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개혁과 해병대 발전방향

한국의 국방개혁과 해병대 발전방향

김현기 박사, 경기대교수 해병대전략연구소 안보연구실장

 
Ⅰ. 서론
Ⅱ. 프랑스 국방개혁 개관
Ⅲ. 국방개혁안의 과제와 문제점
Ⅳ. 해병대의 현실과 군사개혁 방향
Ⅴ. 국방개혁과 아웃소싱 전략
Ⅵ. 결론 : 해병대 발전을 위한 제언

 
I. 서론

국방부가 2005년 9월 13일 한국 역사상 대대적인 국방개혁안을 발표하고,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비판적 의견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민주사회로의 발전을 반영하는 당연한 현상으로 국민의 국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국방개혁은 국가생존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군사능력과 국방태세를 대폭적으로 혁신시킬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방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변화와 발전에는 항상 도전과 불확실성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국방개혁은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적극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들의 경험을 교훈으로 활용할 경우 비교적 시행착오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된 국방개혁안의 주요내용은 다음 8가지로 구분된다.

1) 첨단전력의 증강으로 과학기술군으로 발전하고,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현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 정비한다.(육군 17만 7천명, 해병대 4천명 감축 예정)

2) 합동참모 본부의 3군 통합 작전 기획 및 수행능력을 강화한다.

3) 육군 구조개편으로 군단(10개에서 6개로) 및 사단(47개 사단에서 20여개로)을 개편하고,지상군 작전사령부 창설과 후방작전사령부 개편 및 화력체계를 대폭 증강 한다.

4) 해군과 공군은 전투전단과 비행전단 등 중간제대의 해체로 지휘계선 단축 및 C4ISR 체계 등의 정비 정보전력 현대화와 네트워크 중심전 구축으로 작전능력을 강화한다.

5) 예비군의 상비군 대체능력 강화 및 질적 정예화(300만명에서 150만명 내외로 정비) 한다.

6) 국방부 본부 공무원직 확대 및 민간 전문인력의 보임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도입, 문민기반 강화 등 국방전문 인력 체제를 구축한다.

7) 획득조달 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고 정보화의 기반을 확장 등 국방관리의 전반적인 혁신을 기한다.

8)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 및 시설을 개선 한다.

이러한 국방개혁의 업무추진방법은 목표연도를 2020년도로 하고 국방개혁 법제화 대상 사항을 법규정하고 3년마다 추진사항을 평가, 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금번 국방개혁안은 종합적으로 한국형 군사변환 내지 혁신,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 증강, 그리고 국방업무 효율화 등의 방안을 포괄적으로 집대성하여 국가차원에서 안보전략-국방전략-군사전략의 연계성을 국방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 차원에서 각 분야의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전면적인 변화와 개혁추구에 동반하여 국방부문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국방개혁의 표본이 되었다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국방개혁의 실제와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한국 국방개혁의 과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해병대의 실태와 군사개혁의 관심사항을 토의하여, 바람직한 해병대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II. 프랑스 국방개혁 개관
 

국방개혁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리가 중요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추진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미 거두고 있다. 이들이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의 20세기 산업화 시대와 냉전기 위협에 기반을 둔 군사력 구조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및 탈냉전기 안보환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이 수행한 일련의 전쟁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전쟁을 주도하고 성공적으로 이끈 미국이 국방개혁의 선봉에 서서 미래 지향적 군사력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각국이 추진중인 국방개혁은 자국의 독특한 안보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은 공통점도 갖고 있다. 각국은 국방개혁을 범 정부차원에서 주요한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개혁의 핵심내용은 양적 병력규모의 축소, 무기체계와 장비의 첨단화 및 기동화, 국방조직의 효율화 및 합리화로 특징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군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전략 및 작전개념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군사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군의 역할과 임무를 냉전기 구소련의 위협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가간 전쟁에서 이제는 소규모 전쟁 또는 해외분쟁에의 개입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전략개념은 적극적인 방위개념으로 전환하여 국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작전개념은 지·해·공 전력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동작전과 정보기술을 이용한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을 자국의 여건에 맞게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병력규모의 감축은 해 공군보다 주로 지상군 규모의 감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병력규모의 감축과 병행하여 인력의 전문성과 직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고 있다. 병력규모의 감축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91년 약 2백만명에서 2004년 현재 1백43만명 수준으로, 중국은 1991년 약 3백만명에서 2004년 약 2백25만명 수준으로, 영국은 1991년 약 30만명에서 2004년 약 20만명 수준으로, 프랑스는 1997년 현역 약 50만명에서 2004년 약 35만명 수준으로 감축하였다. 무기체계와 장비는 걸프전 이후 미국이 군사혁신 개념으로 중시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C4ISR체계와 정밀타격체계를 결합한 복합체계 능력과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은 해외분쟁에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투사능력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 등의 국가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대응이 어려운 미사일·핵무기·정보전력과 같은 비대칭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조직의 효율화 및 합리화의 방향은 국방조직의 문민화, 민간자원및 조직에 대한 아웃소싱의 적극 실시,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체계의 혁신 및 조직의 간소화, 그리고 군구조에 있어 합동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 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방법과 아이디어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얻고 있다. 미국은 국방개혁을 걸프전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급격하고 혁신적인 방안 등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국방개혁에 필요한 많은 아이디어와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방개혁방향은 사실상 우리와 기술능력, 예산능력, 전략의 차이 등으로 인해 참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1년 걸프전, 1999년 코소보전, 2001년 아프간전, 그리고 2003년 이라크전 수행의 실전적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군사변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안보여건의 변화와 기술능력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변혁 방향으로부터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개혁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국방개혁은 주로 병력감축 및 군사력 구조의 발전, 징병제도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에 두고 있다.

프랑스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18년간 장기적인 국방개혁 목표를 정부차원에서 설정하고, 5개년 단위의 국방개혁법안을 제정(1997-2002 국방계획법, 2003-2008 국방계획법)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해외분쟁과 관련한 군의 임무를 중시하여 약 5만명의 새로운 육.해.공군 합동군 부대가 해외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국방인력의 감축계획은 현역은 감축하되 민간인력은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5년 군모델’안은 국방인력 규모를 1996년 577,360명에서 2015년 434,000명으로 감축하되 현역을 502,460명에서 352,700으로 15 만명( 육군이 약10 만명) 감축하나 민간인력은 74,900명에서 81,300명으로 증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인력은 1996년 573,000명에서 2002년 436,221명으로 감축(약 20% 감축)하였으며, 1997년에서 2002년까지 16,000명의 장교와 부사관이 조기 전역하였고, 369개의 부대 및 시설이 해체되었으며, 259개 부대의 이전과 재편이 이루어졌다.

