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논문]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전망
♣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급변사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통일의 관계
Ⅲ. 북한 급변사태와 WMD, 한반도 통일 관련 주변국 국가이익 및 우려사항
Ⅳ.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 개입과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통일 전망
Ⅴ.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한국의 대응 방안
Ⅵ. 결론
♣ Abstract : The Scenarios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Unification at North Korean Sudden Change.
This article presents scenarios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Unification at
North Korean sudden change.
The North Korean sudden change will be a critical event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Unification.
The end state of North Korean sudden change will be variable by the seriousness of the crisis,
the ways of intervention by stakeholders, and whether they can reach the agreement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irst scenario is North Korea will fix the crisis before neighboring countries's intervention.
If North Korea can't deal with the crisis, neighboring countries will intervene to secure NK’s WMD.
Intervention by China is the second scenario, and co-intervention by stakeholders is the third scenario.
The first and second scenarios are negative to achieve the goal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Unification. The third scenario is relatively positive to achieve the goals.
Key Words : North Korea, Sudden Change, Nuclear, Unification, Neighboring countries.
♣ Ⅰ. 서론
현재 북한과 관련된 주요한 안보 이슈는 북한의 급변사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자신이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였으며,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 나가는 노선을 채택하였다.
한국과 주변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전 방위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시점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며, 급변사태와 같은 특수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반도 통일방법에 대한 2014년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안보전문가들은 남북합의에 의한 통일보다는 북한 붕괴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 혹은 해체가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붕괴 또는 급변사태는 발생 가능한가?
현재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안정론’과 ‘붕괴론(비관론)’으로 양분되고 있다.
그러나 전망이 어느 쪽이든 김정은 체제를 바라보는 공통점은 김일성･김정일 체제에서 일탈하여 개혁개방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조영기, 2014, p. 12).
즉 북한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어는 순간 급변사태와 같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핵 프로그램 제거와 한반도 통일에 위기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3가지 안보 이슈, 즉 북한의 급변사태, 북한의 WMD(또는 비핵화), 한반도 통일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안보이슈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개국의 이해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변국의 대응,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응이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전개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급변사태, 북한 WMD, 한반도 통일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세 가지 안보쟁점에 대한 주변국의 국가이익과 우려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예상 가능한 북한 급변사태 전개 시나리오를 분석할 것이며, 분석된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Ⅱ. 북한 급변사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통일의 관계
1.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발생 요인
북한의 급변사태는 ‘기존 북한 체제가 단기간 내에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성격･규모의 내부 불안정이 발생하는 상황’과 ‘내부 불안정이 확대･심화되어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개입에 의해 해결이 모색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백승주, 2007: 정상돈･김진무･이강규, 2012에서 재인용).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3대 세습이 완성된 이후 북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안정론’과 ‘붕괴론(비관론)’으로 양분되고 있다.
먼저 안정론적 시각으로, 2014년 VOA가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3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1명뿐이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들 수 있다(VOA 뉴스, 2014년 1월 29일).
비관론(붕괴론)적 시각으로는 2014년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서 국내외 안보 전문가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김정은체제가 20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우세’한 것으로 전망된 것을 들 수 있다(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p. 4.).
<표 1>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
* 출처: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북한의 미래?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 (2014), p. 4.
그러나 전망이 어느 쪽이든 김정은 체제를 바라보는 공통점은 김일성･김정일체제에서 일탈하여 개혁개방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조영기, 2014, p.12).
또한 북한 정권은 견고하면서도 깨지기 쉬운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김정은 체제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극적인 분열 상태를 맞거나, 그런 상황을 일으키는 연속적인 사건을 통해 붕괴 또는 급변사태와 같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David Straub, VOA 인터뷰, 2014년 1월 29일).
북한 급변사태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정치적 요인에 의한 급변 가능성은 북한 지도부의 권력세습과 승계, 개혁세력과 보수세력 간의 권력투쟁, 군부에 의한 쿠데타 등이 있으며, 경제･사회적 요인은 경제난의 지속, 평양과 지방 간의 양극화 확대, 집권세력과 일반주민 간의 경제적 격차 확대, 배급체계의 불평등 등으로 인한 민중봉기이다.
이런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의 누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급변사태의 유형은 정권붕괴, 체제붕괴, 국가붕괴가 있다.
정권붕괴는 반대세력에 의한 쿠데타, 민중봉기 등에 의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경우이며,
체제붕괴는 노동당 독점의 정치체제가 와해되는 경우이고, 국가붕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체가 붕괴하는 것이다.
정권붕괴, 체제붕괴, 국가붕괴는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권붕괴 후 체제전환을 통해 국가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조영기,2014, pp. 12-13).
2. 북한 급변사태와 북한 비핵화의 관계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떠한 안보위협을 초래할 것인가?
