위해 육·해·공군의 대령급(과장) 이상 장교가 순환 보직하는 ‘공통직위’의 편성비율을 2:1:1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서의 업무를 최종 취합·처리 및 과장에게 보고하는 총괄장교의 경우, 육군이 약 90%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률이 정한 공통직위 편성비율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참(공통직위 한정) 내 대령급(과장) 이상 군인 중 육군은 각각 67.68%와 63.89%다. 이 자체로 법률이 지정한 3군 편성비율 2:1:1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데 과장을 보좌하는 부지휘관 격인 총괄장교는 대령급(과장)의 육군 비율을 훨씬 상회해 각각 94.77%와 84.35%를 차지하고 있다.

정책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육군이 주도함에 따라 정책결정이 육군 중심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총괄장교의 3군 편성 비율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지 않아 육군 독식에 대한 제어가 불가능하다. 

지난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육해공군 장병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위를 좁혀보면, 국방개혁·전략·정책·정보·작전기획·전력소요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의 총괄장교는 100% 육군이 독식해왔다.

지난 5년 간 총괄장교가 육군 중령으로만 편성됐던 국방부의 주요 부서로는 국방개혁실·정책기획과·기본정책과·북한정책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과·인사기획관리과·인력정책과·전력정책과·전력계획과 등이 꼽힌다. 

합참의 경우에는 대정보분석과·북한경제사회분석과·수집운영과·작전소요과·작전기획과·훈련과·연습과·연습훈련계획과·전략무기대응과·체계전력과·감시정찰전력과·부대기획과 등의 총괄장교가 육군으로 편성돼 있다.

김종대 의원은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장교의 육군 독식으로 3군 균형발전이라는 법률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면서 “국방개혁 정신에 입각해 하루빨리 총괄장교의 군별 편성 비율을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