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將軍들의 전쟁] #24. 대통령 보고 군사기밀 3일 만에 언론에 통째로 유출

[將軍들의 전쟁] #24. 대통령 보고 군사기밀 3일 만에 언론에 통째로 유출

‘서해 NLL 북한군 도발’ 군 대비 계획 조선일보에 상세히 보도…국방장관, 기무사에 “발설자 색출” 지시 

세상에는 많은 장군이 있다. 지략이 뛰어난 지장(智將), 덕성이 풍부한 덕장(德將), 용맹스러운 용장(勇將) 등이 있지만,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최고의 장군은 운이 좋은 운장(運將)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전쟁에서 무언가 운명의 여신이 함께할 것만 같은 그런 장수여야 한다. 내가 만일 전투원이라면 ‘저 장군과 함께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장군이 최고의 지휘관이다. 반면 똑똑하기는 하지만 같이 다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장군은 지휘관이 될 수 없다.

용맹스럽기는 하지만 개인의 전공에 눈이 멀어 사정없이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장군을 따라다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고가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며 부하와 소통이 되는 장군이 최고사령관이 되면 부하들은 ‘싸우면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군대란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까닭에 비로소 전투력을 발휘하게 된다.

2008년 4월8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티타임 자리에서 이상희 국방장관으로부터 전날 발생한 군 정찰기 추락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 청와대 제공

“군이 국익 아니라 군익(軍益) 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군은 또다시 암흑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위협이 우리의 지각 능력 밖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전쟁 방식을 고집하는 일종의 관성이 상상력을 질식시키고 있었다. 노무현 시대의 색깔을 지우며 다시 국방의 패권을 장악한 육군 세력들은 참여정부 당시의 ‘국방 개혁 2020’이 해군과 공군에 편중된 국방 개혁안이라며 이를 무효화시키려고 했다. 미래 한반도의 전쟁 양상은 ‘대규모 지상전’이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우리의 지상군 전력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게 국방의 정통이고, 그 외의 다른 흐름은 이단시하는 배타적 국방 사상이 다시 등장했다. 그 계기는 2008년 4월 어느 날에 합참 작전본부와 정보본부가 합동으로 이상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새로운 한반도 정세 판단이다.

이 보고에서는 이전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북한 위협 평가를 크게 수정했다. 북한이 지상군 위협을 크게 증강해 2020년이 되어도 유독 지상군 전력에서만 우리가 크게 열세라는 게 핵심 기조였다. 북한이 전방 제대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통합했으며, 후방의 경보병사단을 전방 사단에 통합한 것은 기동성과 신속한 공격력을 크게 강화한다는 신호였다. 이 분석에 따라 8만명으로 추정되던 북한 특수부대가 16만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이것은 훗날 20만명으로 상향 평가된다. 110만명에 달하는 북한군 전력의 80%가 전방으로 전진 배치돼 아무런 경고 없이 현 위치에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대규모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게 전장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었다. 이런 평가가 훗날 육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 신형 포병 전력 도입의 명분으로 작용하면서 국방 예산이 다시 육군의 전면전 대비 요구에 치중하게 되었다.

육군의 병력 감축을 유보하면서 대규모 지상군 기동군단을 창설하고, 반면 해군의 이지스함과 공군의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와 같은 신형 전력 도입은 지연되는 게 그 요체였다. 대규모 지상전에 대한 새로운 준비에 치중하는 것이 바로 육군 엘리트 장군들의 신념으로 정착되면서 그들이 마치 안보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되었다.