프랑스 혁명이후 수립된 징집병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프랑스 국방개혁의 핵심사안이다.

 
이번 국방개혁은 국방체제를 모병제로 전격 전환하므로 직업군 제도를 발전시키고, 대규모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고 상비군과 함께 임무수행이 가능한 작전예비군 10만명을 구축하며, 충성심 등에서 자발적인 복무를 권장하는 시민예비군 제도를 도입하였다.

작전예비군은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4년 말 현재 71,222명을 구성되었으며, 2008년까지 82,000명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모병제도는 현대전에 요구되는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작전 예비군제도 역시 상비군 과 함께 신속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반면에 모병목표를 달성하고 작전예비군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경쟁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모병제도로의 전환 이후 여군비율이 점차 증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군비율은 1995년 7.5%에서 2004년 말 3%로 증대하였으며, 전체 모병상에는 20%를 차지하여 점차 비율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국방개혁의 특성 및 시사점은 국방개혁을 국가차원에서 결정하여 개혁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 구체안을 작성하는 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장기 계획 및 법제화를 통해 적정예산을 뒷받침하는 등 일관성 있는 추진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군 복무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조기 전역자들에 대해서는 잔여정년에 대한 보상으로 소액 지원금을 제공하고, 일 계급 상위의 퇴직을 보장하며, 정부와 민간분야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체국가 공무원 직위중 3%를 제대 군인 취업직으로 할당하고 있다.
 

프랑스 국방개혁의 문제점으로 제시 되고 있는 요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프랑스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군사전문조사기관들은 프랑스 국방개혁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드골 항공모함은 건조 중 만재배수량이 36,000톤에서 약 40,600톤으로 늘어났으며, 탑재된 원자로의 부실공사로 내부를 절단하기도 했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2002년에 발행한 프랑스 국방개혁에 대한 보고서 에서 프랑스 국방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정책적·경제적 문제점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프랑스가 1차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계획에 비해 예산지원이 안되어 프랑스군의 준비태세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왔고 전력증강 사업들이 지연되어 주요 무기의 전력화가 5년에서 10년까지 연기되기도 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팔(Rafale) 다목적 전투기가 바로 그 피해자 중 하나이다.
 

2) 프랑스 무기체계가 NATO 동맹국 무기체계와 상호운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의하면 프랑스의 국방개혁은 엄청난 국방비 증가요소가 됐고 법제화된 개혁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고, 03~08년 2차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는 55억 유로를 더 증액시켰다. 또한 군의 현대화를 추진했지만 프랑스군의 무기들이 NATO동맹국인 미국과 영국의 무기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문제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 증액의 어려움으로 미국과 프랑스간의 군사기술능력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3) 인건비 상승, 신형장비 획득, 그리고 기존 장비 유지에 큰 어려움 봉착하고 있다. 영국의 제인스 정보그룹(Jane‘s Information Group)에서 발간한 2005년도 프랑스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는 현재 1996년 국방개혁 실시 이후 모병제의 실패로 적정 병력 확보는 물론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장교단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현대화·첨단화가 핵심 목표 중 하나였던 프랑스 국방개혁은 인건비 상승으로 신형장비 획득은 물론 기존 장비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한 예로 1998년 프랑스 공군의 C-160 수송기의 가동률이 69%이었던 것에 비해 2002년도에는 55%대로 하락했고 장비유지비용도 급격히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풍부한 군사경험 없는 급격한 군사변환은 위험하다. 준비 없는 국방개혁으로 인해 군 현대화를 위한 예산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17척의 신형 해군 호위함 건설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프랑스 국방부는 민간 은행에서 20년 간 장기 대출을 받아 호위함을 건조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안까지 내놓는 등 국방개혁의 후유증은 끊이지 않았다. 프랑스는 예산지원이 안되어 군의 전투준비태세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 왔고 전력증강 사업들이 지연되어 주요 무기의 전력화가 5년에서 10년까지 연기되기도 했다.
 

2003년 6월 당시 프랑스 국군총장 Henri Bentegeat 장군은 세계적인 군사잡지인 디펜스뉴스(Defense News)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세계의 군사리더인 미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미군의 진화와 합동전력 개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군사변환과 개혁의 세계 선두주자는 미국이다.

미국과 동맹관계까지 약화시키면서까지 자주국방을 추진했던 프랑스도 미국의 노하우를 인정하고 많은 부분들을 배워가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군은 국방개혁을 시작하기 전 영국군이 1998년 발표한 국방전략검토보고서(Strategic Defense Review)에서 지적한 영국군 발전방향을 참고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제1차 걸프전과 유고슬라비아에서 자국군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고, 프랑스보다 월등히 높은 작전운영 능력을 보여준 영국군의 군사변환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방개혁안은 국방의 문민기반 확대, 현대전 양상에 부합한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구축,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 그리고 병영문화 개선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국방개혁은 이미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미래 새로운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외국의 사례를 연구함에 있어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사항은 우리의 여건과 조건에 맞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방개혁의 추진에 있어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장애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 대만, 프랑스 등의 국방개혁 추진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의 여건에 적합한 국방개혁을 장기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안보여건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특수한 안보여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II. 국방개혁안의 과제와 문제점
 

조직의 개혁은 혁신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조직혁신(Institutional Reformulation: IR)은 시스템을 정비하여 내부효율을 제고하고 대외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외연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조직혁신은 리오리엔테이션(Reorientation), 리프로세싱(Reprocessing), 리스트럭춰링(Restrucruring) 등이 필수적이다. 리로리엔테이션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총체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고, 리프로세싱은 조직에 연관된 주체와 객체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여 의사결정 및 합의, 조정과정에서의 상호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리스트럭춰링은 조직의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관리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조직혁신 및 체제전환을 통한 조직내부의 효율성 증진과 외연능력의 확대라는 이론적 논의는 국방부분의 적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그동안 조직혁신을 위한 국방개혁 및 군구조 개편 논의는 군사적 적합성의 원칙, 관리 능율 지향의 원칙, 군사목적 달성을 위한 통합의 원칙, 지휘통일의 원칙, 문민통제의 원칙 등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국방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주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보지식 사회 및 미래전에 대비한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조직 전환을 이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군은 현재 북한보다 군대 병력으로 보았을 때 36만명이 적으나 예산규모는 약 3배가 더 많이 쓰고 있고 실전전력은 북한의 70-75%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이 지난 25년간 전력증강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약 40조원이고 국방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전력투자비보다 경상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도 문제이다.5) 또한 육.해.공군의 병력비율은 육군이 82%로 3군간 전력의 불균형의 전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전반적인 국방부분의 구조개혁안을 보더라도 미래의 변화에 대비한 체제 전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직과 인력의 축소를 전제로 한 예산절감 효과 그리고 전력의 현대화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하는 등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이 많다.6) 예를 들면 군구조 개선사업 및 국방개혁은 첫 번째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초까지 시행된 특검단의 통합군제연구가 있었고, 두 번째로 1980년말부터 중반까지 전두환 정부가 은밀하게 추진한 군구조 조정안 그리고 세 번째로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818계획 (1988.8.18-1990.8.1)이 있었지만 모두 군간의 갈등과 군내부의 정치적 이유로 유보가 취소되었다.7)

