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호주 군사동맹 강화가 주는 의미

미-일-호주 군사동맹 강화가 주는 의미 (코나스넷, 2014.09.12)

 

  최근 일본 언론은 일-미-호주의 밀착관계를 기사화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하고 3개국이 대중(對中) 포위망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미국 보수파의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틀린 내용은 아니다. 중국이 증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양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까지 1천km(제1도련선)이내 해역을 배타적으로 통제하고 2025년까지 2천km(제2도련선)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와 핵심 해상교통로는 도련선 내에 포함된다. 그리고 제주도·이어도 등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서해 EEZ 주장,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남지나해 산호초에 군사시설 건설과 주변해역에 대한 타국선박 이용 금지 조치 등이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으로 미-일-호주는 물론 아세안 국가와 인도 등이 대책 수립에 분주하다. 이런 현상은 중국이 2006년 가을에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당시 미국은 일본·호주와 삼각군사동맹을 체결하고 2＋2회의(외무, 국방)와 해상훈련을 정례화하고 있다. 이때 우리는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를 추진하고 있어 참가하지 않았다.

 

 중국 남경(南京)대학 주펑(朱鋒) 박사는 지난 4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 ‘평화로운 서해바다를 위한 한·중 해양협력 포럼’에서 “미국은 해양대국(Sea Power)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해양대국으로 가는 것이다. 미-중 충돌가능성 남아 있다. 중국은 이어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의 미군사용 가능성을 경계한다.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임무는 끝났다. 일본해군이 서해로 올 수 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친구에서 안보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협박성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 포럼에는 주정후(朱成虎) 중국인민해방군 현역소장(국방대학)이 제2세션(서해의 해양안전과 해양안보 협력) 진행자로 참가했다.

 미-일-호주의 최근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➀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밀 추적 및 요격을 위한 ‘지휘통제 및 전투관리 통신(C2BMC)’시스템을 일본에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에 고성능 TPY-2(X밴드) 레이더기지 2기 배치에 이어 이지스함과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까지 파견하고 있어 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 협조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의 제임스 사이링 미사일방어청(MDA) 중장은 6월11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보고서에서 “MDA는 X밴드 레이더기지 2기의 복합운용을 통한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C2BMC시스템을 일본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2BMC시스템은 X밴드 레이더의 탐지용 센서 시스템과 패트리엇(PAC-3) 미사일 요격시스템 등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전투관리에서부터 통신체제, 지휘통제를 아우르는 종합개념이다.

 

 사이링 중장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2006년 아오모리(靑森)현 공군자위대 샤리키(車力) 기지 배치에 이어 올해 말까지 교토(京都)부 교탄고(京丹後)시 교가미사키(經ケ岬)에 X밴드 레이더기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추적을 위한 탐지능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시 주일미군 기지에 글로벌-호크 2대를 배치하여 매주 두 차례 가량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정찰활동을 하고 있다. 미·일은 일본 내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명분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내세우고 있지만 숨은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포석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➁ 일본에 미일 연합작전지휘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감안할 때 평시부터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상설 지휘부인 ‘미일공동조정소’ 설치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6일 보도했다.

 

 양국은 이달 하순 내놓을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 중간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다. 미측은 주일미군사령부의 간부를, 일본 측은 통합막료감부(합참)와 육·해·공 막료감부의 간부를 미일공동조정소에 고정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또 양국 정부의 국방·외교 당국과 민간공항 및 항만을 관할하는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자도 유연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교도는 소개했다. 또 미일공동조정소를 방위청 청사에 두기로 했다.

 

 1997년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일본 유사시나 한반도 유사시 미일 정부의 과장급 대표가 참석하는 합동조정그룹과, 주일미군과 자위대 대표가 참석하는 ‘공동조정소’를 설치키로 했지만 상설기관은 아니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2013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때 올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미일공동조정소’는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국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해체일자를 2015년 12월에서 5~7년(추정) 정도 연기한다는 복안이다.

 로널드 그리피스 전 미국 육군참모차장은 지난해 11월17일 “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작권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육군대장 출신으로 한국에서 두 차례 근무한 적이 있는 그리피스 장군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소위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➂ 미-일-호주가 중국의 해양질서 교란을 공동으로 비난했다.

 

 싱가포르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데이비드 존스턴 호주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지난 5월30일 발표했다.

 

 이들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활동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며 “긴장을 확대하는 활동을 자제하고 국제법에 따라 주장을 명확하게 펼 것을 요구한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➃ 호주와 일본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두 나라가 지난 6월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호주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일본이 참여한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연말까지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보도다.

 

 호주 잠수함 10척(200억 달러)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순항미사일 탑재와 특수부대 운영이 가능한 대형 잠수함(4천 톤급)이다. 호주는 자체 개발한 콜린스급 잠수함(3350톤) 6척을 운용하고 있으나 일본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을 중시한 조치다.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호주근해에서 호주해군과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양국은 이런 훈련을 주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일-호주가 국제해양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대(對)북한에도 유용한 포위망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서해 EEZ와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양보, 한미동맹 탈퇴’를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전력은 나날이 증강되고 있다. 안보정세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해양질서 교란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 혼자 힘으로 어렵다. 미-일-호주 연합전선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전쟁억제를 위해 연합사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합사 해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인지 재검토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일부 해외 언론의 ‘한국은 한미동맹에서 탈퇴하여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를 불식(拂拭)해야 할 것이다. (Konas)

 

출처 : 코나스넷,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38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