북한은 2012년 헌법을 개정하여 자신이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 차례의 핵실험을 한 만큼 핵무기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는 널리 퍼져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대체로 10기 미만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표 2> 국외 연구기관의 북한 핵무기 보유 수량 추정치1)
* 출처: 아시아경제뉴스. 2014년 7월 5일.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6~7개와 고농축 우라늄 핵탄두를 제조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김동수 외, 2013, p. 93).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나, 최근 국내외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확보했거나 그러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에 근접하고 있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2)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본토를 사정권 내에 두는 것은 아직 진행단계에 있다고 보더라도,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은 이미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홍우택, 2013, p. 14).
한국과 주변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전 방위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2014년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의 95.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심지어 중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pp. 7-8).
이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 야망을 접고 미사일을 포기하며 경제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방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며(배정호 외, 2013, p. 148),
급변사태와 같은 매우 특수한 조건하에서만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임 시사한다.
1) 미 군축･핵확산방지연구소(The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는
2014년 4월 말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를 10개 미만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거나 기지에 작전부대와 함께 두는 것을 의미하는 실전배치된 핵탄두는
북한이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는 북한이 초보적인 핵폭발 기폭장치와는
구별되는 핵무기를 6~8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실전배치한 핵무기나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보유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뉴스, 2014년 7월 5일).
2)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014년 10월 25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언급하였다(VOA, 2014년 11월 8일).
또한 미 국방정보국(DIA)는 2013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였다
(Washingtonpost, 2013년 4월 11일).
3.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의 관계
현재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한반도 통일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점진적･단계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
(통일부 홈페이지: 조영기, 2014에서 재인용).
그러나 2013년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미국 측 전문가들은 한국 주도의 통일이 점진적, 평화적 통일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통일이 급격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즉 현재로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북한 정권의 붕괴, 패배 혹은 해체가 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배정호 외, 2013, p. 29, pp. 147-148).
또한 2014년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반도 통일방식에 대해 다수 전문가들이 북한 붕괴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p. 15).
결론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점진적,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오히려 북한 급변사태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격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 한반도 통일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 출처: 일민국제관계연구원(2014). p. 15.
♣ Ⅲ. 북한 급변사태와 WMD, 한반도 통일 관련 주변국 국가이익 및 우려사항
1. 미국의 국가이익과 우려사항
동아시아 및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치･안보 분야 국가이익은 중국의 지역패권국 부상 방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통제, 이러한 위협들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동맹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적 안정을 달성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핵무장을 추진하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동북아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박종철 외, 2012;조영기, 2014; 2014 QDR).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의 개입의지는 높을 것이다.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반도 전략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질서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장원주, 2012, p 49).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초래할 안보적 위험을 감안하여 이를 회피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혼란상태 또는 질서변화가 미국의 국가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 발생이 현실화되면,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가 심각한 지역안보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안보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을 강구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북한 정권교체나 체제전환으로 북한 지역에 덜 호전적인 정치체제의 등장을 지원하거나 또는 통일한국이 친중으로 귀착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될 경우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원하여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 제약, 중국의 존재, 한국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단독개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국과 공동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중국과의 충돌은 가급적 회피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조영기, 2014, pp. 16-17).
Hassing과 Oh(2011, p. 54)는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WMD를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신속하게 개입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준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통일한국 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일한국과 미국 간 동맹의 내용 및 결속도가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둘째,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비롯되기 시작한 최근 한국 내의 핵무장(주권)론이 통일한국 등장 이후에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셋째, 과거사 문제나 독도 등의 영토문제 때문에 통일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박종철 외, 2012, pp. 147-148).
이 중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통일한국이 미국 및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이다.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경쟁자로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쟁구도하에서 통일 한국이 미국의 힘을 약화시킨다면 미국으로서 치러야 할 비용은 당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통일한국의 동맹 정체성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첫째, 한국과 중국 간 경제･사회･문화적인 관계를 고려 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통일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배정호 외, 2013, p. 130).
한국은 현재도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면에서도 2013년 한국의 대중 수출액(145,869백만 불)은 대미 수출액(62,052백만 불)과 대일 수출액(34,662백만 불)을 합친 것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2013년 대중국 수출 1위 국가가 되는 등 한중 간 경제적 협력관계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둘째, 북한의 위협이 없어지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통일한국이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 후 한국이나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는 통일한국인들에게 그다지 호소력이 없을 것이다(Hassing & Oh, 2011, p. 53).
셋째, 통일 이후 통일한국 인구의 3분의 1은 철저한 반미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들이고 이들이 기존 한국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과 함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통일한국이 반미 또는 사회주의로 편향된 좌파로 옮겨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Hassing & Oh, 2011, p. 47).
넷째, 반일감정으로 인해 통일한국이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의 출현에 대해 우려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과 기대는 당시 동북아 정세, 특히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와 통일한국의 동맹체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박종철 외, 2012, pp. 142-146).
2. 중국의 국가이익과 우려사항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기조는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에서 안정적 안보환경을 마련하면서
상대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현상관리에 개입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지속 유지하려는 ‘현상유지 플러스(status quo plus)’라고 할 수 있다(조영기, 2014, p. 18).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의 안정이 중국 전체의 국가이익을 좌우했다는 점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것이다.