김영삼정부 또한 율곡비리를 비롯하여, 무기체계 획득, 방산업체 구조조정, 기술이전 및 국산화등의 문제노출 등의 문제점을 낳았고, 김대중정부의 국방개혁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과거 진행되었던 국방개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구조개혁 연구는 당시 현역군인과 군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한계가 있었고 문민통제에 대한 개념인식, 통제방법 및 민군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

 
둘째, 1990년 합동본참모본부의 창설과 더불어 함참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명확했다는 점이다.

 
셋째, 군정과 군령의 기능을 기능적으로 분류하여 함참이 군령기능을 담당한 점이다.

 
넷째, 업무통합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함참의 역할이 미비하였고 각군과 함참의 관계를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다섯째, 818 군구조 개혁 당시 3군 균형발전을 위하여 함참의 주요지위에 대해 2:1:1 편성을 한다고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협력적 자주국방을 주창한 노무현 정부는 초기 군구조 개편에 대해 2008년까지 군병력을 4만명 줄여 65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현행 22% 대 78% 수준인 부사관 이상의 간부와 사병비율을 28% 대 72%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1월부터 국방개혁 실태분석 및 기초연구에 착수하여 6월 국방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군 수뇌부와 관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프랑스식 군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였다. 개혁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68만명의 상비전력은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300여만명의 예비군을 150여만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안위의 미래는 독자적인 국방체계의 확립에 있다. 현재 우리 한국의 국가안보는 한·미방위체제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곧 배타적 자주국방이 아닌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이 상호 보완인 협력적 자주국방론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 및 한국군 방위능력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많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이전, 재배치 및 감축문제는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가 완성되는 시점에 그리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 제거된 후 사실상 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미 연합 전쟁억제력 강화와 효율성의 증대에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 또는 부분 감축 문제가 미국의 세계전략 상 수행 되는 것으로 전향적인 수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한강이만의 이전도 미국이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GPR) 즉 전진주둔 해외보병을 기동성이 높은 해·공군으로 대체하는 전략과도 부합된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예정된 주한미군의 감축병력 1만 2,500명 중 이라크에 차출된 3,600명을 포함하여 5,000명은 올해 감축하고 나머지 7,500명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자체적인 전쟁기획능력,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조기경보체계, 국가위기 관리 능력, 군지휘통제체제 등 제반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을 달성하는데 따르는 많은 비용과 시일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주국방을 한 전력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찰위성 들 정보수집능력 강화에 56조원, 대공방어 체계 등 신속대응 능력에 55조원, 기동성 강화 및 전략함대 운영 등 육·해·공군 기반전력 강화에 55 조원 등 209조원의 전력투자비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10) 이는 국방비가 국내총생산 대비 3.2%이상일 경우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 노동집약적 군체제를 수술해 국방예산중 과다한 경상비를 줄여 전력증강비용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2004년 국방예산은 GDP 대비 2.8%로 2003년보다 8%증액된 18조9천억원이었고, 2003년 3.1%, 2004년 5.5%의 GDP 성장을 예산하여 2005년도 국방비를 2.9% 그리고 2006년 2.6%에서 2015년 3.0%까지 상승하였다가 2020년에 다시 2.3%를 예상하여 산출하였다. 2000년 이후 국방비 예산을 보면 경상유지비가 방위력 개선 및 장비유지를 위한 투자비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는 어려움도 지적되고 있다.

국방개혁에 투입될 국방예산의 규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방부가 2020년까지 국방부 621조원을 경상운영비 349조원, 전력투자비 272조원을 사용해 전력투자비 대 경상운용비의 비율을 4.4 : 5.6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현재의 3.5 대 6.5에 비하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매년국방비를 11%이상 충족시켜야 하는 국방비 수준에 비하면 질적위주의 과학기술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향후 한국군의 7대 핵심전력(정보전력 체계, 기동전 체계, 해상해중체계, 공격편대군 체계, 유도탄 방어체계, 포병체계 등)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려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는 약 5.2%인 반면 선진국의 경우 국방연구개발비가 약 10% 상회하고 있고, 미국은 14%, 영국은 12% 프랑스는 11%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응하고 기술집약형의 선진정예국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려 올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인해 자주적 선진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목표로 했던 대북정보 능력 및 공중방어전력 분야의 투자는 연기가 불가피 하게 되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04-200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첨단무기도입이 향후 5년간 총 12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당초 2004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던 SAM-X사업과 2010년까지 3-4대의 공중급유기 사업의 착수시기가 2008년이후로 미뤄졌다.14)

국방중기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국방예산이 GDP대비 3.2%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군사혁신 및 군구조 개편과 더불어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에 있다. 예를 들면 전략적 효용성과 수출전망 등이 불투명한 헬기 사업 등에는 연구개발비 2조원을 포함해 총 6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고, 국방부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KHP사업과 AH-X사업은 또한 중복 투자라는 지적이 있다.
 

