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대통령령 제25464호, 2014.7.16., 일부개정]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4.7.16.] [대통령령 제25464호, 2014.7.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사령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참모부에 화력참모처를 신설하여 처장을 영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고, 인사참모처가 담당하던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교육훈련참모처로 이관하며,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의 하부조직으로 과 및 담당관을 두도록 하던 것을 과만 두도록 하고, 해병대사령부의 직무에 군사력 건설의 소요 능력 요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5464호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책"을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능력 요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병참모처 및 교육훈련참모처"를 "공병참모처·교육훈련참모처 및 화력참모처"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과 소요 능력 요청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각각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신앙활동, 인격지도"를 "종교활동, 교육활동"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복지"를 "복지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각각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화력참모처) ① 화력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 및 합동 화력자산 운용계획의 수립·발전

3. 그 밖에 화력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과 및 담당관을"을 "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 및 담당관"을 "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해병대사령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2010.10.13] [대통령령 제22436호, 2010.10.13, 전부개정]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2014.7.16] [대통령령 제25464호, 2014.7.16, 일부개정]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직무) ---------------------------------------------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능력 요청------------------------------------------------------------------------------------.
제4조(참모부서) ① (생 략)		제4조(참모부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작전계획참모처·군수참모처·지휘통신참모처·공병참모처 및 교육훈련참모처를 둔다.		② ------------------------------------------------------------------------------------------------------공병참모처·교육훈련참모처 및 화력참모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전력기획실장) ① (생 략)		제5조(전력기획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
1.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1. ----------------------------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과 소요 능력 요청
2. 방위력 개선사업의 소요(所要) 제기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분석·평가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경상운영비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정훈공보실장) ① (생 략)		제6조(정훈공보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정훈공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감찰실장) ① (생 략)		제7조(감찰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법무실장) ① (생 략)		제8조(법무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9조(군종실장) ① (생 략)		제9조(군종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종실장은 신앙활동, 인격지도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② ---------- 종교활동, 교육활동 ----------------------------------------------------------------------.
제11조(인사참모처) ① (생 략)		제11조(인사참모처) ① (현행과 같음)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
1. 인사·인력관리, 인사근무·복지·행정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1. ---------------------------복지정책------------------------------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① (생 략)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① (현행과 같음)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화력 관련 계획 및 운용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조(군수참모처) ① (생 략)		제15조(군수참모처) ① (현행과 같음)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지휘통신참모처) ① (생 략)		제16조(지휘통신참모처) ① (현행과 같음)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공병참모처) ① (생 략)		제17조(공병참모처) ① (현행과 같음)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교육훈련참모처) ① (생 략)		제18조(교육훈련참모처) ① (현행과 같음)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8조의2(화력참모처) ① 화력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 및 합동 화력자산 운용계획의 수립·발전 3. 그 밖에 화력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 밑에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제19조(하부조직) ① ---------------------------- 과를 ----.
② 제1항에 따른 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② ------------ 과-------------------------------------------------.

 

*****************************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4.7.16.] [대통령령 제25464호, 2014.7.16.,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능력 요청,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제3조(부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③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ㆍ공병참모처ㆍ교육훈련참모처 및 화력참모처를 둔다. <개정 2014.7.16.>

③ 사령관 밑에 특별참모부로 전력기획실장ㆍ정훈공보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 및 비서실장을 둔다.

제5조(전력기획실장) ① 전력기획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능력 요청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해병대의 정책 개발, 조직 및 정원 관리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정훈공보실장) ① 정훈공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훈공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 해병대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 해병대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4. 사령관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에 대한 군사검열,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2. 안전ㆍ특명 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사령관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8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사령관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9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제10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1조(인사참모처) ① 인사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1. 인사ㆍ인력관리, 인사근무ㆍ복지정책ㆍ행정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4.7.16.>

제12조(정보참모처) ① 정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작전참모처) ① 작전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작전운용, 작전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① 작전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작전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ㆍ합동연습

3. 삭제 <2014.7.16.>

4.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군수참모처) ① 군수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所要)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지휘통신참모처) ① 지휘통신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정보화 계획의 수립

2. 통신ㆍ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17조(공병참모처) ① 공병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공병작전의 지원

2. 군용 시설의 신축ㆍ보수

3. 국유재산관리

4.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병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육훈련참모처) ①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화력참모처) ① 화력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 및 합동 화력자산 운용계획의 수립ㆍ발전

3. 그 밖에 화력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7.16.]

제19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둔다. <개정 2014.7.16.>

② 제1항에 따른 과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7.16.>

제20조(위원회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21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5464호, 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