우선, 북한 급변사태 시 북･중 접경지대를 통한 대규모 탈북사태를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입할 것이다.
둘째,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WMD가 중국 내 소수 민족의 분리주의자들 손에 들어가거나 또는 권력투쟁에서 실패한 북한의 특정 파벌이 핵무기를 보유한 채 북･중 국경지대를 넘어 동북 3성 지역으로 넘어올 경우 중국은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김태준,2014, p. 42).
셋째, 미국과의 패권 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북부지역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을 것이다(원종진, 2010, p. 32).
따라서 중국은 한국전쟁 때와 같이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한반도에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주의를 저지하고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가 북한 정치체제의 존속이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거나 또는 통일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 중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허용하고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중국의 안보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영기, 2014, p. 19).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첫째, 통일 이후에도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하고 미군이 북위 38도 선을 넘어 중국 접경지역에까지 배치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자국의 핵심이익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중국은 인식한다.
둘째,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공산주의 형제국가인 북한의 붕괴로 인해 중국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셋째, 통일한국이 중국 동북지역 영유권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 내에 적지 않은 우려가 존재한다.
중국은 2004년 고구려사 문제로 인해 한국과 겪었던 갈등이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통일한국이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넷째, 통일한국이 중국의 경쟁국인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종국적으로 동북아에서 mini NATO를 결성하여 중국을 포위하려는 의도라고 우려하고 있다.
즉 중국은 자신과 경쟁상대인 일본 또는 미･일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박종철 외, 2012, pp. 170-172).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기 위한 암묵적 전제조건이 있다.
먼저 통일 과정이 평화적이고 외부의 무력간섭이 없어야 하며, 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중국에 우호적이고, 한국에 주한미군이 부재하며, 통일한국이 일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한반도 통일 과정과 통일 후 한반도 정세가 중국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거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한 방법으로 해소되기 전에는 일정 기간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배정호 외, 2013, p. 46; You Ji, 2011, pp. 85-89).
이는 한반도에서 중국이 현상유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일본의 국가이익과 우려사항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존재감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한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나, 북한과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 일본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지지와 세계 3위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 외교안보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핵심적 국가이익은 주변지역 안정, 중국 군사력 증강에 따른 잠재적 위협 배제,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위협 배제, 해상수송로 안전보장 확보, 무역상대국 번영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박종철 외, 2012, pp. 197-20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간의 공조체계를 통하여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북･일 관계개선 및 국교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다(조영기, 2014, p. 21).
일본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본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단독개입보다는 미･일 공조체제하에서 공동개입을 추진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조영기, 2014, p. 21).
한편 일본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의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벗어나 친중적 대외정책을 보이거나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휘발성 강한 민족주의가 고양되면서 일본에 배타적 대외정책이나 민족주의적 감정의 표출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박종철 외, 2012, pp. 208-210).
4.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우려사항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주변국에 비해 사활적 이해관계가 적은 편이다.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이익은 한반도의 안정이라 할수 있으며,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남북한 모두와 선린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며, 아태지역으로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이다(조영기, 2014, p. 22).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고 북한과의 과거 동맹관계, 한반도의 지경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북한 급변사태 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독자개입보다는 다자 간 협의를 통한 공동개입을 선호할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을 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등 특정국가의 영향력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자간 협의기구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조영기, 2014, p. 23).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통일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권 인정, 한반도 통일 관련 주변국가의 이해존중, 점진적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강조는 한반도 통일 과정과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주권 존중과 관련해 러시아는 북한의 붕괴와 남한의 흡수방식 통일 과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한반도 통일 과정이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국제질서 형성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셋째, 점진적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는 급속한 통일의 진행 과정이 러시아에 경제･사회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박종철 외, 2012, pp. 236-239).
5. 소결론
결론적으로 주변국 모두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자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 개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입의 동기와 정책 우선순위는 상이하였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분명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WMD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WMD의 안전보다 북한 위기확산 방지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 유지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 급변사태 대응 과정에서 미･중 간 마찰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역으로 미･중 간 자국의 핵심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전략적 협력을 가능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북한 급변사태 관련 주변국 우선순위
* 출처: Ferial Saeed & James Przystup. “Korean Futures: Challenges to U.S. Diplomacy of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Sep. 2011). p. 9.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통일한국 출현에 따른 불확실성과 주변국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북한 급변사태 시 정책추진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였다.
미국은 통일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할 경우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통일한국이 중립적일 경우, 즉 한미동맹이 해체될 경우 한반도 통일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한반도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중 간에도 해결해야 할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인 셈이다.