국방예산의 문제는 또한 경상운영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국방인력의 수급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는 바, 국방인력의 정예화 및 경제화와 관련하여 지상, 해상 및 공중에 이어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지의 디지털 전쟁의 개념에 맞추어 선진 정보 과학군의 적극적인 건설이필수적이다. 전력구조도 전문인력 위주의 소규모정예군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실상 군 병력의 정예화를 위해 지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최근 국방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징병제의폐지는 정치적, 정서적 이유로 실행하기 어렵다. 더불어 군의 조직, 규모 및 특성의 혁신은 군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군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운영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병력중심의 군구조 문제도 지적사항중의 하나이다. 이제 우리 군도 경제력에 걸 맞는 질 위주의 군구조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군사강국들의 해군과 공군의 비율이 각기 약20% 수준이나 현재 추진주인 국방개혁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우리군의 해·공군 비율은 약 13% 정도에 머무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반도는 문자 그대로 반도이며 통일이후에도 통일전에도 도서국가와 다를바 없다. 그렇다면 한반도 안보를 위한 정책은 해양위주의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한 3군 균형 발전차원에서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전력 변화와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해·공군의 전력과 병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군은 미래 지향적 과학기술군으로 구조적 전환을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국방개혁의 문제는 어떤 부분에 있어 어떠한 기준으로 현재의 군체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지 구체성이 미흡하다는데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제기는 현재의 전략구조와 군체제로서는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과 미래전에 대비하여 협력적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즉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한국군의 방위 능력확대와 협력적 한·미동맹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한반도 국제정세와 우리의 안보여건상 고려 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체제 전환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와 동북아 안보정세 및 미래의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21세기 신국방건설 방향을 거시적인측면에서 제시하는 곳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전 대비 국방개혁 및 협력적 자주국방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은 국제체제/환경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 과학기술적인 측면, 국내정치적 측면 등이다.17) 첫째, 국제체제/환경적인 측면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 이전 및 사용가는성 증가로 인해 대량살상무기 통제체제 및 국제레짐의 한계와 사실상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의 증가가 체제적안 위협요인이다. 또한 안보위협의 비대칭성 및 불특정성 증대로 인해 미래 위협양상의 다변화 및 비 한정성 그리고 불량국가들의 우발적 일탈행동의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더불어 동북아 주변국의 미사일 공격/방어 능력 증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증가,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력 현대화 및 첨단화, 한국의 억제력 의 상대적 저하가 있다. 특히 위협요인으로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체를 포함한 지역에서의 군비경쟁,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가능성 증대, 중국의 미사일 과 대량파괴무기 보유 및 수출을 통한 대외적 확산, 북한을 비롯한 신생 탄도미사일 국가 증대 등이 포함된다.

둘째, 군사전략적 측면으로 대량보복전략에서 유연반응전략으로의 전환, 즉 억제의 개념이 적의 공격에 대한 대량보복 능력의 확보를 통한 억제 보다는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 방어할 수 있는 능력제고를 통한 억제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군사전략상 과거 억제능력의 한계로 인해 첨단무기 체계를 바탕으로 한 효과 중심 및 네트워크 중심의 전략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과학기술 측면으로 과학기술의 군산복합체 연계를 통한 군수산업 활성화는 미사일 기술 개발 및 확산 그리고 정밀유도 무기, 초고속 추진체, 다차원 레이더, 첨단소프트 웨어 등 급속한 군사기술 발전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군사기술 혁신을 통한 군사력의 현대화로 동북아주변국의 첨단무기체계 및 운용전략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군사기술혁신을 통한 군사력의 현대화로 동북아 주변국의 첨단무기 및 운용전략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기술 및 정보화의 발달은 결국 전자전, 원격전, 네트워크전, 사이버전 등을 가능하게 하였고, 전장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군사전략으로 다차원성, 정밀성, 비선형성, 분산성, 통합성 등을 포괄하게 되었다.
 

넷째,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정부,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 일반시민 등 다양한 정책의 주체들이 정책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내부적 이해관계의 갈등은 물론 정책과정, 체제 및 환경이 다양화, 다차원화 및 다수준화되어 복잡성을 띄게 되었다. 그 예는 국내적인 남남갈등, 국방비 증액문제, 이라크파병문제, 주한미군 철수 등 다양하다. 결국 이러한 복잡성은 한국의 안보딜렘마에 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위 및 국가안보 증진을 위한 대승적, 초당적 그리고 국민적 합의 기반 구축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위 네가지 사항을 분석하여 종합해보면 현대전 양상이 C4ISR(지휘, 통신, 컴푸터, 정보, 감시 및 정찰: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formation,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을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 및 전장감시 체계, 정밀타격체제, 지휘통제체제 구축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그 시사하는 바는

첫째, 현대전 및 미래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한 하드웨이와 소프트웨어의 보유 및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과 양질의 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현대전과 미래전에서 힘의 중심이동이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보기술전으로 격상하였다. 따라서 정보의 수집, 이용, 보호는 물론 군사적전을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하고 정보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적 정보전과 방어적 정보전을 수행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군사력의 존재양식과 성격, 군구조 및 조직체계, 전술교리, 인력구조 및 교육훈련 등 군사분야 전반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래정보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군사발전의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국방재원의 제약으로 인해 국방구조와 운영의 전환이 필요하고, 경제기술 중심의 국가경쟁력 개념이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재정의 압박을 받음으로 결국 국방재원의 효과적인 투입이 필수적이다.

종합하면 앞으로 군사력 건설추진방향은 국제체제/환경적측면, 군사전략적인 측면, 고학기술적인 측면, 국내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한 적정군사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 첨단 과학기술력, 정보능력/정밀타격력, 시스템 복합체계화 능력 등을 유지해야 한다.

 
국방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개혁안과 선진정예국방 건설을 위한 비젼과 목표에도 이와 같은 구성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9.11테러전이후 전장 환경의 변화는 과학정보기술의 비대칭성, 기술사용 능력의 비대칭성, 연합작전 및 지휘체계 구축의 비대칭성 등을 여실히 증명하였고, 결국 새로운 전쟁 파라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작전운용적 측면에서 신속기동, 정밀 교전, 집중 군수, 전차원 방호 등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비대칭적 위협 요소의 등장은 냉전 종식과 더불어 초강대국들의 군비경쟁이 약화된 틈새를 군사적 강제력과 침략을 통해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하려는 몇몇 불량국가 또는 초국가적 집단의 소행이 보다 더 현실적인 위협요인으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체계와 같은 하드웨어에 치중하기 보다는 연구개발과 같은 소프트 웨어에 대한 투자를 훨씬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효과가 선순환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혁신은 신군사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군사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작전운용 및 조직편성을 병행하여 혁신함으로서 전투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감시·정찰과 정밀타격 무기를 첨단 C4I체계 연결, 새로운 복합체계를 구축하여 전투력의 증강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가술 혁신은 정보기술, 첨단제조기술, 생명과학기술, 환경기술, 콘텐츠기술, 나노기술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 발전에 기인하고 적은 비용으로 보다 멀리, 빠르게 그리고 향상된 수준의 군사적 임무를 완수하게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감시 및 정찰부분에서도 정보수집, 처리, 기동 및 종심공격능력은 정보수집능력과 지휘통제 체제의 발전과 더불어 유도기술의 연장, 화력집중 능력의 향상, 전천후 작전능력의 제고 등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IV. 해병대의 현실과 군사개혁 방향
 