청와대의 이상희 국방장관 견제

전장에 대한 이런 국방부와 합참의 인식이 보고서로 청와대에 제출된 시점은 2008년 6월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군이 현대화된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지 못하고 전통으로 회귀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노골적으로 “군이 국익(國益)이 아니라 군익(軍益)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상희 장관은 8월1일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대장급 지휘관회의를 열어 국방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고 현존 지상군 위협에 대비하는 국방 개혁 기본계획안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8시간 계속된 회의 끝에 이 장관은 총장들에게 폭탄주를 돌리며 각 군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것을 자축했다. 국방부는 8월14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계룡대 방문을 앞두고 새로운 개혁안에 대한 재가를 받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 장관의 행태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청와대는 국방부장관의 보고를 차단하고, 8월 말 국방 개혁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김성한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열린 청와대 검토회의에서 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박사(현 국방부 차관)는 “이 계획이 과연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인지 의심스럽다. 2008년 8월의 정지된 시계를 보고 만든 계획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그 수구적 속성을 통렬히 지적했다. 당시 백 박사는 “참여정부 당시 ‘국방 개혁 2020’에 대해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는 퍼펙트한 작품’이라고 했던 이상희 합참의장이 장관이 되자 말이 바뀌는 것 자체가 신뢰하기 어려운 행태였다”고 필자에게 털어놓았다. 더군다나 김경덕 국방부 개혁실장 역시 합참 전투발전부장으로 ‘국방 개혁 2020’을 만든 당사자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방부는 자기가 만든 개혁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결국 이상희 식 국방 개혁안은 청와대에 의해 거부되었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개혁안을 만든 핵심 브레인으로 김 실장을 지목해 각종 신상 털기를 통해 경질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얼마 후 그는 국방개혁실장에서 물러난다.

사실 지상에서 남북한의 군사 대치는 장기간 교착 상태였다. 특히 1990년대에 전방 비무장지대 일대에서의 북한군 도발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전방 3사단에서 야간에 북한군이 우리 군에 의해 1개 분대 정도의 병력이 궤멸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겪고 난 이후 지상에서의 북한 도발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각종 야간 감시 장비와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소부대 전투에서 북한군은 더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북한군은 지상에서의 불리함을 인식하고 우리 군의 현대화된 전투력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 대신 북한은 전투의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지상이 아닌 해상에서, 또는 수중에서,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들의 선제공격이 유리한 다른 공간에서 위협을 가하는 쪽으로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국방부와 합참은 현대 전쟁에 대해 아예 눈과 귀를 꽉 닫은 듯한 행태를 보이면서 마치 노무현 정부 기간 중 “육군이 홀대받았다”는 한풀이를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군 개혁의 이상은 붕괴되고 있었다. 육군은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새로운 부대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 속셈은 무엇보다 육군 대장 자리가 없어지는 데 대한 저항이었다.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고 부대 구조가 조정되면 대장 직위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3군사령관 자리가 없어진다. 합동군사령관 직위를 신설한다고 해도 1개는 줄어드는 것이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시작전권은 전환되지 않아야 했고, 야전군 사령부도 흔들지 않아야 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령부 조직을 자꾸 늘려서 자리를 만들어야 남아도는 장군들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인사사령부를 창설하고, 육군사관학교 부교장 자리도 만들고, 합동참모대학도 만들고, 국방어학원도 창설하며, 유해발굴단도 만들어야 했다. 이렇게 육군 조직이 팽창하려면 그 명분은 북한의 지상군 위협뿐이었다.

정치권력과 군사 지도자 사이에서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는 동안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내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것이 한반도에는 또 다른 안보 불안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5년 내 붕괴될 것”을 확신하는 분위기에 잠긴 청와대는 2009년 벽두부터 한반도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2009년 1월17일 북한의 총참모부가 “대남 전면 대결 태세”를 천명하자, 청와대는 즉각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대한 강경한 무력 대응 차원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군 도발 시 육·해·공 합동의 응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건의했다. 반면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무시하자”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좀 더 신중하게 사태를 관망하자”며 이 대통령은 사실상 통일부와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9년 2월16일자 조선일보 4면.
 

군사기밀 언론 보도로 북의 전술 변화 초래

그러나 국방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마치 전쟁을 불사하는 듯한 대북 강경책 수립을 시사했고, 각 군 총장들이 경쟁적으로 “대북 응징”을 거론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2월13일 이 장관은 이 대통령을 따로 만나 서해 NLL에서의 북한군 도발에 대응한 군 대비 계획의 핵심 내용을 보고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단 3일 만에 언론에 통째로 샜다. 조선일보의 “합참과 해군 등 군 당국은 북한이 NLL에서 다시 도발할 경우 백령도 등에 배치된 K-9 자주포, 해군 4500톤급 구축함·초계함·호위함 등의 76·127㎜ 함포, 공군 F-15K·KF-16 전투기 등 육·해·공 전력을 총동원해 초기에 제압한다는 계획”이라는 2월16일자 보도가 그것이다.