또한 향후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중국과 일본 간 적대적 갈등이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중국의 경쟁국인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통일한국이 일본을 멀리하고 친중적 대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 당시 중･일 간의 관계, 그리고 한･일 및 한･중 간 관계 등이 일정부분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3)
3) 박종철 외(2012, p. 148)는 “미국은 향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의 축으로 일본의 중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일본 자위대의 해외무력 사용 가능성을 보다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런 예민한 사안에 대해 통일한국이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미국의 한･미･일 삼각관계 강화라는 전략적 구상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다면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유보적 자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형(2012, p. 70)도 “미･일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일 對 중･러의 대립구도를 조성하게 되어 동북아 지역 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 Ⅳ.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 개입과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통일 전망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급변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여러 가변요소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북한 급변사태를 ‘핵무장을 추진하는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점과 ‘분단체제 내에서의 급변사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경우 최종상태는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남북한 분단체제의 지속 또는 해체 여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상태(북한 비핵화 여부, 분단지속 또는 해체 여부)는 북한 급변사태의 처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그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첫째, 북한 급변사태의 심각성이다. 즉 급변사태를 북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변국의 군사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발전하는지 여부가 최종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주변국이 군사개입을 할 경우 군사개입의 주체가 최종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주변국이 공동개입할 경우 한반도 분단체제 해체와 남북한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합의 여부가
최종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시나리오 Ⅰ: 북한 자체해결
【시나리오 Ⅰ】은 급변사태가 외부의 개입 없이 북한 자체적으로 종결되는 경우로서,
최종상태는 북한이 핵무장을 지속하고 한반도 분단체제도 지속되는 각본이다.
북한 급변사태의 심각성은 급변사태의 전개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에서 권력투쟁이나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단기간에 북한 자체의 노력(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변국의 군사적 개입 없이 급변사태가 종결될 것이며, 북한은 핵무장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한반도는 남북한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즉 ‘현상유지’로 귀결될 것이다.
<그림 1>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 개입과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실제 북한에 대규모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에 의한 자체해결이다.
처음에는 다소 불안한 점이 있겠지만, 북한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고 안정을 찾을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의 응집력이 크고,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 가능성이 낮으며, 주변 국가들의 섣부른 개입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박유현, 2011, p. 25).
북한 자체해결의 경우 현 김정은 정권이 사태를 수습하는 형태와 대체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급변사태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북한 자체해결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새로운 정권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대체정권이 등장할 경우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북한의 대외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정권이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추구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긍정적인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핵정책에 있어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병영국가인 북한에서 기존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권이 등장했다면 그 대체정권도 결국 군부의 지지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 군부가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온전히 폐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의 강경노선을 계속 유지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급변사태가 주변국 개입 없이 북한 자체적으로 해결될 경우 ‘동독 급변사태-독일 통일’과 같은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독 급변사태는 주변국의 군사개입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새 지도부는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서독에 반자발적으로 흡수통일된 경우이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는 동독의 급변사태와 확연히 구별될 것이다.
북한은 강력한 병영국가이다. 그런 북한에서 주민봉기에 의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급변사태 초기에 무자비하게 진압되어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될 것이다.
만약 지도부 내 권력투쟁 또는 권력투쟁과 주민봉기의 동시적 진행으로 초기에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경우
위기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발전되기 이전에 주변국이 군사개입을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급변사태의 자체해결 각본인【시나리오 Ⅰ】은 큰 틀에서는 현상유지 또는 현상으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어 주변 국가들에게 무난한 방책일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은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북한체제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상당부분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하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불안요소로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박유현, 2011, p. 25).
2. 시나리오 Ⅱ: 중국 주도적 개입
【시나리오 Ⅱ】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군사개입을 하는 경우로서,
최종상태에 따라 다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즉 북한 비핵화도 실패하고 한반도 분단도 지속되는【시나리오 Ⅱ-N(Negative)】과
북한 비핵화는 성공하고 한반도 분단은 지속되는【시나리오 Ⅱ-P(Positive)】의 두 가지이다.
북한 급변사태가 단기간에 북한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될 경우 주변국은 정치･외교적 노력에 더하여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외부개입이 불가피할 정도로 북한 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가장 가능성 높은 각본은 중국의 주도적 개입이다.
중국은 이미 국경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해둔 상태이고, 조･중 간 상호우호조약이 적절한 명분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군대를 진주시켰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박유현,2011, p. 26).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과 서방의 대응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일단 선제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과의 군사충돌을 우려하는 주변국은 군사개입 대신에 정치･외교적 노력에 치중하면서 자국의 실리를 챙기려 할 것이다.
중국이 군사개입을 단행할 경우 군사개입 목적은 WMD를 장악하고 있는 김정은 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국군의 우선적 임무는 탈북자 억제를 위한 국경선 통제, WMD 통제 및 장악, 저항세력 소탕이 될 것이고
친중 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활동 지원이 최종임무가 될 것이다(홍현익, 2013, p. 39).
군사개입 시 중국은 개입 자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채 은밀히 병력을 진주시킬 것이고, 세계가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였을 때는 이미 상당한 병력이 북한지역을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의 개입에 대한 세계의 비판이 일면 중국은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곧 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고, 그 사이에 친중정권을 수립하고 그 정부와 다양한 합의를 체결할 것이다.
