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독립/ 원상회복 추진 역사와 관련하여(4)
☞ 상륙작전은 해병대만의 고유임무다.
1973, 10, 10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기 전의 상륙작전교리에는 “상륙작전은 적이 방어하고 있는 적 해안에 대하여 바다와 공중에서 실시되는 해상공격작전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 연안이동, 우군지배 지역 내의 내륙 수로 이동, 병참물자의 해안상륙, 해상수송, 행정 상륙은 상륙작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조직과 교리는 미 해병대의 조직과 교리들을 기초하여 조직되고 교육되고 발전되어왔다. 이러한 조직, 제도, 교리 등 해병대모습은 미 해병대와 인천상륙작전을 함께 수행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육군, 해군, 공군도 미군제도를 다 도입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듯이 말이다.
해군이 진정 상륙작전을 고유임무라고 주장하려면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참모편성으로 해군본부 해상작전을 위한 참모편성 규모(60-70여명)만큼 50여명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현재 해병대5-6명 정도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즉 이러한 해군의 자세나 태도는 해군 스스로도 상륙작전이 해군의 고유 임무가 아님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반증은 40여대의 해병대 헬기 확보계획에서 보듯 해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억지를 쓰는 꼴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이를 깊이 고려하지 않은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1년 4월 21일 국방전체회의에서 3군 체제 운운하면서 해병대 고유임무인 상륙작전을 해군이 주장한다고 해서 조정안으로 해군에도 임무로 나누어준 것은 정치군인이나 하는 짓을 하였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모든 작전교리에도 단일 조직에 단일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갈등의 소지를 남겨준 이 사실에 대해서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싸워 이기는 군 육성에 필수요건인 사기와 화합과 단결과 협력에 지대한 저해 요소를 남겼고, 국방력강화에도 심대한 악영향요소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지상전투에서 찾아보자. 지상군에는 전투공병이 있다. 전투공병은 공격 시엔 최 일선에서 보병이 공격개시 하기 전에 통로를 개척한다. 철수 시에는 맨 후미에 남아서 장애물을 설치한다. 그렇지만 그들을 보고 보병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 국군은 지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해상과 공중에서 작전을 지원하는 군대를 두었다. 즉 해군. 공군은 지원군이라는 말이다. 상륙작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육지로 투사되는 해병대가 상륙군이고 해군은 상륙작전의 지원군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럼 공군이 해병대공수낙하부대를 수송했다고 해서 상륙작전이 공군의 주 임무도 된다고 주장하면 해군은 동의할 것인가? 38년 전의 상륙작전교리에 그렇게 되어있었음을 알고 바로 세워야 한다. 5000만 국민에게 물어보라 상륙작전을 해군이 한다는 국민이 있는지 말이다. 해군출신들을 빼고는 없다. 나는 상륙작전은 해병대만의 고유임무임을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것이 상식이고 교리이다.
해군 제독도 합참이 해상작전을 수행하려면 작전본부에 해군작전부장을 두어야 작전을 지휘할 수 있다고 중앙일보에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이처럼 임무수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해군본부에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편성을 하였는가?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심부름꾼정도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김혁수 제독의 중앙일보 기고문 못 옮김(원본에는 실려짐)
※ 해군제독도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편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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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대국방부 질의 : 4군 체제를 인정하면 대한민국 안보가 안 되는가?
두발자전거, 3발 오토바이, 4발 자동차 어느 것이 더 안전한가?
본인은 본란을 통해서 국민과 국방부에 질문하고 싶다. 대한민국 국군 구성에 4군 체제는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저해되기 때문에 안 된다. 는 논문이나 교리나 법리나 그 어떠한 이론으로 정리되고 연구한 것이 있는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이 국군을 조직할 때 육, 해, 공군으로 처음부터 구분되지 않았다.
국군을 발전시키면서 점차 구분지어 영토개념에서 육, 해, 공군으로 막연하게 3군 체제다 했을 뿐이고, 세상에서 세계최강 미국군 조직이 해병대를 독자적으로 운용하며 세계적 막강군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몇 백 년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군보다 수준이 낮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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