해군(해병대)관련하여 북한의 전력증강 사항 중에서 남한이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도하능력으로 수륙양용차(K-61) 760여대, 조립식 5형 부교 2200여 개, 기습상륙능력으로 공기부양정 130여척, AN-2기 개조 일부 화력 장비의 전방배치로 170미리 자주포 350여문, 240미리 방사포 250여문, FROG 5/7 로켓 24기, SA-5 SAM 20RL 등 중장거리 화력장비로 대폭 증강했다. 한국전쟁 당시 한강도하 문제로 서울에 3일간이나 대기함으로써 실패한 교훈을 되새겨 도하능력을 크게 향상 시켰다. 또 1척 당 1개 소대 규모를 승선시켜 50노트의 고속으로 목표지역에 기습 상륙시킬 수 있는 공기부양정으로 해상은 물론 남, 서해안의 갯벌에도 기동이 가능함으로 이제 남한의 전 해안이 상륙가능 지역이 될 수 있으며 이외도 AN-2는 시속 160km로 레이더 포착 없이 저공으로 침투해 주요거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해군의 전통적 전략은 억제(deterrence), 해양통제(sea control), 전력투사(power projection) 그리고 군사력 현시(presence)이다. 전력투사 능력면에서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의 군사력 균형에서 1985년과 2005년을 비교해보면 LST 8척에서 10척, LSM은 9척에서 2척, LCM은 10척에서 10척, LCU 6척에서 LCT 6척으로 나타나있어, 상륙함정의 변화는 질적 변화는 예상할 수 있으나, 양적 변화는 정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해군전략상의 이론상으로도 실제 전력상에서도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은 GNP가 북한의 25배 이상 된다고 큰소리치지만 군사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 현재의 전력이 단기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북한은 단기전을 위한 전략적 전술을 극대화 했다. 아무리 큰 잠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전에는 잠재력을 당장 전력화 할 수 없음으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전쟁이론이다.

현재 북한의 강점은 기습 공격 가능, 신속 기동력 보유, 동시 전장화 능력보유, 그리고 필승정신의 충일 등으로 5분내지 10분이내에 남한의 주요지점(수도권)에 도달과 기습공격이 가능하고 과거 북한해군은 상륙지점이 한정되어 있어서 기습상륙이 불가했으나 공기부양정을 생산 배치함으로써 동서 해안 어느 곳이나 기습상륙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고속기동력 역시 우리 해군(해병대)은 북한 대비 열세로 북한의 속전속결에 속수무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10만이 넘는 특수전부대 이용 전쟁 개시 직전이나 또는 개전과 동시에 공중과 해상 지상 그리고 땅굴을 통해서 은밀하게 전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주요 군 지휘통신시설과 방공시설 비행장등 군사시설과 후방 병참시설 등을 타격함으로서 전후방 동시 전장화로 국민을 심리적 패닉상태로 몰아 우리군의 전쟁지속능력을 파괴하고 AN-2기, 수송기, 헬기, 잠수함과 잠수정, 고속상륙정,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 특수인원을 동시에 수송 우리군의 주력부대를 조기에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북한은 다양한 체계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전쟁 반발 시에 전쟁에 개입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전쟁 개시의 결정적 시기는 우리 사회가 극단으로 혼란이 조성되거나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등 정치·군사적으로 유리한 시기 또는 북한의 인민이 폭동을 일으키는 등 체제유지가 위협받는 정우가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등 심상치 않다. 북한의 서해안 지역에 배치된 미사일이 인천지역을 사격하고 같은 시각에 서해함대는 고속상륙정과 공기부양정으로 백령도 등 목표지역으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 해군(해병대)은 적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 또는 공격할 것인가?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북한의 전 잠수함과 유도탄고속정을 모두 출동하여 해상우세권을 장악한다면 고립되어 있는 해병대는 어떻게 탈출 할 것인가? 해병대 자체적으로 전투 및 수송 헬기 한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무엇으로 귀신 잡는 해병이 될 수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된다.

해군 UDT 및 육군 특전사령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중에서 전투가 가능한 수중권총 및 수중소총으로 전력화되었고 매년 무기와 탄약을 지속적으로 러시아로부터 구매해오고 있고 2004년도부터 국방부 조달본부에 조달요구가 되어있다. 과연 해병대는 해군 UDT 및 육군의 특전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중 권총 및 소총이 있는가? 현대전은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 신속한 기동력, 가공할만한 화력지원이 요구 된다.

그러나 현재의 해병대 무기체계는 어떠한가? 서부지역 끝인 김포와 강화지역을 방어하는 해병부대의 실태는 어떠한가? 같은 지역을 북한군은 1개 군단이 포진하고 있고 군단 명칭은 815군단이라고 한다. 815군단은 3개 기계화사단과 기갑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815군단의 도하능력은 주력 부대가 1시간이내 목표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의 전력을 해병부대가 막아 낼 수 있는가? 물론 육군사단이 있지만 그래도 최전선에 배치 되어 있는 해병대가 주역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내외적으로 해병대가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라고 하지만 전력 면에서 보면 일반 육군 보병사단과 다를바 없다. 해병대 군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된 상황에서 상륙훈련을 받는 것 이외에 일반보병과 전력 면에서 다른 점이 없다. 또한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포병 및 기갑장비가 육군보다 오히려 낙후되어 있다.
 