이 방식은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북한 붕괴 상황의 처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자체해결에 수반될 혼란도 최소화될 것이고 북한 핵 문제 또한 중국에 의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유현, 2011, p. 26).
즉 한국 안보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시나리오 Ⅱ-P】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어느 정도로 중국의 행동을 용인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빅딜을 할 수 있다.
통상 미국과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여겨지기 쉬우나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상호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 경우 한국의 이해관계와 입장은 고려에서 배제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WMD의 확산방지와 통제에 있고, 중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우선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는 친중 공산정권의 집권을 용인하는 등 미･중 간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 이익인 비확산 문제에 중국이 협력하는 대가로 미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에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홍현익, 2013, p. 49).
그러나 중국이 개입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은 군사개입 시 핵을 장악하고 있는 북한 내 정치세력을 지원하면서 그 조건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군부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군부가 거부할 경우 중국이 자국 군대를 투입해 북한 핵을 강제로 확보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여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그 소재가 불분명한 핵은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핵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무력으로 강제확보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 유지를 더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현 상태에서의 핵동결과 같은 형태로 북한 급변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시나리오 Ⅱ-N】으로 종결된다.
중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하는【시나리오 Ⅱ】도 큰 틀에서는 현상유지 또는 현상으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어
주변 국가들에 무난한 방책일 수 있다. 특히 WMD 위협이 제거된 새로운 친중정권이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추구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욱 긍정적인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단독 또는 주도적으로 개입할 경우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 급변사태를 통일의 기회로 연결하려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거부되어야 할 각본이라 할 수 있다.
3. 시나리오 Ⅲ: 주변국 공동개입
【시나리오 Ⅲ】은 주변국이 공동개입하는 경우로서,
최종상태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북한 비핵화는 성공하고 한반도 분단은 지속되는【시나리오 Ⅲ-N(Negative)】과
북한 비핵화도 성공하고 한반도 통일도 달성되는【시나리오 Ⅲ-P(Positive)】의
두 가지 형태이다.
중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경우와 중국이 주변국과 공동으로 개입하는 경우이다.
중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경우 ‘한국 단독에 의한 개입’과 ‘미국과 한국에 의한 연합개입’이 있을 수 있다.
한국 단독개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한국의 개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군이 북쪽으로 진입하는 것은 남북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이나 주변국이 한국 단독의 군사개입을 촉구하거나 묵인할 가능성도 높지않다(박휘락, 2014, pp. 62-65).
중국이 개입하지 않은 가운데 한･미 연합에 의한 개입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영향력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박유현, 2011, pp. 29-31).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단독 또는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못할 경우 가능성 있는 군사개입은 유엔에 의한 공동개입 또는 지역 5개국에 의한 공동개입, 즉【시나리오 Ⅲ】이 될 것이다.4)
그러나 유엔에 의한 공동개입과 주변 5개국에 의한 공동개입은 공동개입이라는 방법 그 자체를 합의하기가 쉽지 않으며, 공동개입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고 필요한 결론을 적시적절하게 도출하고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가 악화되고 WMD 통제력이 약화되어 테러분자나 소수 분리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갈 우려가 있을 경우,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WMD 확보 및 제거만을 위한 군사개입에 신속히 동의할 수 있다.
즉 미국과의 협의하에 중국군 위주의 WMD 제거팀을 운용하거나 또는 미･중 연합의 WMD 제거팀을 투입하여
북한 WMD 시설에 한해 핀 포인트씩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작전을 통해 북한의 WMD를 확보한 이후 미국과 중국은 유엔 또는 주변 5개국에 의한 공동개입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구할 수 있다.5)
주변국이 공동으로 개입할 경우 대체적으로 한반도 안정과 북한 WMD 제거에는 포괄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나, 북한이라는 정치체제의 존속 여부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정될 것이다.
미･중 관계나 일･중 관계가 악화될수록 중국은 여전히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미국도 북한의 WMD가 제거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동북아의 위험한 실험, 즉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될 것이나, 한반도는 분단체제가 유지되는【시나리오 Ⅲ-N】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주변국이 개입한 상황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는, 즉【시나리오 Ⅲ-P】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하에서
가능한 것일까?
우선, 북한(주민)이 무조건적인 통일을 강력히 원할 경우 가능할 수 있다.
주변국이 공동개입할 경우 북한의 미래나 재건 과정도 주민투표의 형태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저지가 불가능했던 동독 주민들의 통일 열풍 때문이었다
(염돈재, 2011, p. 28).
둘째, 중국이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없는 어떠한 정세가 조성되었을 때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G-2로 부상 중인 중국이 지역패권을 추구하면서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역내 국가들과 영토분쟁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되거나, 또는 국내적으로 소수민족 분규의 급속한 확산, 지역 간 빈부격차로 인한 내부갈등 폭발, 대만과의 군사적 충돌 등 심각한 내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헨리 키신저는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아시아의 상황을 두고 군사적 충돌이 배제되지 않던 19세기 유럽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4년 2월3일).