이러한 국방부 계획은 기존의 NLL 등 국지 도발 계획을 넘어선 초강경 대응이었다. 서해 일원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장치인 ‘비례성의 원칙’, 즉 북이 함정을 내려보내면 우리도 함정을 올려보내고, 북이 포를 쏘면 우리도 포를 쏘는 식으로 대응하는 기존의 원칙이 무너지고, 본격적인 ‘비대칭 국면’이 초래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정부 내에서조차 합의되지 않은 대북 강경 메시지가 조선일보를 통해 북한에 전달된 순간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서해상의 분쟁 양상은 근원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한편 이 신문은 “북한의 도발은 시간문제”라며 북의 도발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다. 이제껏 서해상의 국지적 충돌은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는다는 남북한의 암묵적 게임의 규칙(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돼 서해 일원이 성공적으로 관리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서해상의 작은 충돌이 육·해·공군이 총동원된 전면전으로 얼마든지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급격히 증폭시켰다. 아울러 재래식 해군 전력에서 절대 열세를 절감하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 해군에 대한 ‘비대칭전’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이런 변화는 불과 1년여 후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전대미문의 안보 위기로 이어진다.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자 이상희 장관은 격분했다. 기무사에 발설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계룡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밀은 고위 장성들 계층에서 샌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핵심 기밀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지만, 정부 내에서 통제에 따르지 않는 국방부장관은 위험한 전쟁광인 것처럼 매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무사의 한 간부는 필자에게 “이제껏 진보 언론이 국가안보에 위해 세력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기실 군사기밀에 대한 보도를 남발하는 보수 언론이 더 문제”라며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게 언론 환경”이라고 탄식했다. 서해에서 무언가 미묘한 폭력의 파장(波長)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국방부는 지상군 중시와 서해 ‘육·해·공 합동 전력의 전진 배치’라는 기존 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예전의 관성대로 국방 태세를 유지했다. 바로 여기서 상상력의 빈곤이 나타났다. 위협은 군사 지도자의 자각 범위 밖에서부터 다가왔다.

2009년 1월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 대결 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육군 장성 보직 지키는 데만 민감

1950년대의 소련군이 핵미사일 경쟁에서 미국에 밀린 이유는 단순했다. 소련군 수뇌부가 지상전에 숙달된 육군 장군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동유럽의 대평원에서 지상군 기동 전술을 연마한 그들은 전략 무기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 결과 1960년대에 와서야 핵미사일을 증강하며 미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도모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흐루시초프는 미국에 뼈아픈 굴욕을 감수하며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켰던 것이다. 언제나 전쟁의 고유한 법칙은 누가 더 혁신적이며 변화에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로 우열이 결정된다. 당면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좀 더 차분하게 위기를 관리하면서 유리한 게임의 법칙을 개발해내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된다. 진정한 전략가는 혁신가인 셈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초기의 국방 태세를 관찰해보면, 전장에 대한 이 당시 우리나라 군사 엘리트들의 인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이미 교착 상태에 있는 지상의 전선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면서 육군 장성들의 보직을 지키는 데만 매우 민감한 국방 정책의 수구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관료적 군대의 허점은 야전에서 전투 준비의 허점으로 곧바로 연결된다. 서해에 북한이 8척의 잠수함을 배치해 수중 전술을 개발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서해에 잠수함 위협은 없다”고 단정하는 합참과 해군, 성능이 낮은 각종 탐지 장비와 노후화된 전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전술과 정체된 조직문화 등이 그것이다. 이상하게 북한보다 몇 갑절이나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면서도 여전히 대비의 허점을 노출하고 우리의 전술이 북한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우리 전투원들은 사지로 내몰렸다. 그러는 동안 장관·총장들은 입으로만 안보를 외쳤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그 초강경 발언도 알고 보면 허장성세였다. 이런 국방의 거품이 꺼지는 데는 그로부터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시사저널]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