해병대는 어쩌면 역사적 전통과 정신적자세와 전투의지 만으로 천하무적이지, 73년도 해군에 통폐합되면서 그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되지도 전력증강도 되질 않은 상태로 존재해 왔다.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위주로 한다면 초기 작전 손실을 고려한 분,소대 편성도 지상군과는 달라야 하고 장비도 달라야 하는데 지상군과 진배가 없다. 해병대의 장비와 전술은 70년대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도 산림청도 갖고 있는 헬리콥터를 귀신 잡는 해병대가 한대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아는가? 여기에는, 해양을 중시해야 하는 지정학적 한반도의 위치를 무시하고 지상군 위주의 전략 편중, 해군-해병대간의 갈등 그리고 해병대 정책 결정시 장기 비젼 결여의 결과는 아닌가? 해병사단은 해병대란 이름만 있을 뿐 육군 보병사단과 전력 면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해병대의 전력증강의 대안으로, 또 해병대를 우리 군의 확실한 위치에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하여 해군에서 독립된 4군 체제와 해병대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한 전력증강과 지휘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지금 진행되는 국방개혁에서도 해병대를 4,000명 감축한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전투력 증강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해병대를 이제 또 다시 병력마져 감축을 한다하니 해병대를 어떤 용도로 쓰려 하는지 궁금하다. 통일기를 앞두고, 동북아 국제정세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장에서 지금 해병대를 오히려 증강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해병대는 국민이 가장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군대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2005년 10월 해병대 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의 65%이상이 유사시 우리 국민이 가장 믿고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로 해병대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요즈음 젊은이들은 해병대를 서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 군대는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하여 전역후에도 해병대전우회를 결성하고, 국가안보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맥아더 동상 지키기에 앞장서 온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또한 지역마다 똘똘 뭉쳐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조직으로 국민의 성원을 받고 있다. 지상군인 육군을 감축해야 하니 상륙작전후 지상작전을 하니까 해병대도 감축해야 한다면 타당한 논리가 되질 않는다.
 

둘째, 서해5도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규모를 줄인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와 정보판단에 근거를 두고 감축을 하는지도 궁금하다. 한반도의 전쟁 발발 시나리오는 항상 북방한계선에서 발생하여 서북도서는 긴장의 극치를 이루는 지역이다. 지난 3월 군장성급 회담에서도 북방한계선 문제로 회담의 결렬까지 가면서도 이지역의 방어를 소홀히 한다면, 이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폄하하고, 무릇 1950년도 한국이 미극동방위선에서 제외 되어 한국전쟁의 발발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

또한 백령도가 지니는 전략적 가치는

 

1) 북한 해역을 봉쇄하고 일정한 감시 거리내의 지상, 해상, 공중의 모든 군사행동을 감시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여 주는 전초기지이다.

 

2) 서해5개도서의 영해선단을 연결하는 북방한계선 설정은 북한을 사실상의 해상활동을 폐쇄하여 서해 연안 상륙을 시도하는 상륙군부대의 공격기지 발진을 거부하고 서해함대의 활동무대를 압박하고 동해함대와의 상호지원을 차단하여 내해성에 취약한 북한의 해군력을 양분시킨다.

 

3) 북한의 오판에 의하여 전면전 도발을 자행해올 경우 응징적 공격적 방어태세를 유지하여 순발력있는 전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평양 및 전방 주요 기지를 강타 무력화 시킬 수 있다.

 

 4) 중국의 상해 등에서 서해를 거쳐 북한으로 통하는 해상 교통로를 차단 혹은 거부하기도 한다.

이 지역을 장악함으로서 생기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또한 지대하다.

셋째, 한반도 통일 전후의 긴장 상태 완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할 경우 이 지역의 균형자 역할은 누가 맡아야 할 것인가?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주변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대는 바로 해병대의 막강한 전투력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한반도가 평화를 원한다면 상륙전부대 육성과 상륙전에 대비해야 한다. 과거의 역사기 주는 교훈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우리에게 상륙전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일깨어 주고 있다. 삼국통일과 후삼국의 통일이 그 교훈이며, 고려와 이조의 멸망도 그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다섯째, 해병대는 다목적 신속대응 전략기동부대이다. 해병대는 다목적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사회나 군대나 멀티 플레이어가 대우를 받는다. 한국축구도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한다. 이들만이 비용대효과면에서 가장 경제적이며 자기조직의 발전을 도모한다. 멀티플레이어인 해병대 감축은 고려해야 한다.

해병대는 모병제를 성공시킨 유일한 군대이다. 낮은 비용으로 최정예부대를 이루어 낸 해병대의 강점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 한국해병대는 모병제의 고질적 약점인 낮은 수준 학력소지자의 지원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극복한 세계 최초의 부대라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한국해병대가 지닌 독특한 문화와 전통에서 기인 한 것이다.

이러한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재활용하려면 차제에 병력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국가안보의 최선봉에서 활약할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목적에 부합되고 지리정치적 여건을 고려 할 때, 해병대는 감축될 것이 아니고 통일시 해병대는 3개해병사단과 2개해병항공사단으로 무장하여 서해중부와 동해 북단과 남단에 주둔시키고, 1개연대규모의 부대는 한반도 지역내 년중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이전에도 해병대는 2개해병사단과 1개해병항공사단으로 편제됨이 타당하다.