즉 중국과 다른 국가 간 군사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국내외적 혼란에 처해 있을 때 북한 급변사태가 촉발될 경우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 통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동독 급변사태 당시 소련의 국내 정치･경제적 위기로 인해 소련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소련이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서독 및 서방 측에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사)한국유럽학회, 2010, p. 10).
셋째,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안보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 경우 가능할 수 있다.
즉
① 향후 미･중 관계가 갈등보다 협력적 관계로 발전될 경우 한반도 통일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② 북한 급변사태로 초래된, 그리고 북한 재건을 위해 중국이 지불해야 할 막대한 정치경제적 비용으로 인해
중국 지도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자산론보다 부담론이 득세할 경우 통일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③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대가로 그에 합당한 안보적 장치와 경제적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국이 ‘통일 저지’ 입장에서 ‘통일 허용’ 입장으로 옮겨 가도록 유인할 것이다.
특히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그리고 그 시너지 효과가 크면 클수록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허용적 옵션, 즉 한미동맹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옮겨 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③번 항(안보적 장치와 경제적 반대급부 제공)과 관련된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일정 부분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변국이 공동개입하는【시나리오 Ⅲ】은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함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단, 한반도 통일은 당시 국제정세와 여러 가지 상황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4)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이 북한 주민의 대량 유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경을 봉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초기 대북 군사개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와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상현･김홍규(2009: 홍현익, 2013, p. 37에서 재인용)는 중국이 단독으로 군사개입을 감행하기보다는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외교적 타결을 모색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정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악화될 경우에야 다른 나라의 군사개입을 견제하면서
한시적이고 제한된 목적의 군사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희옥(2010: 홍현익, 2013, p. 38에서 재인용)은 중국의 독자적인 군사개입은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한의 반발과
정치･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결국 관련 주변국들과의 타협에 의한 ‘협조적 개입’이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이 즉시 개입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중국은 유엔에 공동개입을 요청한 뒤,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북한 군부지도자와 접촉하고 평양을 점령하면서 친중정권 수립을 도모하는
이중전술을 취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Jung-hyun Cho, Dong-ho Han, Ji-Yong Lee, 2012:
홍현익, 2013,p. 38에서 재인용).
5) 박창희(2010: 홍현익, 2013, p. 37에서 재인용)는 중국이 초기에 신속대응부대를 투입하여 WMD 소재를 확인하고
주요 도시에서의 안정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중국이 다국적군 개입을 추구하더라도 초기 단계에는 북한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독으로 개입할 것이고 이를 급변사태 해결 과정에서 기득권을 장악하고 내세우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소결론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총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먼저 급변사태 처리방법에 따라 북한 자체해결(시-Ⅰ), 중국의 주도적 개입(시-Ⅱ), 그리고 주변국 공동개입(시-Ⅲ)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으며, 중국의 주도적 개입과 주변국 공동개입 시나리오는 다시 최종상태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P: Positive)인 것과 부정적(N: Negative)인 것, 두 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북한 급변사태의 위기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한국에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시나리오-Ⅲ-P】이며, 차선의 시나리오는 북한 비핵화에 상대적으로 유리한【시나리오-Ⅲ-N】이라 할 수 있다.
각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과 북한 비핵화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 통일 가능성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 북한 급변사태 관련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과 특징
* 자체해결(시나리오Ⅰ) 가능성이 주변국 군사개입(시나리오 Ⅱ와 Ⅲ) 가능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 주변국 군사개입 시 중국 주도적 개입(시나리오 Ⅱ) 가능성이 공동개입(시나리오 Ⅲ)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 중국 군사개입 시 ‘시-Ⅱ-N’ 가능성이 ‘시-Ⅱ-P’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 공동개입 시 ‘시-Ⅲ-N’ 가능성이 ‘시-Ⅲ-P’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위 다섯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식과 한국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에 유리한 방식일수록 구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염원과는 달리 쉽지 않고, 한국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지향하면서도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비와 분석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유현, 2011, p. 31).
♣ Ⅴ.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한국의 대응 방안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로 전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급변사태가 위기로 다가오지 않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변사태가 종결되도록 그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겠다.
