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와의 방산협력 추진을 위한 제언

[무관 리포트 지금 세계는]셰일가스 등 잠재력 풍부…‘맞춤형 협력’ 접근 필요

<103> 아르헨티나와의 방산협력 추진을 위한 제언

아르헨티나 구축함이 남미 최장 다국적 군사훈련(UNITAS LX)에 참가한 뒤 지난해 9월 푸에르토 벨그라노 해군기지로 돌아오고 있다. 출처=아르헨티나 해군 홈페이지

지난 20여 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감소하는 수출 흑자, 증가하는 공공 적자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배제를 포함한 역풍에 직면해 왔으며, 이는 자국 방산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경제붕괴 직전까지 도달한 바 있으며, 당시 자국 방산시장에 미친 영향은 거의 재앙 수준으로, 대부분 방산기업이 직원의 약 90%를 감축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방산 분야의 발전 재개를 위해 FAdeA사(항공업체)와 CINAR사(해양업체) 등의 방산기업을 국영화하고 국방안보과학기술 전략을 새로 도입하면서 조달 관련 현지 방산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 만연했던 부패 관행과도 맞서서 이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상황

브라질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다. 아르헨티나 역시 국방예산의 절대 규모가 작아서 고가의 무기체계 획득은 쉽지 않다. 최근에는 군사적 영향력보다는 자국민의 복지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방위력 개선사업의 대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르헨티나는 쿠바·베네수엘라와 함께 대표적인 반미(反美) 국가이며, 여전히 중남미의 역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로서, 최근에는 셰일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부터 자국산 전투기·전차 등을 개발 사용했으며, 무기체계 분야에서도 자존심이 강한 국가였다.

과거에는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기반으로 미국산 무기체계를 사용하다가 좌파정권의 등장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친중(親中) 및 친러시아 성향으로 전환되면서 국가 부도사태가 발생하고 국방비도 삭감되는 등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특히 1982년 영국과의 포클랜드 패전 이후 군사정권의 몰락에 이어 수차례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방위력 개선사업 프로젝트는 장기간 수행되지 못했으며, 최근까지 절대적인 예산 제약으로 인해 중고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많이 의존해 왔다.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지난 수년 동안 양국 간 무기계약의 성립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으며, 사실상 중국은 아르헨티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아르헨티나의 현 경제 상황으로는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이 제한됨에 따라 ‘보유 무기체계의 대체사업’ 또는 ‘재생을 통한 수명연장 프로그램’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신(新)정부 출범 이후 방산정책 관련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이에 대해 독자적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한다면, 상당 수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아르헨티나 국방예산 및 방위력 개선방향

[표-1]에서와 같이, 지난해 아르헨티나 국방예산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32억 달러 수준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운영·유지보수·급여 등의 비용이 전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2]는 최근 아르헨티나 군별 방위력 개선방향과 도입이 예상되는 무기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군별 다수의 무기체계가 수명주기에 도래해 전격 교체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향후 2~3년 내 아르헨티나의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가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나, 신정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시 양국 간 방산협력 가능성은 내재하고 있다.

양국 간 방산협력 추진방안 제언

아르헨티나와의 원활한 방산협력을 위해서는 최근 아르헨티나가 안고 있는 과제와 중남미 국가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들의 ‘언어적 통합성’과 특유의 자존심, 사회적 포퓰리즘(populism)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서, 이는 한국에 대한 국내 여론이 우호적일 경우 방산협력이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맞춤형 방산협력’으로의 접근으로 아르헨티나는 향후 방위력 개선의 여지가 가장 많은 국가인 만큼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국의 천연자원 등 경제적인 잠재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방산 분야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행 중인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점 분야인 ‘성능개량’ 사업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르헨티나에 상주 무관부 재개설 조기 추진이다. 현지 무관 운영을 통해 주요 직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으로 군 전력화 계획에 대한 주기적인 최신화 등 실제 상황 인식 및 대안을 마련하고, 방산 관련 공식적인 협조 채널 구축 및 주기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추가로 양국 간 윈윈(win-win) 개념의 절충교역 조건을 마련하고,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현지생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키며, 우리 방산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실질적인 현지 사업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무관노트

중남미 역내 안보·경제 환경 등 고려해 상주 무관부 운영 필수적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와는 인연이 있는바, 필자가 위관 시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아르헨티나 육군정보학교에서 스페인·칠레 등 외국군 장교들과 1년 가까이 정보교육을 이수했던 기억이 새롭다. 흔히들 중남미는 ‘기회의 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만큼 불안정이나 예기치 못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취약성, 유사시 중남미 역내 파트너 국가들끼리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국 우선주의, 방위산업에서의 부정부패와 같은 부적절한 관행 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중남미 각국에 대한 미국의 대(對)마약·테러작전 지원금을 배제하더라도, 각국의 VIP 대외활동 시 무기체계 구매계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계약과 진행이 여전히 곤란한 실정이다.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차후 정권교체 등의 사유로 예기치 못한 계약파기 통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요컨대 대(對)아르헨티나 방산협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군 전력화 계획에 따른 획득 관련 첩보는 물론 최근 중남미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자국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주 무관부 운영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국방일보]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