V. 국방개혁과 아웃소싱 전략
 

아웃 소싱의 확대는 병력감축에 대응하는 조직슬림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우리 군의 병력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상비병력은 작전과 전투임무에 집중하고 지원업무는 민군협력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지원부대의 외주 확대는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해병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군이 먹는 음식, 차량유지 및 보수, 위험물 처리는 100%, 수도공급 90%, 연료공급 75%, 건설과 중장비 수송 75% 등은 1999년 코소보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했을 당시 군수지원을 담당했던 브라운 앤드 루투 사의 비율이다. 또 한 이 부대는 당시 미국 육군참모총장 라이머 장군도 아웃 소싱 업무가 코소보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안에 지원부대의 외주확대가 포함된 것은 이 같은 세계적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아웃소싱은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경영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중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나 핵심역량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활동들의 기획부터 운영까지의 일체를 해당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기업에게 아웃소싱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민간기업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했지만 현재 선진국에서는 군을 포함한 공공부분에도 아웃소싱이 보편화 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원부대 외주 확대를 중심으로 장기, 중기 그리고 단기 과제로 구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 39개부대의 차량, 정비, 세탁, 복지시설 운영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는 해당분야를 민간에 넘기는 민간전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 업무는 비전투분야로 업무성격상 민간전환이 용이해 단기과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화 측면에서 아웃소싱이 가능한 정비창, 보급창, 인쇄창, 지도창, 복지단 등 28개부대는 군 책임 운영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05년 10월 입법예고한 국방기본 법안 15조에 책임운영기관 지정과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상태이다. 나아가 2006년도말까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07년부터 군 책임 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부대에 대해 3-4년동안 실태를 분석평가 한후 201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웃소싱이 민간 및 정부(국방부분 포함)기관에 널리 도입되고 있는데 국방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군 관계자들은 선진국의 민간기관과 정부의 아웃소싱의 사례에서 교훈을 도출해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째, 아웃소싱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공공. 민간 부문을 불문하고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성역과도 같이 보호되어 왔던 국방부문의 업무들을 재검토하여 아웃소싱의 도입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흔히 국방부문의 종사자들은 민간조직과 군 조직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민간경영 기법을 군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둘째, 아웃소싱전략은 한국의 국방전략과 긴밀한 연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국방전략 체계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전의된 속에서 아웃소싱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군인이 수행해야 안심이라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방은 전체 국가의 이익속에서 존재하며, 국방부문을 단순한 군사부문의 안보역할로 그 범위를한정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국가이익 차원에서 국방부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이 무엇이고, 또 민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과의 공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국방자원 부문의 아웃소싱 도입은 내외부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웃소싱의 문제점인 고용에 대한 불안과 군 조직문화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심한 내부 반발이 예상되며, 군 보안업무의 폐쇄성, 민군간 문화의 이질감 등으로 인해 외부 반발 또한 예상된다. 따라서 원칙과 당위성을 명확히 식별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웃소싱전략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마켓 테스팅과 같은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시되고 경쟁적 시장이 한정된 국가에서는 시장기능의 중요성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웃소싱이 가능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군과 외부시장과의 경쟁을 통해 업무를 시행하는 마켓테스팅 방법 등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국방부 내외의 환경변화로 인해 우리 군 조직의 운영도 새로운 관리개념과 방식으로의 탈바꿈이 요청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안보환경의 변화를 이유를 국방비를 제한하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 사용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군 내부적으로도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에 의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곳곳에 산재한 비능율적인 요소의 제거를 위한 관리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주로 민간에서 활용돼 온 아웃소싱 기법을 국방부문에 적용시키는 표준절차를 마련하였다. 즉 명확한 아웃소싱의 목표와 필요성을 확인하고 2) 아웃소싱 대상을 선정 3) 타당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아웃소서를 선정한뒤 5) 일정기간 민군 경쟁환경에 노출시키고 경쟁이 가져온 아웃소싱성과를 평가하고  경쟁결과 최종 선정된 공급업체의 관계 설정과 감시시스템을 가동하는 것 등의 7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단계인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는 아웃소싱이 전투임무를 지원할 능력이 있는지, 아웃소싱 분야에 충분하고 경쟁적인 민간시장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아웃소싱의 결과가 비용절감과 성과 향상과 같은 가치를 가져올 것인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아웃소싱 실행단계에서는 두가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반드시 민군간 경쟁적인 소싱의 단계를 경유한 뒤 아웃소싱을 최종 결정하는 민군 경쟁소싱 전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익사업을 보유한 기능에 대하여 과감한 책임운영기관화를 추진하는 전략이다. 민군 경쟁적 소싱은 군의 경쟁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우수한 아웃소서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에 해당하며, 책임운영기관화 전략은 국방홍보원, 각군의 복지근무지원단과 같은 자체 수익사업이 가능한 기관은 물론 각급 사령부와 학교기관, 그리고 성과개선이 필요한 비전투분야 등에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VI. 결론 : 해병대 발전을 위한 제언

우리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방위의 보루로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우리나라가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 고도성정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 체제하에서 50여년 이상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온 우리 국방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절실한 개혁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개혁은 국민과 함께 정보. 지식 중심의 첨단 과학군으로 육성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군으로 혁신해 나가야 하며, 선진 한국의 위상에 부합되는 선진 국방을 구현하며,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핵심전력 위주의 무기체계 전환 및 군 구조의 개편을 시도해 왔다. 이러한 개혁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유사시 나타날 수 있는 국지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이제 통일시대에 강력한 정예국군. 선진 국군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균사혁신을 통한 방위력 증강계획이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여전히 지상군 의존적이며 북한 위협 중심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해.공군력 강화의 방향으로 나가면서 탈북한적인 국방개혁이 필요하며, 셋째, 현재 상태에서 추론적 범위내에서 머물지 말고 미래 상황의 가변적 변화에 대한 신축적인 판단과 평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프로그램들의 적절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33)

상기한 바 미래전략적 위협에 대한 검토, 포괄적인 안보전략 추진 방향 및 전력증강과 더불어 군사혁신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국군의 전력 증강 방향에 있어 과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주도형의 전쟁수행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대미 군사적 협력관계에 대한 재조정과 더불어 핵심전력에 대한 독자적안 확보 및 독자적인 전쟁기획능력의 확보를 현실화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미래전을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전력체계상 통합적이고 자주적인 전장인식 및 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군사혁신, 군구조 개편 및 군사과학 기술개발과 투자로 다양한 유형의 미래위협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미래위협에 대비하는 전력체계상 통합적이고 자주적인 전장인식 및 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안보여건을 감안하여 한국형 신국방전략의 정립이 필수적이지만 한·미 군사동맹의 기본적 근간유지와 안정적인 정책조정은 긴요하다

넷째,동북아 주변국과 대외적 군사협력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한·중 및 한, 러간 경제 및 민간부분의 교류는 급속히 성장했지만 군사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은 미흡했다. 전방위 군사외교를 통해 유사시 주변국의 군사적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대북 교류의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서 국민전체의 정신전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방개혁을 단지 예산을 들여 장비를 현대화하고 인력을 운영하는 것 만이 아니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도 크게 고려해야 한다.

해병대는 국방개혁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완·전환해 나가야 한다.

 
첫째, 임무의 다양성과 더불어 전략기동부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즉응 기능을 갖는 해병대는 언제, 어디서 발생하든지 간에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그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수륙양면에서 공중포위를 핵심으로 하는 헬리콥터에 의한 두가지 공격개념이다. 하나는 재래식 이동수단에 의하여 해안을 횡단하는 지상공격이며, 또 하나는 헬리콥터 공격부대에 의한 수직포위 작전이다. 한국은 지상기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해상접근이 용이한 반도 해양국의 지리적 이용을 크게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다.

현대전에서 고도의 기동력과 독립자족적인 부대로 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투지역내에서도 충분히 작전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투지역내에서도 충분히 작전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육지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수직포위에 적합하므로 공수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해병대는 해병대 비젼 2025에 제시된 MAGTF의 건설이 시급하다.