1. 급변사태 발생 이전
먼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자체가 위기이자 기회란 점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을 촉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억제 또는 지연시킬 것인지, 또는 무개입(방관)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입장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급변사태 발생을 촉진하는 정책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
북한 위기사태가 외부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현재와 같은 미･중 간 대결구도에서는 북한 급변사태가 한반도 통일로 연결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급변사태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도 기회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자체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존과 북한 핵무장 강화를 지원하는 셈이 되어 한국 안보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대한 지연적 정책은 억제로 인한 북한 독재정권의 생존력 강화도 거부하면서, 촉진에 의한 급격한 북한 붕괴의 부작용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무개입(방관) 정책은 촉진과 억제 정책의 단점을 회피할 수 있고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허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가 전혀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이 정책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붕괴될 경우와 붕괴되지 않을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대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거나 적극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무개입(방관)과 지연 정책의 복합적 적용이 상대적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때 무개입(방관)은 북한 급변사태 그 자체에 위기와 기회가 모두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연 정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택적 개입을 통해 통일에 유리한 동북아 안보환경이 조성되었을 때까지
북한의 위기를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나리오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은 국제정세가 유리하게 조성되었을 때 달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북한 급변사태 발생 이전 한국 정부의 대응방향으로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노력, 한반도 미래에 대한 주변 강대국과의 전략대화 강화, 그리고 한･미 간 북한 붕괴 시 공동대책 구체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김연수･김경규, 2007: 홍현익, 2013, p.45에서 재인용)
2. 급변사태 발생 이후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기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한국 안보에 최선의 결과인【시나리오-Ⅲ-P】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가 시 차선의 결과인【시나리오-Ⅲ-N】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① 북한 위기사태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가운데,
②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③ 통일 불가 시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 급변사태 시 그로 인한 위기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한국의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 시 대북 개입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섣부른 개입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특정 정치세력은 사태반전을 위해 대남도발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과시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세력에 대해
반드시 응징할 것임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도발을 주도한 ‘정치세력’에 대한 응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응징방법도 도발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이 아니라 도발 정치세력의 반대파 정치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도발세력이 북한 내 권력투쟁에서 궤멸되도록 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내 어느 정파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섣불리 대남 군사도발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이 대남도발을 감행할 경우 평시라면 반드시 즉각 응징하여야 할 것이나, 급변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에서 대남도발을 감행했다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의도적 도발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군사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한미연합군 또는 유엔군 형태로 대응함으로써 중국도 사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나서도록 하는 등 미국과 중국을 연류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만 북한 급변사태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급변사태가 자체 종결되지 않을 경우【시나리오-Ⅲ-P】,
즉 한반도 통일을 최종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시나리오에서 ‘북한 자체해결’이나 ‘중국 주도적 개입’보다는 ‘공동개입’이 상대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중국의 단독개입 또는 주도적 개입을 저지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이 선제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과의 군사충돌을 우려하는 주변국은 군사개입 대신에 정치･외교적 노력에 치중하면서 자국의 실리를 챙기려 할 수 있으며, 미･중 간에도 북한 WMD 제거에 중국이 협력하는 대가로 중국의 주도적 개입을 용인할 수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결국 중국의 단독개입 또는 주도적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선 한국의 적극적 노력과 계산된 모험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계산된 모험의 목적은 중국의 단독 또는 주도적 개입을 우리의 역량만으로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주도적 개입에 반대하고 공동개입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국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제 또는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음을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경우 한국도 북한의 WMD에 대한 통제 및 확보작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에 접근하고 이를 확보하는 것은 주변국 모두에게 매우 달갑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특히 핵 및 대량살상무기 통제 또는 제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군 단독개입에 의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 처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한미 공동개입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박유현, 2011, p. 56).
만약 중국의 주도적 개입을 차단하면서도 한국이 북한 핵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은 확보된 북한 핵과 한반도 통일을 연계시킴으로써, 즉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한 비핵화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현상유지로 북한 급변사태를 종결하려는 주변국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통일 논의를 북한 급변사태의 처리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통일 논의 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주도적 개입을 저지한 이후 한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중국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미･중 간 딜레마이자 최대쟁점은 통일한국의 동맹체 성격이다.
우리는 그 시사점을 독일 통일사례에서 일부 찾을 수 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지지였으며, 미국의 강력한 지지는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잔류할 것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6)
우리도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임을 약속하여 미국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종식하고 중립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미･중 대립이 지속되는 한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7)
따라서 가능한 방안은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면서도 소련과 ‘독･소 우호친선협력조약’을 체결8)하여 소련의 안보우려를 해소했던 것처럼, 통일한국도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유지한 가운데 중국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이라는 완충지대에 연연하는 중국의 안보우려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이 북한과 체결했던 모든 경제협력조약과 투자가 통일한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존중될 것이며,
통일로 인해 중국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얻을 것임을 여러 정책과 조약으로 확신시켜야 한다.
즉 한미동맹을 유지한 가운데 그에 합당한 안보적 장치와 경제적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미･중 간 한반도 통일 딜레마를 해결하고 최종목표인 한반도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때 한･중･일 관계도 중국을 움직이는 데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방해할 경우 한국이 일본과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음을 경고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9)
셋째, 북 급변사태를 한반도 통일로 연결할 수 없다면【시나리오-Ⅲ-N】,
즉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을 차선의 정책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시나리오 분석에서도 한반도 분단체제가 해체되기보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고, 향후 동북아 정세도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차선의 정책목표를 염두에 두고 북한 급변사태에 입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안보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중국의 주도적 개입보다는 공동개입의 형태가 유리할 수 있다.
중국이 단독 또는 주도적으로 개입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북한에 친중정권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선의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데에도 중국의 주도적 개입이 저지되어야 한다.
주변국이 공동개입할 경우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WMD를 완전히 해체하고 폐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변국의 개입을 전제로 할 경우 이것은 달성 가능성이 있다.