국방개혁 2020의 해병대사령부와 해군항공사령부에 반영된 공격과 기동헬기 편성을 보면, 공격헬기와 기동헬기의 편성을 이원화하여 상륙작전과 지상작전시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해군항공사에 상륙헬기전대를 두어 지상전과 상륙작전을 지원한다고 하면 전투력 제고에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군사전문가로서 이해하기 힘들다. 전쟁상황에서 비행기와 비행사만 있어서 전투를 지원할 수 있다면 몰라도 말이다. 무력투사(power projection)의 실체로 근무하는 미국 해병대의 경우 3개해병사단과 3개항공사단 보유를 왜 법제화 했겠는가?

 
둘째, 해병대는 연합성은 물론이고 장차전에서도 필수불가결한 합동성을 위하여 지·해·공 삼면 작전이 가능한 즉응성이 풍부하고 고유한 훈련과 장비와 편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해병대는 집단방위 체제하에의 자유진영이 대부분 해양국가이므로 위기시 그 지역에 항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연합작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재배치이후 한미해병해상출동대기부대(ROK-US Standing Marine Corps Forces in Northeast Asia)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이후 발생할 미군감축과 철군시 안보공백을 메울 수 있는 해병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계획의 추진에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작지만 강한 정예 해병대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구조를 볼 때 공세 위주임은 틀림없다. 한국의 전략이 수세이기 때문에 적에 의하여 공격당하리라 예측되는 모든 목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적이 사용하리라 예상되는 무기체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않된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하여 전쟁대비태세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전투력의 집중이 결여되기 쉽다 따라서 해병대 부대구조를 단순·경량화하여 동, 서 남해에 해군과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각각 일개 전투단을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보다도 북한의 전방배치를 약화시킬 수 있고, 북한군을 동,서 해안에 신장배치를 강요할 수 있다.

넷째, 사회심리적 측면과 관련하여 해병대의 주둔과 배치를 증가시켜야 한다. 청와대 경비를 포함한 국내 중요거점에 대한 해병대 배치는 물론 해외공관의 경비도 해병대의 몫으로 본다. 지난날“귀신잡는 해병”, “무적해병”,“ 신화를 남긴 해병”등의 명예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해병대가 국가중요시설을 장악 . 경비함으로서 위기관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섯째, 덕산대의 계룡대 이전이다. 해병대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해군, 육군, 국방부, 의회, 정부와 합리성을 가지고 투쟁해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여 해병대가 작지만 강한 군대임을 알리고 국가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군대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에 의하여 상대해야 할 기관들과의 의사소통은 해병대 운영 및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해병대사령부가 계룡대에 위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군과 육군과 협조와 의사전달의 결여로 항상 고립되어 업무를 처리할 것이고, 하급 장교들이 계룡대를 오가는 년인원의 비효율성을 무엇으로 보충할 수 있겠는가? 영관장교보다는 장군급 장교가, 그보다는 사령관이 직접 타군의 참모와 참모총장과 대화와 협조를 함으로서 시간과 정력을 절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미해병대의 경우 해군 부속건물(Navy Annex)에서 팬타곤으로 입성하는데 20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한국 해병대도 몇 년이 걸릴 줄 모르나 지금부터라도 사령부를 계룡대로의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해상세력의 일환으로 해군과의 공조 체제를 유지해나가야 한다. 일부 해병들은 해군과의 불화 때문에 차라리 육군과 통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농담 비슷하게 말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해병대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지난 역사에서도 해군과 해병대는 해상세력으로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해병대 창설과정에서 법적으로 승인된 해병대의 기본 임무가 해군 주둔지역 경비업무 즉 해군전진기지 확보 및 방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곱째, 불곰사업의 적극 검토이다. 현재, 해병대 공지기동부대를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몇 년 전에 유보시켰던 해병대 헬기사업 추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공지기동부대 개념의 해병대 발전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합참이나 국방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 가장 빨리 편성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제3차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의 헬기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불곰사업은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러시아와 수교를 맺으면서(1991년 1월) 총 30억불 차관 공여한 것으로 1991년 5월부터 11월까지 14억 7천만 달러를 차관 제공한 후 구소련 연방의 해체로 제공이 중단된 바 있었다. 그 차관상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불곰사업이다.

1차 불곰사업은 T-80U 전차와 BMP-3 전투차 몇 대대 분량과 그 외로 대전차 유도탄인 METIS-M과 지대공 유도탄인 IGLA 등이 획득 전력화되었고, 2차 불곰사업 METIS-M 대전차 유도탄 150여대와 BMP-3전투차량 30여대, T-80U 전차 2대와 해군의 상륙작전용 공기부양정 Murena 3척과 공군에서 사용할 탐색 구조헬기로 KA-32 7대와 생도실습기인 IL-103의 20여 대가 도입했다.

불곰사업은 구입 5 : 차관 상환 5 로 진행되고 있다. 해병대 공지기동부대를 빠른 시기에 편성해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 해병대만큼 미국 해병대와 연합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도 없을 것이다. 해병대 공지기동부대를 편성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해병대 편성상의 불균형해소이다. 국방개혁에 해병대의 조직. 구조상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좀더 나은 전투태세를 보유하는 해병대로 거듭나야 한다. 우선 장교의 구성비가 타군에 비하여 저조하여 하위제대 계급구조가 열악하다. 육해공군 평균이 9.52%인데 해병대 장교 구성비는 7.15%이다. 부수병력 국방부 기준이 9.33%인데 비하여 해병대는 5.56%이며, 장교 보직율이 88.7% 밖에 되질 않아 전투력유지에 애로가 많다. 또한 장기복무장교(소령에서 대령)의 진출율로 타군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우수장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아홉째, 아웃소싱 전략의 적극 참여이다. 전술한 아웃소싱의 장점을 장려하고, 단점 및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작고 강한 해병대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젼과 그동안 해병대 운용시 고질적인 애로사항 ( 주요보직에 관한 빈번한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 결여 그리고 자료보존의 연속성 결여), 예상되는 병력 규모 축소, 그리고 전투력 향상을 위한 조직 변화시 등 국방상황의 변혁시에 대비하고 해병대의 비핵심 조직/인력을 슬림화하기 위해서는 아웃 소싱전략이 필요하다. 해병대도 미국방부처럼 물자관리, 기지 상업활동, 창정비, 재무관리, 교육훈련,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 분야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고려할 만하다. 미해병대 콴티코(Quantico)에 있는 교육기지 사령부를 교육, 훈련, 교리발전 그리고 기획업무까지 아웃소싱을 한 군사적 변환을 주목해야 한다.

출처 : 해병대전략연구소, 해사23기 예비역해병대령 김현기박사님  

         http://www.rim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