주변국 모두 북한 WMD 제거에 합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군비감축이 시행되고 이것이 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주변국과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국이 공동개입할 경우, 특히 유엔이 개입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북한의 재건 과정이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때 중국은 친중적인 세력을 지원하여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 할 것이고, 미국은 극단적 반미세력이 재집권하는 것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연계하여 친한세력이나 개혁성향의 세력이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극단적 대결국면을 완화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하겠다.
6) 물론 미국 내에서 독일 통일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의견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4일 후에 부시 대통령은 키신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키신저는
“독일 통일을 막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독일이 감지한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키신저가 지적한 ‘대가’란 독일이 소련과 손잡고 나토에서 탈퇴해 통일을 추진하는 사태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유럽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경고였다.
그 후 2주일이 지나 콜 정부의 동독 흡수 통일안이 나오고 소련이 서독과 밀착하려는 기세가 보이자
미국은 키신저의 조언처럼 통일 독일의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독일 통일에 적극적인 지지로 돌아섰다
((사)한국유럽학회, 2010, p. 21).
7) 중국으로서 차선의 시나리오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이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도 관철되지 못한다면 중국은 최소한 한반도 근해에서 통일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배정호 외, 2013, p. 48).
8) ‘독･소 우호･친선･협력 조약’은 콜 수상이 독일과 소련 간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다.
소련에게는 적대국이었던 과거에 종지부를 찍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민주국가이자 경제적으로 건전하고 국경 문제가 해결된 독일이 유럽과 세계의 발전에 중요한 나라”
가 될 것이라는 고려하에 독일과 새로운 정상적 우호관계를 맺는 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양 정상 간 연례 정상회담, 외상 및 국방상 간 격년제 정례회담 계획을 규정했으며,
문화협력에서부터 소련 전쟁 박물관 보존에 이르는 다양한 협력 관계를 포함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국 간의 불가침 약속으로 양국은 서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공격한 어떠한 국가도 지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다만, 이 조항이 양자가 외국과 맺은 기존 양자 및 다자 간 협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것은 독일이 나토 동맹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조약은 1990년 9월13일 본에서 양국 외상이 합의하였으며, 11월 9일 고르바초프의 통일독일 방문기간 중에
서명되었다(양창석, 2008, pp. 236-237).
9) 한･일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은 본 연구의 주제가 아니므로 논외로 한다.
♣ Ⅵ. 결론
지금까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급변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북한의 핵, 급변사태, 한반도 통일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선 현시점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또한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은 북한 급변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 급변사태는 북한 체제의 모순으로 인해 어느 한 순간 폭발할 수도 있고, 북한의 붕괴를 우려하는 주변 국가들의 지원으로 인해 붕괴가 억제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WMD를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할 경우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위기확산 방지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 유지, 그리고 북한 WMD의 안전 확보를 핵심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한국이 중립적일 경우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미국과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러시아는 전개되는 상황에 편승하여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먼저 ‘북한 자체적으로 종결(시나리오 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이라는 폐쇄적 체제의 특성상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 어렵고, 군부의 힘이 커서 군부를 장악한 측이 사태를 안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만약 북한 자체적으로 급변사태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주변국은 군사개입을 통해 북한의 WMD가 소수 분리주의자들이나 테러세력에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 노력할 것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군사개입은 미･중 간의 빅딜을 통한 ‘중국의 군사개입(시나리오 Ⅱ)’이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WMD의 확산방지와 통제에 있고,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우선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는 친중 공산정권의 집권을 용인하는 등 미･중 간 전략적 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주도적 군사개입은 북한 급변사태가 조기 수습되면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달성 가능성은 의문시되며,
한반도 통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주변국이 ‘공동개입(시나리오 Ⅲ)’할 경우 북한의 WMD 제거에는 포괄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나,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북한의 WMD가 제거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그 실체가 불확실한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 북한 급변사태가 중국의 일시적이고 급격한 영향력 약화가 초래된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수준의 어떤 정세가 조성된 가운데, 한국이 호혜적 통일정책을 추진하여 미국의 적극적 지지를 얻고 중국에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다면, 분단체제가 해체되고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은
① 북한 위기사태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가운데(최우선 정책목표),
②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최종 정책목표),
③ 통일 불가 시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차선의 정책목표)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위기관리 및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가 곧바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 속에서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는 주변국 간 이해관계가 합치되나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그 이해관계가 상치되어,
북한 급변사태를 한반도 통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논문 접수 : 2014년 11월 30일
♣ 참고문헌 (KINU 연구총서 13-11호). 통일연구원. ?전략연구?, 제16권제2호 통권 제46호.서울:한국전략문제연소
논문 수정 : 2015년 1월 2일
게재 확정 : 2015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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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4호･2014년 겨울(통권 제106호)
[저자] 고종건. 육군본부,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대학원 정책연수, 국제정치학 석사.
[정리] 아침안개. 2015.3.22.
http://citrain64.blog.me/22030804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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